정당활동 자유 확대·내실화 필요대표 사당화 방지 등 법개정 의견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뜻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시·군·구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당 도입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고비용 해소 및 회계의 문제와 관련, 시·군·구의회에 의석을 가진 지구당은 해당 지방의회에 청사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의 경상보조금 100분의 10 이상을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해당 지구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각 지구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고보조금·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선 지구당 대표자(위원장)는 해당 지구당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구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당의 지방조직을 허용함으로써 정당 조직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첫 회의서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내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에서 고전한 것 때문에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신환 수도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민심과 밀접해 계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으니 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좋은 해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4년 내내 죽도록 노력해도 심판론 한 방에 허물어지는 모래알 같은 조직 기반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특위 목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수석비서관회의서 부처에 당부
대통령실 "여당, 의료계 접촉 설득여야의정협의체 구성되는게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특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여당이 구성과 형식,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해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저희(대통령실)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를 역제안한 데 대해 "오늘부터 2025년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또 "시도지사들도 어제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저희도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의 행동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송석준(3선·이천) 의원이 9일 이천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관내 소방 시설을 점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천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돼 가장 먼저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천시 관내 관고전통시장에 나가 화재 예방 컨설팅 및 소화시설을 점검했다. 소방 복장으로 현장에 나선 송 의원은 재난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관고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상대로 민원을 청취하고 , 설치된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점검한 후 비상소화장치를 시연했다. 송 의원은 “이천소방서 소방업무 전반과 근무 중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현장의 과제들을 숙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에서 고전한 것 때문에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신환 수도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가한다"며 “수도권 민심과 밀접해 계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으니 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좋은 해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4년 내내 죽도록 노력해도 심판론 한 방에 허물어지는 모래알 같은 조직 기반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특위 목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시·군·구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당 도입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비용 해소 및 회계의 문제와 관련, 시·군·구의회에 의석을 가진 지구당은 해당 지방의회에 청사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의 경상보조금 100분의 10 이상을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구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각 지구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고보조금·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선 지구당 대표자(위원장)는 해당 지구당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구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번째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2기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보전 받은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상식적인 선거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탁금 압류와 강제집행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했는데, 또 다른 중대한 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러 중도 하차했던 곽 전 교육감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곽씨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배경"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곽씨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한 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한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의대생 증원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2월초에 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 관련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번주 여야의정협의체 분수령
많은 의료계 종사자 '동참' 설득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섰지만, 당내 이견 노정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역제안을 하고 나서 순항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 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는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가 주요 변수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도 복수의 여러 단체가 있고, 하나 된 의견을 도출하기도 어려워 설사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획일적인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의료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원 문제 등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를 구성할지는 미지수다.최대의 변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이다.의료계는 현재 이미 정부가 1천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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