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폐색전증' 판단증거채취키트선 타인 DNA 안나와
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여고생(17)의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폐색전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성범죄 피해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11일 "국과수가 부검 결과 여고생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폐색전증'이며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이다.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한다. 국과수는 결박 등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교회 신도 김(55·여)씨 등 3명이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앞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들은 여고생과 함께 지낸 김씨,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단원 조모(41·여)씨다.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박씨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대를 지시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방안도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가 분석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이하 성폭력 키트)에서는 숨진 여고생 외 타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력 키트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을 때 사용한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 여고생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 외
옹진군, 비상식량·시설 등 점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인천 옹진군이 접경지역인 서해5도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옹진군은 서해5도 49개 대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 이상 유무와 주민 대피 시 필요 제품 구비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옹진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비상식량으로 건빵과 라면 등을 대피시설에 비치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머물 수 있도록 제습기와 냉·난방기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옹진군은 적십자사 등 외부 지원 기관과 협력해 비상식량과 방독면, 침구류, 식기류 등을 여유 있게 마련해 놓았다.서해5도 대피시설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주민 안전을 위해 새로 건설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실패경험 토대 활성화 방안 찾자
市-10개 군·구 긴밀 협력 필수"운영방식·보조금 지급 고민을"
인천 지역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 '안전성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가 지난 2020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유효표본 512명)에서 응답자 56.4%는 '도로환경 위험'을 자전거 이용 시 문제점으로 꼽았다. 뒤이어 '자전거 도로 부족'이 19.9%를 차지했다.인천 자전거 도로 총 길이는 1천8㎞에 달하지만, 100ｍ 안팎의 짧은 구간이 많다.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지 못하고 군데군데 끊어져 있으면 자전거 이용자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인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는 2019년 30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자전거와 차량 간 사고 등을 포함한 전체 자전거 관련 사고도 매년 130여건에 이른다.인천지역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1.3%로 10년째 정체돼 있다. 인천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실패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군·구와의 협력 부족 등이 꼽힌다.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자전거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엔 인력과 예산 등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전거 도로 신설은 차량이 다니는 일반 도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도심 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다. 각 군·구는 인천시의 지원 예산이 적을 뿐더러 도심 내 자전거 도로 구축 여건이 열악해 외곽 지역에 관광·레저형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자전거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와 주거단지를 잇는 통학길 자전거 도로 등 특정 대상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식, 인천시가 특정 군·구가 아닌 광역 단위의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대책 등을 제시한다.류재영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숙취 등 음주운항 꼼짝마!'.해양경찰청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람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여름철은 음주 운항이 가장 많은 시기다. 2021~2023년 해양경찰은 모두 240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는데, 6~8월이 전체의 35%에 달했다.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함께 입·출항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형이다.음주운항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주운전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市, 이달부터 긴급돌봄 시행한달내 최대 72시간 선택해 이용소득따라 본인부담금 비율 결정인천시민은 보호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10일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긴급돌봄 서비스는 주된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사망)로 일상생활을 혼자 해나가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뒤 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공백이 있을 때에도 신청 가능하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주로 장애인과 노인이다.지정한 시간에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한 달 내에 최대 72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결정된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이 확인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숙취 등 음주운항 꼼짝마!'. 해양경찰청은 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찾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람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여름철은 음주 운항이 가장 많은 시기다. 2021~2023년 해양경찰은 모두 240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는데, 6~8월이 전체의 35%에 달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함께 입·출항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형이다. 음주운항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주운전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중구, 화교 1세대의 빈자리 수급중식당 사증 기준 완화 제도 시행인천 중구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개항 도시 인천 중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을 일군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차이나타운만의 특화 요리 개발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구는 "차이나타운만의 특색과 본토의 맛이 사라지고 있어 1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중국 본토의 전문요리사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는 차이나타운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또 특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사증 발급 매뉴얼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무부 설명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열어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이러한 노력 덕분에 중구는 지난달부터 인천 차이나타운 특구 내 특화사업(중식 등) 종사 외국인 요리사의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중식당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가세 500만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로 사업장 면적 30㎡, 연간 부가세 200만원 등으로 사증 발급 기준이 낮아졌다.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대표자가 중구청에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구청장 명의의 사증 발급 추천서가 발급된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은 문화융합의 장이자 개항장만의 독특한 유산이며,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 특례 제도 시행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하는 차이나타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투입된 예부선들의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소됐다. (3월22일자 4면 보도="장비임대료 넉달째 미지급"… 제3연륙교 공사 차질 우려)인천예부선협회는 지난 7일 이같이 밝히며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해상 교량 건설 등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자재와 장비 등을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선이 필요하다. 이 부선을 이동시키는 건 예인선으로 이를 합쳐 예부선이라고 한다.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는 인천 예부선 업체들이 참여했다. 원청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인 에이제이지오텍(주)와 계약을 맺고 선박을 임대한 이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참다못한 예부선 업체들은 원청이 체불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선원 임금 체불, 해상보험료 연체 등 피해가 커지자 해당 업체들은 법적 조치와 해상 시위 등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했었다.'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예부선 업체들과 에이제이지오텍은 협의를 벌여 최근 체불 임대료 문제를 해결했다. 인천예부선협회 박순강 회장은 "수개월 동안 선박 임대료가 체불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더 늦지 않게 임대료가 지급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4일 오후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의 교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06.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투입된 예부선들의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소됐다. (3월22일자 4면 보도=“장비임대료 넉달째 미지급"… 제3연륙교 공사 차질 우려) 인천예부선협회는 지난 7일 이 같이 밝히며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 교량 건설 등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자재와 장비 등을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선이 필요하다. 이 부선을 이동시키는 건 예인선으로 이를 합쳐 예부선이라고 한다.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는 인천 예부선 업체들이 참여했다. 원청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인 에이제이지오텍(주)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임대한 이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참다못한 예부선 업체들은 원청이 체불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선원 임금 체불, 해상보험료 연체 등 피해가 커지자 해당 업체들은 법적 조치와 해상 시위 등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제3연륙교' 건설 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예부선 업체들과 에이제이지오텍은 협의를 벌여 최근 체불 임대료 문제를 해결했다. 인천예부선협회 박순강 회장은 “수개월 동안 선박 임대료가 체불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더 늦지 않게 임대료가 지급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찰, 증거 채취 국과수 분석 의뢰3명 구속 '학대 수사' 마무리 단계타인의 DNA 발견땐 새 국면 전환인천 A교회에서 벌어진 여고생(17)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사망한 여고생 몸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로 채취한 (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이하 성폭력 키트)는 피해자가 성폭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사용한다. 피해자 신체에 남은 타액, 손톱, 정액, 머리카락 등을 의료진이 채취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다. 만약 분석을 의뢰한 성폭력 키트에서 숨진 여고생의 것이 아닌 타인의 DNA가 발견되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키트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육안으로 의심될 때 사용한다"며 "성폭행 의심 상황이 아닌데 무작정 키트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키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함께 A교회에서 생활한 여성 신도 B(55)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가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A교회가 속한 교단의 합창단 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와 조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검찰로 넘겼다.(6월4일자 6면 보도=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이 여고생은 올해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다 지난달 15일 숨졌다. 발견 당시 온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경찰은 그동안 '학대' 관련 수사에 방점을 뒀다. 구속된 B씨 등 3명이 모두 여고생을 학대하는 데 가담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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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거부”… 인천여고, 고교 첫 시국선언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9/news-p.v1.20241208.00d72e33e78645249013476217f1ca6a_T1.png)
![“탑승자 명단에 2021년생…” 가슴이 무너진 일요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rcv.YNA.20241229.PYH2024122908730001301_T1.jpg)
![안전성 확보·인프라 확충… 인천시, 광역단위 공공자전거 도입해야 [길 잃은 인천 자전거 정책·(下)]](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11010000991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