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접수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예비운전자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해야 학과(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일반운전자가 고령(75세)이 될 때까지 받는 유일한 교육이다.시청각 자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1시간짜리 교육은 교통 상식과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은 면허 취소·정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은 부족하다.
이날 학과시험에 합격한 이모(20)씨는 "교육 영상에 음주운전이나 운전 전 약물 섭취 주의점 등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 같다"고 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한다는 최모(24)씨는 "교육 시간에 졸거나 학과시험 기출문제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체로 기능·주행시험이 더 어렵다 보니 필기 등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제외하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에 치중됐다.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교수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청각 자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깊이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과거 기준은 면허정지 0.05%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이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의 영향이 컸다. 2018년 9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숨졌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 큰 변화는 없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으나, 시행 후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된 2019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15건이다. 5년 전인 2014년 1천232건에 비해 34% 감소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20~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법 시행 이전엔 감소세가 컸으나 시행 이후 완만해졌다. 윤창호법 시행 5년 전인 201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8천84명이었는데, 2015년 6천674명으로 16% 줄었다. 2018년에는 4천894명으로
치안정감 등 8명 승진·전보 인사
신임 인천경찰청장으로 김도형(58·사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청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경찰 간부후보 42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경기북부청 고양서 정보과장, 강원청 화천경찰서장, 경찰청 감찰과장, 서울청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과장, 인천청 남동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3월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근무했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인사 명단 ([인사] 경찰청)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인천 전역에서 9개 경찰서, 교통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하는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틀간 단속에서 4명이 적발됐다.25일 오전 6시30분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에 앞선 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대교 영종나들목 인근에서는 술을 먹고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낮 시간임에도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2월11일 오후 10시께 옹진군 백령도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인천경찰청이 4월 일제 단속을 포함해 올해 1~5월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천549명이다. 전체의 85%인 2천18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야간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숙취 운전', 점심 때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는 '낮술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길병원사거리, 마을안교회 인근 도로 등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아다니며 단속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경인일보 기자가 동행 취재했는데, 다행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인천경찰청 양승현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
"솔직한 복지현장 기록… 내 자신 성찰하는 계기 됐죠"
'CM송' 참여 복지사들 경험 담아내기록물, 주민·복지사들에 도움 기대믿고 의지하는 분들 보면 보람 느껴"이 책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C.M.松(송) 네트워크(이하 CM송)'는 지난 4월 '삶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실천 사례집을 펴냈다. CM송은 인천 중구 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과 중구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임이다. 사례관리를 뜻하는 영어 'Case Management'에 인천 중구의 상징나무인 '소나무'를 의미하는 '송'자를 합해 만든 이름이다.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은 이 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사례집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솔직한 상황을 담은 기록"이라며 "그 동안 사례관리 발표회 등을 진행했지만 보고서 형식이라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됐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책엔 모두 12개 사례가 담겨 있다. CM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김 팀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보고서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며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경험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록물이 주민들에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책 출간은 2022년에 진행됐던 사례관리 발표대회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때 CM송은 사진,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많은 사회복지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팀장은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김 팀장은 "이 글을 보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
“이 책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M.松(송) 네트워크(이하 CM송)'는 지난 4월 '삶을 기록하고 사람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실천 사례집을 펴냈다. CM송은 인천 중구 지역 6개 사회복지기관과 중구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임이다. 사례관리를 뜻하는 영어 'Case Management'에 인천 중구의 상징나무인 '소나무'를 의미하는 '송'자를 합해 만든 이름이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은 이 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사례집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솔직한 상황을 담은 기록"이라며 “그 동안 사례관리 발표회 등을 진행했지만 보고서 형식이라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됐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책엔 모두 12개 사례가 담겨 있다. CM송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다. 김 팀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 하는 것은 보고서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며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경험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록물이 주민들에게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 출간은 2022년에 진행됐던 사례관리 발표대회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 때 CM송은 사진,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고 많은 사회복지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팀장은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기록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글을 보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분야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좋은 사례만 듣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커져 위축될 수 있다"며 “이 책은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최북단 섬인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선박의 월선에 대비한 군·관·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훈련에는 인천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해군 2함대, 해병 6여단, 국군 방첩부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옹진군 등 8개 기관에서 140여 명이 참여했다. 함정 7척, 차량 4대가 동원됐다.인천해경 등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거나 GPS 오작동으로 인해 방향을 잃은 선박의 월선 우려 상황, 해상 추락자 발생 등을 가정해 훈련했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접경 해역에서 남북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상황별 임무 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해경은 지난 18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어선 등이 GPS 교란으로 월선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2024.6.18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씨 등 2명과 한국인 1명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참깨 등 농산물 2.7t을 보따리상으로부터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를 타고 국내 소비용으로 신고한 뒤 1인당 40㎏ 안팎의 농산물을 들여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는 19일 지부 사무실에서 한전MCS(주) 제물포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전MCS 제물포지점은 인천시지부에 후원금을 건넸다. 또 정기적으로 인천시지부를 후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한전MCS 이경숙 제물포지점장은 "유공자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용희 인천지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보훈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에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18일 문을 열었다. 인천 미추홀구 IT타워에 자리잡은 이 센터는 최근 정신질환자나 이상동기 범죄 관련 신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인천지역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774건에서 지난해 1천258건으로 62%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58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정신응급 경찰대응팀과 인천시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소속 응급개입팀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합동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이 센터를 통해 인천경찰청과 인천시는 합동으로 상담과 병상 확보, 입원 등의 과정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상담요원은 더욱 안전한 상황에서 전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하면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인천시에 연락해 입원 가능 병동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처야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사후 조치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합동대응센터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비상계엄령 선포] 교육부 휴교 검토 중… 인천시교육청은 지침 기다리는 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fdee2aa644dd4f85a104b164df5bd4d1_T1.jpg)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거부”… 인천여고, 고교 첫 시국선언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9/news-p.v1.20241208.00d72e33e78645249013476217f1ca6a_T1.png)
![“탑승자 명단에 2021년생…” 가슴이 무너진 일요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rcv.YNA.20241229.PYH2024122908730001301_T1.jpg)
![[인터뷰] 사회복지 사례집 출간 주도… 성미가엘사회복지관 김아라 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401000245200025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