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180억원)를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 등은 법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4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경찰청 별관 옥상. 경찰의 7인승 헬기(벨)가 '부우웅~' 돌풍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이륙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이날 경기남부청은 벨을 포함한 헬기 2대, 순찰차(암행 3대 포함) 18대 등을 차량 정체가 극심한 경부·영동고속도로와 인근 상공에 띄웠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안성분기점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홍원식 경기남부청 항공대장의 무전과 함께 벨은 1천피트(약 304m) 상공에서 부산방향으로 비행순찰을 시작했다. 비행 5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53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벨과 함께 순찰에 나선 참수리(14인승) 헬기에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이 포착됐다. 헬기 내 탑재된 고성능 광학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의 법규 위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헬기는 고속도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교신으로 출동을 요청했고, 이내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은 해당 차량의 위반(6인 미만 탑승) 사항을 확인했다. 고속도로 지공(地空)에 펼쳐진 경찰 레이더망에 얌체 운전족들은 속수무책으로 걸려들었다.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신갈IC 부근에서 스타리아 차량의 버스차로 위반 정황이 암행순찰차에 포착됐다. 경찰 안내로 차량에서 내린 스타리아 운전자 A씨(60대)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탔다"며 “그동안 벌점 받아본 적 없었는데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 7만원(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단속 외에도 관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 도로 등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도로에서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200km를 운전한 40대 B씨를 적발했고, 앞서 오전 10시6분께에는 평택 한 공설묘지에서 성묘 중 술을 마시고 나온 C씨를 인근 도로에서 적발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98대를 동원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LG트윈스 소속 선수인 20대 이모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5분께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의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가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 운전자 A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이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사고 발생 7~8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이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게 연락을 취해 이날 7시40분께 이천시의 한 졸음쉼터에서 만나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이씨와 동승해 있던 같은 구단 선수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명절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공사는 “귀성 방향은 혼잡하나 귀경 방향은 평소 토요일보다 원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 분기점∼안성 21㎞, 천안∼천안휴게소 부근 17㎞, 옥산 휴게소 부근∼청주 분기점 15㎞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당진 부근 22.5㎞, 팔탄 분기점∼발안 부근 10㎞,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6㎞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 분기점∼남이천IC 부근 12㎞, 진천∼진천터널 부근 8㎞, 중부3터널 부근∼경기 광주 분기점 5㎞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용인 7㎞, 이천 부근∼여주 분기점 6㎞, 용인∼양지터널 부근 5.9㎞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막혔던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나들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작년 추석 연휴(9월 27일∼10월 1일) 당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 나들목으로 향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가 시속 40㎞ 이하였던 시간(정체시간)은 총 47시간이었다. 경부선 오산 나들목→남사진위 나들목(46시간), 서해안선 당진 나들목→송악 나들목(45시간), 경부선 천안 나들목→천안 분기점(44시간), 중부선 호법 분기점→남이천 나들목(41시간) 등의 정체시간도 40시
해직자들 "특근·잔업까지 지시"금속노조 "위반 확인시 복직을"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확인돼 화두로 떠오른 하도급 과정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른 사업장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이날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는 A업체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B업체에 소속돼 A업체 공장에서 지난 1년여간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중심으로 제기했다.고소인들은 A업체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업체가 시간당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생산업무와 무관한 특근과 잔업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노동자들이 인력업체 소속임에도 사실상 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번 고소인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한 것이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금속노조는 이날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법파견 문제와 더불어 해고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B 업체 모두)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녹취, 자료 등 증거로 있어 함께 제출했다"며 "파견법 위반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2일 금속노조 등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4.9.12 /금속노조 제공
임금체불로 과거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35명의 임금 총 3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받은 일용직들을 1~3일 단기고용했는데, 작업을 마치고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로, 그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7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인천과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거·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마약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으며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1년 2월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넓혔다. 당시 사건은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마약 판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었던 다른 고려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거 타고 가던 차량을 가로막아 집단 폭행한 내용이다. B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자 자신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해 해외로 출국한 뒤 SNS 등을 통해 범행 지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뿐 아니라 경찰은 안성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 C씨 등 3명도 붙잡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 등은 지난 7월께 안성의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덩어리 형태의 마약인 '해시시'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시시는 통상 대마초보다 10배 이상의 환각 효과를 가진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은 원룸 내부에서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다. 경찰에 검거되기 수일 전인 지난달에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제조자인 D씨가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D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이 A씨 및 C씨 일당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 1.2㎏, 메페드론 242ｇ, 해시시 54ｇ 등으로 약 8천명 투약분에 해당한다. 또 이들의 마약 거래 대금 39억 5
지난달부터 3주간 시행 '연례행사'체불 급증에도… "강제수단 없어""악성업주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악성 체불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도내 각 고용지청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지청별로 사업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근로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근로감독의 경우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장 중심으로 경기지청(수원·용인·화성 관할)은 195개소, 안양지청(안양·군포·의왕·과천 관할)은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다만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하면 3주간의 청산계획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도내 고용지청들에 따르면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각 지역에서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 수도 체불액만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도내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하며 감독에 고삐를 조이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A감독관은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하고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 (현장지도에)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 B감
화성시의 면장갑, 테이프 등 상업용 소모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화성 향남읍의 한 소모품 도소매업체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면적 345㎡ 규모의 1층짜리 건물 3개 동 중 2개 동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인력 60여명을 동원해 신고접수 1시간20여분 만에 큰 불을 잡은 뒤, 이날 오전 2시16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공공운수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편법 인건비 절감 바로 잡아야"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만여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 지 24년 만에 처음이다.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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