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남시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마라톤 대회와 관련(8월20일자 7면보도=아마추어 운영에 '탈진자 속출'… '좀비런' 된 여름밤 마라톤대회)해 경찰이 대회 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대회 주최·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초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입건한 4명은 각각 주관사인 전국마라톤협회의 관계자(회장 포함) 2명, 주최사 매일경제TV 관계자 1명, 하남시청 공무원 1명이다. 경찰은 대회 참가자 명부 등을 압수물로 확보해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당시 무더위 속에 대회가 강행돼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만큼 주최·주관사 측이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살피고 있다. 아울러 대회 신청인원이 6천명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 1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경위와 하남시가 대회 계획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안전조치 등을 부실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께 해당 대회가 진행되던 도중 참가자들이 실신·탈진·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는 총 3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하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31.3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농장에서 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천시 대월면의 피해자 B씨 농장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B씨는 당시 자신의 배추 10여 포기를 A씨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그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B씨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흙바닥으로 넘어진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달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왔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화재 사고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불길이 처음 시작된 객실 내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 현상'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정밀 감정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이 현상은 전선의 접속부분과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일어나 해당 지점이 산화 및 발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전류과다로 인해 접촉 불량 부분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길이 확산할 가능성이 생긴다.경찰은 앞서 국과수에 발화지점인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외기 연결 전선 및 기기 잔류물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실내·외기 연결 전선이 부실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화성 택배기사, 부당노동행위 주장대리점 "3자 위탁 배송, 계약 위반""관행 트집 잡아"… 고용부 조사중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택배 거래처(집화처)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낸 택배기사들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이란 반면, 대리점은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절차에 따른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23일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이 휴일에 대리점과의 조율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물품 배송을 맡긴 것이 '당일 업무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맺은 택배 운송 위수탁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리점 측의 해지 사유다.하지만 A씨 등은 대리점이 업계의 기존 관행을 트집 잡는 것일 뿐, 명백한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쉬게 될 때는 동료 기사들에게 (자신의 구역 배송을)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노조를 만든 뒤에 기사들과 논의도 없이 임금의 큰 부분인 거래처와 택배 구역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 노조 탄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실제 A씨와 B씨는 각각 노조 CJ화성b터미널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일방 강탈당했다며 대리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 등은 대리점장 C씨가 한 거래처에 "기사가 노조 가입을 해서 다른 기사를 보내려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와 지회 창설 전후 거래처 감소분 자료를 고소장에 증빙했다. 노동부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대리점 측은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노조 가입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 만난 C씨
지난해 605억 → 내년도 80억 급감"급여항목 없어… 지속 의지 의심"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이관 단계"道교육청 "예산 증액 살펴보는 중"
10년차 학교 예술강사 하모(60·광명시)씨는 요즘 닥치는 대로 '학교 밖'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본업인 예술강사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아서다. 전공인 디자인과 연계된 공모사업이 열리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가 하면, 전공과 무관한 복지기관의 단기 일자리에도 이력서를 넣고 있다.하씨는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줄면서 학교 수업량과 급여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며 "참여할 만한 사업엔 다 참여하고, 사업 장소가 여주든 인천이든 관계없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여서 늘 불안하고 혹시 본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프다"고 토로했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부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계를 유지하던 도내 예술강사들이 이제 직업상실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내년도 정부(국고) 예산에 80억7천7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천여만원에 비해 71.9%가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05억4천200만원이던 관련 정부 예산은 2년 만에 80% 이상 대폭 삭감됐다.사업 주체인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감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고 감소 탓에 사업은 이미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올해 사업에 참여한 강사(4천800여명·전국 기준)의 1년 수업시수 평균은 217시수로, 지난해(305시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일감 축소가
지난달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불길이 처음 시작된 객실 내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 현상'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정밀 감정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현상은 전선의 접속부분과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일어나 해당 지점이 산화 및 발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전류과다로 인해 접촉 불량 부분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길이 확산할 가능성이 생긴다. 경찰은 앞서 국과수에 발화지점인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외기 연결 전선 및 기기 잔류물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실내·외기 연결 전선이 부실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7명의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숨졌고, 5명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조사됐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 중 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조치다. 2호는 주거지·직장과 같은 생활공간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금지를, 3호는 전화 등 통신 접근금지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의 감금 혐의와 별개로 사제 수갑을 쓴 것과 관련해 유사 경찰 장비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는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이 사건 전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 직원에게 시설 안내를 하다 추락해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7일 만에 숨졌다. 20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60대 A씨가 건물 지하 3층 난간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신규직원 B씨에게 시설 위치를 안내하다 단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B씨 외에 다른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
분당경찰서가 관내 수도시설에서 폭발물 신고에 대비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분당서 초동대응팀과 특화기동대 등 7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분당경찰서장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 판교에 있는 가압장에서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범죄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분당서 초동대응팀은 이날 훈련에서 신속한 출동 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인명 구조 및 추가 폭발물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주민 대피 및 현장 통제, 용의자 제압 등의 위험상황 대비 역할도 맡았다. 대테러 특화기동대는 주민 대피 지원 및 타깃(적) 제압 상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분당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태세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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