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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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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사장·이사장 전원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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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꽃게 철인데… 올해는 '한숨깊은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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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한 민주당, 지지율 역풍 [인천 정가 레이더]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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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거쳐 ‘정부혁신 사례’로 꼽힌 인천 학생성공버스
인천시교육청이 운행하고 있는 학생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가 정부 규제 등 어려움을 극복한 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학생성공버스는 구도심 또는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 등·하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첫 사례인 신개념 통학버스다. 현재 연수구 송도, 서구 청라·경서, 서구 검단신도시, 남동구 서창·남촌, 부평구(일신동), 중구 영종 등 6개 권역에서 45대가 운행 중이다. 이 학생성공버스는 최근 '2024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우수사례(장려)에 선정됐다. 이 대회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그해 상반기까지 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의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성공버스 27대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관련법에는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원의 통근·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교육청 직원이 아닌 학생들이 교육감 소속원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국토부와 인천시교육청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그해 10월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올해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학생성공버스는 앞으로 면제 기간(2년) 동안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성공버스는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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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독점 끝…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확대 지면기사
남동구, 시스템 구축·투명성 제고오늘 10개 종목 동호회와 설명회시설 현황도 확인 운영효율성 UP인천 남동구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남동구는 14일 오후 5시30분 인천시남동구체육회 2층 회의실에서 '공공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축구, 테니스 등 남동구 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0개 종목 동호회 대표자들이다.현재 남동구 내 공공 체육시설은 20개 종목 43곳이다. 이 중 축구와 야구 등 직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는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 동호회 독점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종목의 일부 시설에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와 투명성 확보 등이다. 남동구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테니스장 전체와 배드민턴 시설 등에 단계적으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 예약 현황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남동구는 이번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이용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빈 시설이 없어서 기다리거나 되돌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확대되면 PC나 모바일로 원하는 시간대에 빈 시설을 확인한 후 직접 예약·결제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한상호 남동구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다수의 구민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이다. 개선을 권고받은 지자체는 개선 내용을 담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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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공공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 확대…14일 설명회 연다
인천 남동구가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남동구는 14일 오후 5시30분 인천시남동구체육회 2층 회의실에서 '공공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축구, 테니스 등 남동구 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0개 종목 동호회 대표자들이다. 현재 남동구 내 공공 체육시설은 20개 종목 43곳이다. 이 중 축구와 야구 등 직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는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 동호회 독점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종목의 일부 시설에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와 투명성 확보 등이다. 남동구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테니스장 전체와 배드민턴 시설 등에 단계적으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 예약 현황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남동구는 이번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이용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빈 시설이 없어서 기다리거나 되돌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확대되면 PC나 모바일로 원하는 시간대에 빈 시설을 확인한 후 직접 예약·결제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호 남동구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다수의 구민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이다. 개선을 권고받은 지자체는 개선 내용을 담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지난해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공공 체육시설 예약은 남동구청 홈페이지(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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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피해자는 보호 못받은채 전학… 인천 장애인 단체 "솜방망이 처벌" 지면기사
심의위 '하루만 사회봉사' 그쳐전문가도 없이… "면죄부" 반발최근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장애인 관련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10일 인천 A고등학교 학생 3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B(17)군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는 등 성추행(5월 28일자 6면 보도=자폐학생 괴롭힘 신음 큰데… 학교는 '무거운 침묵')하며 괴롭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심의위가 이번 사건이 '성추행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4호'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5시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인천장차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이번 심의위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B군의 어머니가 참석한 회의에 장애전문가 동석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은 피해자가 장애 학생일 경우 학생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전문가·장애전문가가 동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건의 시작부터 심의위 개최까지 B군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됐다.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하루만 사회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심의위 결정을 규탄하고, 관련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처분 결과는 심의위원들이 기준에 맞게 심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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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상대로 학폭, 학교는 사회봉사 6시간으로 끝냈다
최근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 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10일 인천 A고등학교 학생 3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B(17)군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는 등 성추행(5월 28일자 6면 보도)하며 괴롭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심의위가 이번 사건이 '성추행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4호'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5시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인천장차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이번 심의위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B군의 어머니가 참석한 회의에 장애전문가 동석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은 피해자가 장애 학생일 경우 학생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전문가·장애전문가가 동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건의 시작부터 심의위 개최까지 B군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됐다.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하루만 사회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심의위 결정을 규탄하고, 관련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처분 결과는 심의위원들이 기준에 맞게 심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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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직시 우대·하루 2시간 모성보호… 인천 남동구 '육아 병행' 근무환경 조성 지면기사
'인사 운영 개선계획' 마련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해 눈길을 끈다.남동구는 최근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남동구 육아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계획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손해받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 방안,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추세에 맞춰 육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남동구는 육아휴직자와 관련해 ▲근무성적 평정 시 최소 '우' 등급(상위 60%) 부여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비례 지급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 및 육아 공무원에 대해선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육아 시간을 선반영해 1일 실근무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돌봄근무제 ▲임신·육아 공무원 희망부서 신청제 등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박종효 남구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임신·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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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학폭… 학교·가해자 태도에 '부모 분통' 지면기사
인천서 초등생 지속적 괴롭힘 주장휴대전화·이음카드·신발 등 훔쳐가가해 보호자 적반하장 "상처" 신고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학생의 부모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학교, 그리고 반성 없는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연수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어머니 B씨는 지난달 13일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억장이 무너졌다. A군이 울고 있어 학원 강사가 이유를 물으니,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것이다.B씨는 "그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끝에 아이들이 가지고 간 아들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뒀던 이음카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는 강사의 말에 B씨는 지난 4월 말 아들이 신발 한 짝만 신고 집에 돌아온 일을 떠올렸다. 당시 A군은 친구들과 장난으로 신발을 숨기며 놀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고만 했다. B씨는 걱정스럽긴 해도 그 말을 믿고 새 신발을 사줬지만, 이번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한다.B씨는 휴대전화 사건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동급생 2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열어 사안 조사를 했는데, 학교 한 관계자가 B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 속이 무척 상했다고 한다.결국 B씨는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 측에서도 "우리도 A군에게 받은 피해 상황이 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A군의 표정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심의위 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전했다.학교 측은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열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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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수산물 요리로 진품명품 지면기사
남동구, 음식대회 참가자 모집1차 통과한 20팀 9월27일 경연구민 화합 비빔밥 등 행사 다채인천 남동구가 올해도 소래포구 수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를 열어 '건강한 음식 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인다.남동구는 오는 8월2일까지 '제21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회 주제는 새우와 게 등 소래포구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이다.이 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식품위생과에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팀은 9월27일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현장 경연대회를 치르게 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9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인천시장상, 남동구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받는다.남동구는 대회 기간 구민 화합 비빔밥 만들기, 전통 떡 만들기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경연대회가 남동구의 특색있는 먹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음식관광을 활성화해 남동구의 식품산업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열린 대회에서는 '꽃게와 새우를 이용한 브런치, 새우크림치즈 쌀도넛'을 출품한 장용준·김윤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대회 수상작 레시피들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남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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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열린' 마을교육센터 주말학교… 인천시교육청, 16곳 이달부터 운영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이 이달부터 '2024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 주말학교'(이하 주말학교)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주말학교는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해 학생들이 지역 현안과 특색을 체험하도록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다.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주말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 16곳을 선정했다. 이 단체들은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한국어 교육과 진로, 문화예술,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총 2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인천시교육청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등 권역별로 공간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과 소통·협력하는 '한국어 마을학당'이 주말학교 중점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한국어(문화) 교육이 필요한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는 '즐거운 배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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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늘봄학교' 전면시행 대비 행정실무사·강사 늘린다 지면기사
市교육감, 시의회 지적사항 답변행정인력 1명씩·강사 800명 확대 최근 '늘봄학교'를 두고 인력 부족과 행정업무 가중 등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1학기 늘봄 시범학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지훈(무·부평5) 의원이 효과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원 확보,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조직 개편 등 준비 상황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올해 1학기 60개 학교가 시범 운영 후 2학기부터 전면(274개교) 시행된다. 그런데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선 늘봄 업무를 담당할 행정인력 충원이 늦어져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생겨 인천시교육청에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2월15일자 6면 보도="2주후 개학인데 충원은…" 초교 일선 늘봄학교 불신감)가 나왔다.인천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늘봄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할 '늘봄 행정실무사'를 다음 달 중순부터 학교당 1명씩 총 27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대학, 지자체, 각종 협회 등과 연계해 늘봄 강사 인력풀을 800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별로 '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해 늘봄학교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이 같은 계획을 밝힌 도 교육감은 "학교가 아닌 거점형 돌봄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이 무사히 귀가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이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시의회에서는 영종국제도시 '하늘5중'(가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신성영(국·중2)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12만명을 넘어섰고, 젊은 인구 유입과 발전 현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