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6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두 기관이 검찰로 넘긴 대상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탈출 가능한 비상구가 피난 방향과 반대 지점에 있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은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
10여개 대학서 5년째 공모 사업수강 268명 설문 결과 긍정평가참여학교 적고 이론 쏠림은 과제경기도가 대학생들의 노동권익을 위해 도내 대학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강의 개설사업'이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참여 학생들이 큰 만족도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사업 시행 대학이 10여개에 그치고 현장이 아닌 이론 중심 강의에 그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2개 대학(한신대, 평택대)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매년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강의 교양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등을 근거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모를 거쳐 매년 1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단국대·한신대·용인대·중부대·대진대 등 도내 13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 노동 강의뿐 아니라 노동인권 영화제, 수기 공모전 등을 진행하는 대학도 있다.주목되는 건 참여 학생 대다수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올해 1학기 사업에 참여한 도내 10개 대학의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41.3%), 만족(46.1%) 등 사업 내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이 87.4%에 달했다. 이 중 220명(81.8%)이 이전에 노동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답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다수(87.3%)가 긍정하는 답을 내놨다. 이는 취업전선에 맞닿아 있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그간 노동교육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참여 대학이 10여곳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낮고, 학생별 맞춤 진로탐색이나 현장실습 등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도와 사업 참여 대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도의회에서 연 '대학생 노동인권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재단의 권미정 상임이사는 "학교별 교육뿐 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한 노동안전 실무교육 등이 이뤄질
29일 오전 11시53분께 화성시 반월동의 금속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연면적 182㎡ 규모인 해당 공장이 전소됐다. 이 공장과 인접한 한약재 제조 공장 1개동이 모두 탔고, 다른 공장 1개동의 벽면 등도 일부 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장 관계자 등 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9대와 소방관 등 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어 오후 1시18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 중이다. 화성시는 불이 나자 안전 문자를 전송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경기도 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구모씨는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되진 않을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수업시간에 잦은 빈도로 활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진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 구씨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수업을 포함해 전자기기를 통한 수업이 늘어난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학생의 사례를 실제 접하기도 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피해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아이들을 마주하는 유치원 교사라고 딥페이크 피해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학부모 참여 행사가 많은 데다, 참여 학부모들이 행사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곧 신상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화성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양모씨는 “행사 때마다 자녀들한테만 포커싱을 하게 하거나, 촬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말씀드려도 개의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이 많다"며 “교사에게 앙심을 품은 학부모들이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에 신상을 박제하는 경우도 전해들었는데, 자연히 딥페이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교원 피해 신고도 10건 확인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교조 자체 점검 결과 비수
학생들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 속일상적 촬영 사진·동영상 위험성교사들, 개인신상 노출될라 '벌벌'경기 교원단체들, 대책 마련 촉구
AI 기술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력이 각종 범죄와 연계돼 논란(8월28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음란물 합성 범죄 그만"… 사건 터지자 뒷북 대응)인 가운데, 딥페이크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특히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구모씨는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되진 않을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휴대폰과 태블릿PC 등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수업시간에 잦은 빈도로 활용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진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한다.어린아이들을 마주하는 유치원 교사라고 딥페이크 피해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학부모 참여 행사가 많은 데다, 참여 학부모들이 행사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곧 신상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9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교원 피해 신고도 10건 확인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전교조 자체 점검 결과 비수도권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불특정다수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는 등 2차피해까지 겪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교총 등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생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
28일 오후 12시16분께 시흥시 매화동 매화산업단지 내 5층짜리 소방 관련 기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공장 안에 있던 직원 등 5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해 오후 12시43분께 불을 다 껐다. 이날 불은 연면적 3천839㎡의 5층짜리 철골조 건물 1개 동에서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7명이 숨진 '부천 원미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발생 5일 만에 호텔 업주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올해 4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호텔 업주 등 3명을 형사입건하고, 2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가 커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연태·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업무상과실치사 영장 대상 제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쪽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도 올랐으나, 박 대표는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노동부 수사와 별개로 박 대표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지자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사 이후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이유로 박 대표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냈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박 대표를 관련 혐의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구체적인 행위 위반사항을 묻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이 진행된 이후 소환조사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영자 입장에서 아무 행위도 안 한 것인지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2018년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공장에서 노동자 9명이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회사 대표는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받았다. 이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긴 했지만, 당시보다 큰 인명피해와 업체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야말로 경찰이 박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경찰은 법리에 따라 대상을 나눠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대표를 향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7명이 숨진 '부천 원미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발생 5일 만에 호텔 업주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올해 4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호텔 업주 등 3명을 형사입건하고, 2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가 커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조수현·김연태기자 joeloach@kyeongin.com
가금류만 99만… 전국서 피해"악취 관리도 한계" 잇단 민원"계절 위험, 선제적 조치 해야"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등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무더위에 폐사하는 가축이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 내 축산농가들은 폐사율을 낮추려고 가축 관리에 안간힘을 쓰면서도 생산성 저하 여파가 여름 이후로도 이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여주시에서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하루 많게는 100마리 안팎의 죽는 닭을 지켜본다고 한다. 털이 많고 땀샘이 없는 닭의 특성에 따라 계사 내 쿨링 팬을 멈추지 않고 돌리지만 역부족인 것이다. 김씨는 "더위도 더위인데 닭들이 사료를 잘 먹지 않으니 계란의 크기도 작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크다"며 "긴 더위로 스트레스가 쌓인 닭들의 떨어진 생산성이 여름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폭염으로 누적 105만7천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이 중 가금류는 99만6천마리, 돼지는 6만마리에 달한다. 올해 폭염일수(22일)는 평년(10.3일)의 2배에 달하며 열대야 일수(19.2일)는 벌써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무더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도내 농가들의 신음은 계속될 전망이다.축산농가 중심으로 유독 여름철 악취 문제가 집중되는 것도 이들의 걱정거리다. 정부가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기술 지도, 냉방시설 설치 사업 등을 펼치지만 계절 위험 요인이 해마다 커지는 만큼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농가의 목소리다.화성시 남양읍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이모(47)씨는 법적 악취 배출기준을 지키느라 분투하지만, 농장에서 악취를 모조리 잡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축사 시설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명절을 앞두고 출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더위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전염병 방역도 해야 하고, 여름철 농장에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는 민원도 많은데 그렇다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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