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불길이 처음 시작된 객실 내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 현상'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정밀 감정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현상은 전선의 접속부분과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일어나 해당 지점이 산화 및 발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전류과다로 인해 접촉 불량 부분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길이 확산할 가능성이 생긴다. 경찰은 앞서 국과수에 발화지점인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외기 연결 전선 및 기기 잔류물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실내·외기 연결 전선이 부실해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7명의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숨졌고, 5명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조사됐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 중 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조치다. 2호는 주거지·직장과 같은 생활공간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금지를, 3호는 전화 등 통신 접근금지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의 감금 혐의와 별개로 사제 수갑을 쓴 것과 관련해 유사 경찰 장비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는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이 사건 전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 직원에게 시설 안내를 하다 추락해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7일 만에 숨졌다. 20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60대 A씨가 건물 지하 3층 난간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신규직원 B씨에게 시설 위치를 안내하다 단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B씨 외에 다른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
분당경찰서가 관내 수도시설에서 폭발물 신고에 대비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분당서 초동대응팀과 특화기동대 등 7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분당경찰서장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 판교에 있는 가압장에서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범죄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분당서 초동대응팀은 이날 훈련에서 신속한 출동 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인명 구조 및 추가 폭발물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주민 대피 및 현장 통제, 용의자 제압 등의 위험상황 대비 역할도 맡았다. 대테러 특화기동대는 주민 대피 지원 및 타깃(적) 제압 상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분당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태세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이를 비판하자 “불도 지르겠다. 위로 한번을 안 해주느냐"며 추가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게시글이 작성된 지 약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 팀(16명)을 배치해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4개 팀(32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주취 소란으로 여러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께 시흥 정왕동의 한 휴대폰대리점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30여분 전 '인근 거리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미 여러차례 주취 소란으로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사건 조치 후 경찰이 떠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연날리기를 하다가 실종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시흥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께 시흥시 포동의 갈대숲에서 연날리기를 하던 8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지인들과 연싸움을 하다 끊어진 연을 찾으러 숲에 들어간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와 드론 등으로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분께 인근 농수로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족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청, 500여건 전수조사무혐의 입건·자백 강요는 없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범죄 무고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화성동탄경찰서를 상대로 최근 1년6개월치 성범죄 사건 수사 내용을 전수조사(7월3일자 7면 보도='성범죄 무고 역풍' 동탄경찰서, 다른 사건도 살펴본다)한 결과, 총 7건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성동탄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이 일었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경기남부청은 앞서 논란이 된 사건처럼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 중 2건에 대해선 화성동탄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나머지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상 판례 해석 오류 또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지난달까지 화성동탄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서울 도심에서 2억1천여만원의 위조지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9월15일 인터넷보도=[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가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며 C씨에게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붙잡았다. A씨 일당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수현·황성규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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