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이 노동조합 아래에서 결성한 '택시연대'가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불공정 배차를 멈추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시연대는 25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운영방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과는 거리가 멀며 오로지 이윤 확대에만 치중돼 있다"며 “무료 서비스로 시작한 호출 서비스도 이제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변해 피해는 국민과 기사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대는 그간 노조로 결집하지 않던 개인택시 기사들이 중심이 된 점에서 주목을 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대표 단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는데,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등 플랫폼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의 집합된 요구를 단체가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끝에 기사들이 결사체를 꾸린 것이다. 김범래(개인택시 기사) 택시연대 대변인은 “기사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단체에서 벗어나 플랫폼 갑질에 대항해 기사들이 직접 투쟁하기 위해 연대체를 마련했다"며 “호출 수수료뿐 아니라 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카카오의 일방통행과 가맹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를 막는 불공정 시스템 등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 중심으로 50여명이 모인 택시연대는 향후 전국의 개인·법인 기사들을 규합해 목소리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의혹(7월11일자 9면 보도=용인시의회 의장 선출 '금품 의혹'… 민주당 의원 압색)을 수사한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2명의 현직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용인시의회 민주당 A의원과 B의원을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선물세트를 구매해 B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B의원은 이를 전달받아 동료 C의원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의원은 쇼핑백 안에 포장된 선물상자를 열지 않은 채 A의원 측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앞서 지난 7월 강제수사로 전환해 A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C의원 외에는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해당 금품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아닌 선물세트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B의원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률과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만 넘겼다"고 밝혔다. /조수현·조영상기자 joeloach@kyeongin.com
총 4명 과실치상 혐의 입건·압색안전대책 충분히 마련 등 살펴봐
지난달 하남시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마라톤 대회와 관련(8월20일자 7면 보도=아마추어 운영에 '탈진자 속출'… '좀비런' 된 여름밤 마라톤대회)해 경찰이 대회 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4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대회 주최·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초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입건한 4명은 각각 주관사인 전국마라톤협회의 관계자(회장 포함) 2명, 주최사 매일경제TV 관계자 1명, 하남시청 공무원 1명이다.경찰은 대회 참가자 명부 등을 압수물로 확보해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당시 무더위 속에 대회가 강행돼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만큼 주최·주관사 측이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살피고 있다. 아울러 대회 신청인원이 6천명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 1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경위와 하남시가 대회 계획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안전조치 등을 부실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께 해당 대회가 진행되던 도중 참가자들이 실신·탈진·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는 총 3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하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31.3도에 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024 썸머나이트런’이 열린
올해 13개 도내 대학 강좌 개설시범사업 이후 지원 줄어 문제경기도 "예산 추가 확보 노력"경기도가 도내 대학들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강의 개설 사업'이 시행 5년차를 맞아 학생들의 큰 호응 속 참여 대학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과제(9월2일자 7면 보도)로 꼽히는 가운데, 향후 사업의 '질적 확장'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도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사업에 총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단국대, 한신대, 용인대, 경민대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13개 도내 대학에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국대의 경우 정규 교양과목 개설과 노동권익 특강을, 경민대는 관련 강의뿐 아니라 노동인권 홍보부스 등을 이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사업 시행 이후 각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든 점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을 당시 참여 대학마다 한 해 1천500만원씩 지원되던 예산은 2022년부터 1천만원으로 감축 지원되고 있다. 참여 대학들은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이 큰데, 지원 비중마저 줄어 사실상 의지에 따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올해 사업에 참여 중인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할 때 강의와 프로그램 준비 등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의 지원금액으로는 사실상 학교가 적자 보는 구조"라며 "지도교수와 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모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데, 참여 대학 숫자가 적은 요인도 예산 문제와 얽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시범사업 당시부터 대학에서 사업의 전반을 지도해 온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업 주체인 경기도가 예산을 늘리고 대학별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한다면 심화·현장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인권 강의가 일터만이 아닌, 저출생 등 청년이 마주한 사회 전반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의 인식전환도 대학들과 함께 이
경기남부경찰청(청장·김준영)이 24일 기술보증기금과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경기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은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코자 마련됐다.경찰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설립을 내세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90여 명을 무더기 검거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이 사건을 통해 기관 사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준영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공적자금을 내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달 하남시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마라톤 대회와 관련(8월20일자 7면보도=아마추어 운영에 '탈진자 속출'… '좀비런' 된 여름밤 마라톤대회)해 경찰이 대회 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대회 주최·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초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입건한 4명은 각각 주관사인 전국마라톤협회의 관계자(회장 포함) 2명, 주최사 매일경제TV 관계자 1명, 하남시청 공무원 1명이다. 경찰은 대회 참가자 명부 등을 압수물로 확보해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당시 무더위 속에 대회가 강행돼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만큼 주최·주관사 측이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및 무더위 쉼터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살피고 있다. 아울러 대회 신청인원이 6천명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 1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경위와 하남시가 대회 계획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안전조치 등을 부실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께 해당 대회가 진행되던 도중 참가자들이 실신·탈진·경련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환자는 총 2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는 총 3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하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온도는 31.3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농장에서 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천시 대월면의 피해자 B씨 농장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B씨는 당시 자신의 배추 10여 포기를 A씨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그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B씨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흙바닥으로 넘어진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달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왔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화재 사고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불길이 처음 시작된 객실 내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 현상'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정밀 감정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이 현상은 전선의 접속부분과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일어나 해당 지점이 산화 및 발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전류과다로 인해 접촉 불량 부분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길이 확산할 가능성이 생긴다.경찰은 앞서 국과수에 발화지점인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외기 연결 전선 및 기기 잔류물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실내·외기 연결 전선이 부실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화성 택배기사, 부당노동행위 주장대리점 "3자 위탁 배송, 계약 위반""관행 트집 잡아"… 고용부 조사중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택배 거래처(집화처)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낸 택배기사들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이란 반면, 대리점은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절차에 따른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23일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이 휴일에 대리점과의 조율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물품 배송을 맡긴 것이 '당일 업무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맺은 택배 운송 위수탁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리점 측의 해지 사유다.하지만 A씨 등은 대리점이 업계의 기존 관행을 트집 잡는 것일 뿐, 명백한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쉬게 될 때는 동료 기사들에게 (자신의 구역 배송을)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노조를 만든 뒤에 기사들과 논의도 없이 임금의 큰 부분인 거래처와 택배 구역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 노조 탄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실제 A씨와 B씨는 각각 노조 CJ화성b터미널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일방 강탈당했다며 대리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A씨 등은 대리점장 C씨가 한 거래처에 "기사가 노조 가입을 해서 다른 기사를 보내려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와 지회 창설 전후 거래처 감소분 자료를 고소장에 증빙했다. 노동부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대리점 측은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노조 가입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 만난 C씨
지난해 605억 → 내년도 80억 급감"급여항목 없어… 지속 의지 의심"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이관 단계"道교육청 "예산 증액 살펴보는 중"
10년차 학교 예술강사 하모(60·광명시)씨는 요즘 닥치는 대로 '학교 밖'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본업인 예술강사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아서다. 전공인 디자인과 연계된 공모사업이 열리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가 하면, 전공과 무관한 복지기관의 단기 일자리에도 이력서를 넣고 있다.하씨는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줄면서 학교 수업량과 급여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며 "참여할 만한 사업엔 다 참여하고, 사업 장소가 여주든 인천이든 관계없이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여서 늘 불안하고 혹시 본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프다"고 토로했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정부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계를 유지하던 도내 예술강사들이 이제 직업상실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2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내년도 정부(국고) 예산에 80억7천7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천여만원에 비해 71.9%가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05억4천200만원이던 관련 정부 예산은 2년 만에 80% 이상 대폭 삭감됐다.사업 주체인 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단계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감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고 감소 탓에 사업은 이미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올해 사업에 참여한 강사(4천800여명·전국 기준)의 1년 수업시수 평균은 217시수로, 지난해(305시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일감 축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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