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 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野, 李 조형물철거 조사지시에 본격화"이제는 독도 팔아넘기는 일 우려"김병주 단장 '진상조사단' 꾸리기로대통령실 "탈색·노후 새로 설치할것선동소재 삼아 '친일프레임' 공세"與 "李, 괴담선동보다 빠른 쾌유를"광복절을 전후해 시작된 역사논쟁이 독도영토수호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독도조형물이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 등에서 철거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은 역사기관의 가치를 함양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독도조형물 철거까지 이어지자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통령실이 직접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선동을 위해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26일 정치권은 독도논쟁을 이어갔다.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에서 독도조형물이 철거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입원한 상황에서조차 독도조사를 지시하면서 논쟁은 보다 본격화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뉴라이트는 우리말로 '친일매국병'"이라며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매국병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엔 대통령실도 전면으로 나와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국익까지 해치는 프레임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오히려 일본이 더 바라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
'한동훈 체제' 총선 경기·인천 등 잇단 참패 수모 특단조치
'비대칭 극복' 상설기구 만든듯
위원장, 서울부시장 출신 오신환'갤럭시 신화' 고동진 인재영입격차해소부위원장 김성원 내정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가 수도권특위를 출범시켰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참패의 수모를 겪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부활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대다수 영남권 의원들이 많아 자칫 놓치기 쉬운 수도권의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상설 기구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인재영입특위를 조기에 가동하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격차해소 특위까지 아울러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비전특위 위원회를 출범, 위원장에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동훈 대표와 같은 70년대 생인 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회를 꾸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경기 인천 원외 당협위원장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의 한 측근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한 대표는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여러 특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지난 22일 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에 당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을 임명하면서 부위원장에 경기도 3선인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을 내정한 것도 한 대표의 수도권 탈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풍부한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이미 경기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평택병) 의원을 배치했다. 유 신임 원장은 "한 대표의 생각과 철학에 맞게 여의도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MBN 방송 앵커로 활동하다 지난 22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각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관련, 정부는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과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
당정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논의
사과·배 등 20대품목 역대최대 제공'쌀시장 안정화' 앞당겨 내달 발표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티메프사태 대출금리 2.5%까지 인하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조치도 내놓았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먼저 당정은 무, 배추,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쌀, 한우 등 산지가격 하락 품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공급으로 활로를 트기로 했다.쌀 시장 안정을 위해 23년산을 5만t 추가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도 한달 당겨 다음달 발표한다. 한우산업발전대책 역시 수급 불안정을 감안, 다음 달 중 발표한다.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객을 위해 KTX·SRT를 30~40% 할인한다.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푼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티메프사태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 금리 인하를 추가로 요청,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화답했다.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추석연휴 응급실과 약국 비상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화재 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한
삼성·SK·LG·현대차 '경제사절단'원전건설 관련기업관계자도 포함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에 삼성·SK·LG 등 대기업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24일 정·재계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에서 모집·선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삼걸 대표 이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부실 경영을 하면서 방치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천214억원에 달한다.문제가 된 사업들의 적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5년 임기 동안 적자폭이 집중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년 시행 안되게 여야 합의해야… 청년 자본시장 투자로 찬성 높을것"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제도를 최소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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