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출근 시간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 제동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췄다. 이에 전동차 운행이 5분간 중단됐으며,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전동차의 운행도 차례로 지연됐다. 김포골드라인은 평소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데 이날 열차 지연 여파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운영사는 비상 제동 전동차를 운행 대기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동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 운영사 관계자는 “비상 제동 후 운전 정리 작업을 하면서 후속 열차 운행이 10∼20분 정도 지연됐다"며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연대, 대자보·'국민투표' 시작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제도권 정치의 개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이하 경기연대)는 지난 28일부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경기대·단국대·한신대·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가톨릭대 등 도내 대학생들이 모인 경기연대는 이들 대학을 돌며 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투표와 함께 각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방식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이들의 요구는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학교와 일상에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문화,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등 다양하다.
이번 행렬에 동참한 이주원(경기대)씨는 "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후위기 등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작은 사회인 학교의 목소리가 모여 멀리 퍼져나간다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기연대는 캠퍼스투어를 통해 대학생들의 요구를 모은 뒤 다음달 9일 전국 각지의 대학생 연대체와 함께 서울에서 '퇴진총궐기 청년학생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제도권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4.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제도권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4.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 몰래 900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성남,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를 이동하면서 B씨에게 “곧바로 돈을 갚을테니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때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둔 A씨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린 뒤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앗고자 B씨를 다시 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 혐의로 여러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 등을 벌였던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다가올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 안양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살던 주택 세대가 전소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13분께 불을 모두 껐다. 불을 낸 뒤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안양의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
평택 등 전국 6곳, 하루 평균 3~4명"접근성 개선·방문 상담 활성화를"정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평택시 등 전국 6곳의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국 이음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평택 744건, 서울 572건, 부산 458건, 광주 408건, 충북 청주 372건 등을 기록했다. 이 5곳에 대구를 포함해 이음센터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씩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 방식은 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무상담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이용률이 센터당 평균 하루 3~4명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에 8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본사업에는 예산이 3.7배가량 늘어난 32억4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노동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9월 2천547건의 이용실적을 내 해당 이음센터보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역 이음센터가 이목을 끌려면 누구나 찾기 쉬운 역 근처나 대단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평택 센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우선 떨어진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문 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역의 다른 노동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며 "단순 노무상담에서 나아가 센터 내 노동법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해
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에스코넥 소속으로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에서 일하면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입건했으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부실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 받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업소득자로 분류… 근기법 열외합산시 5인 넘는 업체 13만8천여개5년새 급증… "위장시 처벌 강화를"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A씨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채 일했다. A씨뿐만 아니었다. 이 제작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3.3%)를 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A씨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신고) 기준 13만8천8개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50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놓고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곳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
24일 오전 8시17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건물 내 예식장 주방에서 불이 나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층 예식장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소방관 등 인력 92명을 동원해 접수 15분 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해당 건물 입점업체 직원 등 10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전국 배달대행 점유율 20% 달해사기·횡령으로 대표 조씨 檢 접수
경기지역 포함 전국 곳곳의 배달라이더들이 가입한 대행사 '만나플러스'의 수수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지역 총판·지사·라이더들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줬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정산금 출금이 지체되거나 아예 멈췄고, 수개월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자 라이더 등이 집단고소에 나선 것이다. 만나플러스는 전국 1천600여개 지사를 운영하는 등 배달 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만나플러스 지역 총판을 운영한 이모씨는 "본사가 법적 책임 등 어떤 이야기도 없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정산금) 출금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가족, 지인들에게 빚을 내고 대출금을 통해 버티면서 운영을 접거나 손해를 보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흥 정왕동에서 만나플러스 지사를 운영한 한모씨는 "3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법인이 지역에 들어와 돈이 그나마 풀렸는데, 같은 미지급 문제가 재발하진 않을지 걱정이 여전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이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열고 있다. 2024.10.23 /라이더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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