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열린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수원 경기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공장 화재, 산불, 차량과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인천공항에선 비행기가 멈추기도 했다"며 “이정도면 '오물폭탄'이자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근원적으로 (오물풍선 살포) 원인을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이를 못하게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안보 책임자이기도 하니, 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모경종 의원은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 발령되는 '진도개 경보'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띄웠을 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었다"며 “현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기북부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경찰이 행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면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집행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북의 군사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편성해 행정명령
용인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화성 동탄에서 남성을 성범죄자로 내몬 사건 등 최근 미흡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찰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용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로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아침에 학교 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뗐을 뿐인데, 이게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라며 “과잉수사로 인해 학생과 그 가족은 평생 (범죄) 기록이 남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로 경찰 수사관행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도 문제지만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수사도 큰 문제"라며 “검찰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을 사안인 만큼, 과감하게 경찰에서 불송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탄력적으로 당당하게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요청으로 용인동부경찰서가 재수사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범죄 무고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6월 동탄경찰서에서는 화장실에 간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진술거부권도 고지 않고 반말로 인격모독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게 드러나 청년의 입건이 취소됐는데, 조사대상이 '사냥감'으로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날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광명시에서 중국 국적 50대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전 4차례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에서 임시조치, 접근금지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큰 폭력이 없다고 해서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가정폭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이 살인까지 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
14일 열린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 정권과 야당 핵심인물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지적으로 줄을 이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지사(이 대표)가 북한 가겠다고 조폭출신 기업인을 통해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의 무리한 회유와 압박에 따른 진술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검사가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미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9월이 돼서야 한 것으로 안다"며 “반대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법카 의혹과 관련해선 10만4천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송치했다.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며 잘 진행된 사업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노선의 55%와 종점까지 변경됐다"며 “종점 부근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가 발견돼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원 장관뿐 아니라 정진선 양평군수 등 관련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사건이야말로 경찰이 부실수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에 3년이나 가담한 장본인이자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하고 계좌추적 등이 필요한 피의자 전환 조사를 안 했다"며 “유독 이 대표가 관
14일 오후 1시43분께 용인시 영덕동 신갈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신갈TG(수원 방향) 인근 4차로로 오토바이가 끼어들기를 하자 뒤따라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제네시스SUV 차량이 차례로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한 제네시스를 들이받은 뒤 두 차량이 튕겨져 나가며 주변에 있던 승용차와 1t 화물차를 각각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수습으로 한때 교통혼잡이 일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마무리 돼 정상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고소인 "A씨 부부, 시행자 행세""40억 피해"… 경기남부청 수사실제 사업자 공모 시의회 못넘어안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A씨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B씨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 부부는 고소인 B씨 측으로부터 지난 2021년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다만 B씨는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4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B씨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부동산 법인이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 단원구 초지동 일대 18만3천900여㎡ 부지에 주거단지와 쇼핑몰,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고소장에서 B씨는 "20년 전부터 가까이 지낸 A씨 부부가 투자 경험이 없는 내게 접근해 안산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당시 설명대로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올해 2차 투자했을 때는 개발이익이 4천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했다.하지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됐던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는커녕 시의회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공모 전에 시의회의 사업출자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데 아직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출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공모는 물론, 공모를 통해 어떤 사업자가 시행법인
남양주에서 쿠팡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과로로 숨진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심야·고강도 노동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산재 재발 방지대책 등 쿠팡 차원의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정씨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를 승인 통지했다. 지난 7월 정씨가 높은 강도와 누적된 과로 탓에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신청한 산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씨는 생전 아내 등 가족에게 과로로 인한 업무 어려움을 호소했고, 원청인 쿠팡CLS 직원 업무 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렇게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남양주의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쿠팡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분류인력 직고용' 역시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수준이고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증원'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고정적이고 연속적인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학적 의견에 기초해 새벽배송에 대한 전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야노동 개선,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폐지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에 쿠팡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의 사망뿐 아니라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은 “건설 및 제조업에 있을 법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쿠팡에도 있다"며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연속·고정된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안동예천)은 “종국적으로 클렌징 제도를 없애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과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리셀 및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의 관리자급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군납비리 혐의로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직원 24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해왔다. 다만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소속의 입건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에스코넥 본사와 아리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화성 팔탄면… 경찰 "가능성 염두"
새벽시간 화성시의 한 택배터미널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차량은 이미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탄 것을 두고 방화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화재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관계자 조사와 현장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방화를 의심하며 화재 조사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보기가 재작동하기까지의 '2분24초' 공백이 인명피해가 커진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22일 해당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던 매니저 A씨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자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기를 껐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한 후 1층으로 다시 내려온 A씨는 경보기를 재작동시켰다. 사고 당일인 8월 22일 오후 7시37분 14초에 경보기를 차단한 뒤 2분 24초가 지난 오후 7시39분 30초에 경보기를 다시 켠 것이다. 경찰은 경보기가 멈춘 결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투숙객들이 화재를 인지하고 전력 공급이 멈추는 '블랙아웃' 이전 시간에 건물 아래로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객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봤다.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에도 호텔 전 객실에 도어클로저가 미설치돼 화염과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방향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방화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층의 방화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쌓아둔 바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8층뿐 아니라 7·8층의 방화문도 모두 열려 있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호텔 소유주, 운영자 2명, 매니저 A씨 등 4명에게 화재발생과 사고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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