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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 상적동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면기사
부동산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했다.이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인접해 개발 호재 등을 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투기를 유발해 피해가 잇따른 곳이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투기 성격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번에 재지정된 지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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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세력 유입 막아라' 성남 상적동 일대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4일 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했다. 경기도, 2020년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금토지구, 판교테크노밸리 호재 빙자해 투기 만연도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필요시 구역 확대 마련"이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인접해 개발 호재 등을 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투기를 유발해 피해가 잇따른 곳이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기도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투기 성격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이 지역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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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노동이사에 이기영 홍보전산팀 과장 임명 지면기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제2대 노동이사로 이기영(44) 홍보전산팀 과장을 임명했다.이기영 신임 노동이사는 3일 경과원 원장실에서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교부받고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신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024년 3월2일까지다.2007년 8월 경과원에 입사한 이 신임 노동이사는 경과원이 통합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경기도 내 공공기관 노동자 조직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경공노총)을 설립해 초대 의장을 맡은 바 있다.이 신임 노동이사는 "경과원의 미래를 준비하고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노동이사가 되겠다"며 "특히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실에서 이기영 신임 노동이사(왼쪽)가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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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어젠다(10)] 젠더갈등-골 깊은 만큼 신중해야 지면기사
이번 대선에서 젠더 문제는 화약고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지만, 워낙 폭발력이 강해 섣불리 건드렸다간 갈등만 더 조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MZ세대로 통칭되는 청년세대에게 젠더 갈등은 뿌리가 깊다. 게다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젠더가 뒤섞이며 '난제'가 돼가는 모양새다.젠더 갈등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젠더 갈등은 이전과 양상이 다르다. 그간 여성 중심의 성차별 문제가 젠더 이슈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여성과 남성 모두 스스로를 성차별의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라는 극단적 대치로까지 전개되고 있다.'여성할당제'와 '성별임금격차'가 충돌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취업, 승진 등에 여성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남성과 동일한 노동에 대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게 책정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성의 입장이 서로를 공격하는 주된 소재가 되고 있다. 李,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공약尹,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기관 신설沈, 비동의강간죄·임금격차해소법 언뜻 봐도 다른 주제지만 이 문제들이 한데 뭉쳐 갈등을 겪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업난이 심해지며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소외감과 함께 경제적 고립까지 심화되며 그 원인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정치권의 태도다. 특히 이번 대선 정국은 초반부터 젠더갈등이 이슈로 부각 됐지만 현실성 있는 공약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SNS를 통해 내 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입장이 나뉘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다.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대선후보들의 젠더 공약을 잘 살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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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신규확진 22만' 당국 예상보다 '빠르게 정점 근접' 지면기사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점을 향해 치솟고 있다. 특히 매주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다소 완화돼 유행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2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가 21만9천241명으로, 방역당국은 신규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22만명에 육박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이달 6일~15일 사이 하루 18만2천명에서 35만4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해왔는데, 이 전망치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여기에 1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기준 1.3배 수준으로 더블링은 둔화되자,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을 향하며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 이달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26만~3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6인·오후 10시' 거리두기안이 끝나는 13일 전에라도 영업시간제한 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방역패스 조치까지 잠정 중단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의 방역대책이 해제되는 셈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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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 여론조사 1·2·3차 종합 분석] 누가 앞선다 표현 어려워… 간발의 차 '초박빙' 지면기사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전국 팔도 민심을 살펴봤다. 3번의 여론조사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초박빙 승부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각각 살펴보면 윤 후보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에 발표한 한신협 1차 공동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p)에서 39.5%였다. 3번 모두 尹 상대적 더 많은 지지1~3차 尹 꾸준 상승·李 등락 보여 지난 1월 24일 2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는 3.4%p 올라 42.9%로 집계되며 이 후보보다 앞서 40%대를 깼고 2일 발표한 3차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p) 역시 지난 2차보다 2.4%p 상승한 45.3%의 지지를 얻었다.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등락을 보였다. 1차 여론조사에서 39.4%를 기록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0.1%p 차 초접전을 벌였지만 2차 여론조사는 1차보다 3.9%p 하락한 35.5%를 기록해, 윤 후보에 7.4%p 뒤졌다. 3차 여론조사는 2차보다 6.8%p 상승한 42.4%로 집계돼 윤 후보와의 격차를 2.9%p차로 줄였다. 부동층 많은 경인 지지율 변화 커2차조사서 20대 표심 추이 '눈길' 부동층이 많은 경인지역 지지율도 변화가 컸다. 1차 여론조사에서 경인지역 응답자 중 40.8%가 이 후보를, 37.8%가 윤 후보를 지지하며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그러나 2차에선 이 후보가 1차보다 1.2%p 하락해 39.6%에 그친 반면 윤 후보는 3.1%p 상승한 40.9%를 기록, 이 후보를 역전했다. 이번 3차 조사도 윤 후보가 45.1%, 이 후보가 42.4%로 집계돼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를 보였다.연령별 지지도에선 20대 청년 표의 추이가 눈에 띄었다. 1차 조사결과에서 만18세이상 20대 지지율은 이 후보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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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신협 3차례 여론조사로 본 전국 팔도 민심의 변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전국 팔도 민심을 살펴봤다.3번의 여론조사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초박빙 승부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각각 살펴보면 윤 후보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에 발표한 한신협 1차 공동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p)에서 39.5%였다. 지난 1월 24일 2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는 3.4%p 올라 42.9%로 집계되며 이 후보보다 앞서 마의 40%대를 깼고 2일 발표한 3차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p) 역시 지난 2차보다 2.4%p 상승한 45.3%의 지지를 얻었다.이 후보는 지지율의 등락을 보였다. 1차 여론조사에서 39.4%를 기록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0.1%p 차 초접전을 벌였지만 2차 여론조사는 1차보다 3.9%p 하락한 35.5%를 기록해, 윤 후보에 7.4%p 뒤졌다. 3차 여론조사는 2차보다 6.8%p 상승한 42.4%로 집계돼 윤 후보와의 격차를 2.9%p차로 줄였다.부동층이 많은 경인지역 지지율도 변화가 컸다. 1차 여론조사에서 경인지역 응답자 중 40.8%가 이 후보를, 37.8%가 윤 후보를 지지하며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그러나 2차에선 이 후보가 1차보다 1.2%p 하락해 39.6%에 그친 반면 윤 후보는 3.1%p 상승한 40.9%를 기록, 이 후보를 역전했다. 이번 3차 조사도 윤 후보가 45.1%, 이 후보가 42.4%로 집계돼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를 보였다.연령별 지지도에선 20대 청년 표의 추이가 눈에 띄었다. 1차 조사결과에서 만18세이상 20대 지지율이 이 후보가 35.1%로, 25.7%를 얻은 윤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하지만 윤 후보가 20대 지지율을 확실히 끌어올렸다. 1차보다 15.2%p 상승한 40.9%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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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 '국정 비전' 사라진 대선… 불신 뒤에 민심이 숨었다 지면기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열흘이 남지 않았다. 이맘때쯤이면 우세와 열세가 어느 정도 판가름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대선은 유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박빙' 양상이다.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지방 언론사가 지난 주말 팔도를 돌며 민심을 훑어 본 결과,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 유권자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다.직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비리의혹·가족논란 연일 공방전국서 부동층 유권자 뚜렷이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과 같이 매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강원, 충청, 제주 등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원도 민심은 한마디로 "뽑을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대전·충청 민심 역시 "대선 때만 충청민심을 얻기 위해 과열될 뿐, 무늬만 충청이 많다"며 냉랭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선 각종 비리 의혹, 가족 논란 등이 연일 터지고 네거티브가 난무한 이번 선거 흐름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컸다. 동시에 양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거센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정치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우려도 크다. 어느 후보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채 '초박빙'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선 결집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경북·호남지역 지지 결집2030, 지역민심과 다른 목소리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은 대체적으로 '정권교체' 요구가 높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와 함께 원전개발 중단 등의 악재가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정권교체론이 힘을 받고 있었다. 반면 광주·전남과 전북 등 호남지역은 선거 초반 반짝했던 윤 후보의 인기가 식고 호남 내 '샤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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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 민심 동향] '20대 대선' 팔도 표심을 둘러보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우세와 열세가 어느 정도 판가름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대선은 유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박빙' 양상이다.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지방 언론사가 주말사이 팔도를 돌며 민심을 훑어 본 결과,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 유권자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다. 직전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은 지지후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과 같이 매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강원, 충청, 제주 등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원도 민심은 한마디로 "뽑을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대전·충청 민심 역시 "대선 때만 충청민심을 얻기 위해 과열할 뿐, 무늬만 충청이 많다"며 냉랭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선 각종 비리 의혹, 가족 논란 등이 연일 터지고 네거티브가 난무한 이번 선거 흐름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컸다. 동시에 양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거센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정치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우려도 크다. 어느 후보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채 '초박빙'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선 결집이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등 영남지역은 대체적으로 '정권교체' 요구가 높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와 함께 원전개발 중단 등의 악재가 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정권교체론이 힘을 받고 있었다. 반면 광주·전남과 전북 등 호남지역은 선거 초반 반짝했던 윤 후보의 인기가 식고 호남 내 '샤이 이재명'과 '그래도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며 민주당 결집현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20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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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부작용 겪는데" 학부모들 백신접종 '불안' 지면기사
"확진될까도 무섭고, 백신 부작용도 무섭고."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이모(41)씨는 요즘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신규확진자 수에 촉각이 곤두섰다.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경기도에서만 몇 주째 5만~7만명대 확진자가 속출하는데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초등학생 백신접종 뉴스까지 나오니 이씨의 마음은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이씨는 "신체 건강한 어른들도 백신 부작용을 겪고, 먼저 접종을 시작한 청소년들 중에선 사망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부작용에 대한 뚜렷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접종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새학기 앞 12세 미만 확진자 급증"뚜렷한 데이터없어 판단 어려워"방역 당국 시행계획에 '갑론을박' 새 학기 시작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만 5~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운데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는 걱정도 앞서지만, 백신을 맞추자니 부작용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확진환자가 최근 급증한 것은 어린이 백신접종 시행의 불씨를 당겼다. 실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연령별 일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보면 0∼9세는 282.8명, 10∼19세는 269.8명으로 20대(213.8명) 등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다음달 중 방역당국이 5~11세 어린이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간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데 더해 기저질환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미접종 어린이에 대해 학교나 학원 등 교육활동에 제약이 생길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다는 학부모 김모(43)씨도 "혹시나 백신을 맞고 크게 부작용이 올까 걱정된다. 외국에서 어린이 접종이 진행 중이니,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