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관련 도서 2천500여 권이 폐기된 것을 두고 재점화된 논란(10월14일자 2면 보도=소설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 경기도교육청 '진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내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에 따른 결과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등은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문제를 주장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보도를 그대로 담아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은 엄연한 검열행위"라며 “나아가 '폐기'와 '열람제한'의 처리방식까지 학교에 제시한 것을 보면 '각급 학교에 전달만 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관내 교육지원청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문제는 보수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주장으로 언급한 성교육 도서들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문에 첨부한 것이다. 일부 학교는 유해 도서를 추리는 과정에서 해당 보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난 2월 도교육청은 그 결과를 알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도내 학교에서 수집해 총 2천517권이 폐기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강의 수상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폐기) 목록을 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부랴부랴 내놨으나, 학교 현장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20년 동안 근무하며 이런 형식의 공문을 받은 건 처음인데 '자율'로 포장했을 뿐, 폐기 결과까지 보고하라는 건 압박이자 검열일 따름"이라며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외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적인 과정 속에 책을 고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대책을 교육청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둘 모두 편의점 직원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대책위 국회앞 촉구 "개선안 부족"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벽 로켓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작업자가 각각 남양주와 시흥에서 최근 숨지는 등 전국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10월11일 인터넷 보도=새벽배송 숨진 쿠팡맨 산업재해 인정… “노동법 사각” 국감 질타) 국정감사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쿠팡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부른 쿠팡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다른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라며 "국회는 쿠팡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대책을 쿠팡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는 최근 사업장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분류인력 직고용', '주6일 새벽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는 개선안을 내놨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개선안이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증원이 빠진 '직고용'은 의미가 없으며, 야간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주5일제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징 제도가 남아 있는 한 상시적 고용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쿠팡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새벽배송의 위험성 검토, 쿠팡 공적 규제방안, 심야노동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자택서 발견… 제외후 2명 진행
23명이 공장 화재로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관계자가 '군납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 장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군납비리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으며, 입건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고, 자택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날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 새벽 로켓 배송기사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자가 각각 남양주와 시흥에서 최근 숨지는 등 전국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10월11일 인터넷보도=새벽배송 숨진 쿠팡맨 산업재해 인정… “노동법 사각" 국감 질타) 국정감사 이후에도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쿠팡 차원의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부른 쿠팡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다른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라며 “국회는 쿠팡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대책을 쿠팡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는 최근 사업장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분류인력 직고용', '주6일 새벽 배송기사 격주 주 5일제',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개선안이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증원이 빠진 '직고용'은 의미가 없으며, 야간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주 5일제'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징 제도가 남아 있는 한 상시적 고용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쿠팡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청문회를 통해 새벽배송의 위험성 검토, 쿠팡 '공적 규제방안', 심야노동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요청하는 사고 유가족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6천4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사안 심사가 이뤄진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3명이 공장 화재로 숨진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계자가 '군납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 장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군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리셀,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으며, 입건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이 A씨 소재지를 찾았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벨 소리가 집 안에서 울렸다고 한다. 소방과 공동대응을 통해 문을 강제개방한 경찰은 집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숨진 것 외에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은 현재 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솜방망이실제형량 낮아 누범기간 또 범행 3년형 그쳐… "현실화 필요"
위조지폐가 가상화폐 사기나 마약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동원되는 등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22년 6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남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용해 실물 크기의 원화 1만원권과 5천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이를 버스요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5만원권 3장을 위조해 이를 인근 한 마사지업소에서 쓴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또 다른 마사지업소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당시 수원지법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에는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실형을 면하는 등 실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통화 범죄 관련 기본 양형기준이 1년6월에서 3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변조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최고형은 6년으로 제한돼 있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이지만 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추가 기재해야 해 보통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실제 이처럼 형량기준이 낮은 탓에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도 중형을 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서울서부지법은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C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4년 전 5만원권(55장)을 위조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호텔 매니저 B씨가 2분가량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씨가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동 운영자 C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5일 오후 1시 15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통 고가차로 아래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우회전하다 옆으로 넘어지며 아이오닉 차량과 1t 화물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 기사 50대 A씨가 쇄골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5t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차에 소분돼 실려있던 비닐팩 용기의 콩기름 20여t이 도로에 쏟아졌다. 이에 소방당국과 용인시는 유출된 기름이 인근 하천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흡착포와 오일펜스, 폐유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해 방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파손으로 인한 열폭주 위험이 있는 아이오닉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분리조치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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