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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서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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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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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상+] 윤석열 대통령 "경제 살아나고 있어… 부동산 과열 분위기 잡을 것" 지면기사

국정 브리핑·기자회견서 밝혀"수출에 비해 소비회복은 더뎌당정 문제 없어… 수시로 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집값이 바로잡힐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최근 경제 상황과 정치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규제 혁파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이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에 대해 (외신을 인용하며)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그 이유로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기대를 훌쩍 넘어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졌다"면서 "그러나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고 분석했다.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관리 차원의 투기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공급과 수요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 국무총리 교체에 대해선 당분간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

2024-08-29 정의종
대통령실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청년·중장년 연금보험 인상 속도 차등화" 지면기사

국가개혁안 국정브리핑 연금, 지속가능성·노후보장 원칙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역량 집중저출생, 인구전략기획부 종합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 시간보다 긴 2시간10분간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개혁 이슈와 여야 협치, 당정 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기자회견 형식으로 브리핑을 가진 윤 대통령의 이날 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과 지난 6월 3일 동해 심해 유전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3번째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외신 등 18명으로부터 민생과 개혁, 외교 안보, 소통을 키워드로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연금개혁 =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고,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더라"며 "저는 대선 때부터 임기 때까지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천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기초연금에 대해선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개혁 =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의정 갈등과 의료

2024-08-29 정의종
대통령실
[영상+] 윤 대통령 “청년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 시간보다 긴 2시간10분간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등 개혁 이슈와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브리핑을 가진 윤 대통령의 이날 공개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과 지난 6월 3일 동해 심해 유전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3번째 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와 외신 등 18명으로부터 민생과 개혁, 안정과 소통을 키워드로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입장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용의 원칙론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급등세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

2024-08-29 정의종
대통령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불변… 입시현장 혼란만 야기" 지면기사

한동훈 '2026년 유예' 주장 반박尹, 오늘 '의료 개혁' 직접 설명'응급실 뺑뺑이' 논란 대응 예정대통령실은 2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공포돼 입시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증원 불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 미묘한 대립 기류가 감지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9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2024-08-28 정의종
국회·정당
한동훈, '의대증원' 대통령실 갈등 조짐에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 지키는게 최우선" 지면기사

복지위원들과 의료현장 대책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복지위 당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한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만찬 일정 연기를 알리기 전에 한 대표 측이 미리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여당 복지위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회동 뒤 "의료 현장의 문제나 여러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이슈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식으로 비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

2024-08-28 정의종
대통령실
송석준,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 여야 초당적 협력 다져

국회 연구단체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포럼은 국토 인프라의 현안 대응과 미래 혁신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 있는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이 맡았고, 연구책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 의원이 역할을 맡아,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 인프라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포럼 행사 1부는 기념세미나, 2부는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세미나에서는 호주인프라위원회 CEO인 아담 콥(Adam Copp)의 동영상 강의와 최기주 아주대 총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손명수 연구책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행사에서 송석준 대표의원은 “국토인프라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 국토 인프라의 과거 ,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와 국민이 관점에서 함깨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손명수 의원은 활동 계획에 대해 “노후인프라 대응 , 기후위기에 안전한 인프라 제공 , 첨단교통수단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 ,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촉진 등 미래 4대 핵심의제에 집중하여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러한 성과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포럼에는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은 전문가 자문 및 지원을 하며, 폭넓은 정책제안 및 정책연구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포럼에는 국민의힘 김기·조경·박덕·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임오경·김승원·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8-28 정의종
대통령실
윤 대통령·국힘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인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무수석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연찬회와 관련해서는 형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연찬회에는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셔서 응급실 상황과 의료개혁 현 주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8-28 정의종
국회·정당
김문수 발언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파행' 지면기사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여 "경험많아 적격"… 야 "사퇴를" 여야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검증에 나섰지만 약 13시간 만에 발언 하나를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26일 늦은 저녁 파행 종결됐다.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 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며 "말씀 중에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 없게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노동운동 시절, 초선 의원시절 일화 등을 예로 들며 "재야에 있을 때 표현의 일부만 가지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다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주영 의원은 "도지사를 관두고 뱉어 놓은 말들이 너무 많다"면서 "과거의 발언들이 없었으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후보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청문회는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가 여러 차례 맞부딪히면서 정회를 반복했다.청문회는 결국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파행했다. 김 후보자 발언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냐'는 야당 의원을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며 청문

2024-08-27 정의종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가빚 400조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면기사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건전재정 대원칙인데 '방만' 지적일 가정·자녀양육·주거 중점 지원어려운분들 '약자복지 기조' 지속내일 '4대 개혁+저출생 대응'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했다.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2024-08-27 정의종
대통령실
윤대통령, “가을태풍 안전에 만전 기해달라”… 지자체·경찰 등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기상 상황을 언급하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태세를 강화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으로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험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평소 취약지역들을 미리 파악해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8-27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