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헐값에 특혜 분양받은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아파트를 임대 분양받아 시세차익 기회를 얻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범이며 오토바이는 몰수될 예정인 점과 아파트를 실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민간 임대아파트 헐값 분양'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의 아파트 임대분양을 체결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피고인이 소지한 점, 대출 이자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업체 측이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명의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도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게 4천64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당시 시세 9억여원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헐값인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누구나·언젠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한 신체는 나이를 먹을수록 쇠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신체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노쇠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늘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가족 간병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간병하는 1편의 김은희(가명·40대초반)씨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대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를 간병하는 2편의 이정민(가명·20대초반)씨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기사를 읽고있는 당신의 '현실'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3편에 소개한 60대의 최명숙씨와 80대 중반의 김정희씨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들 가족간병인은 중장년층·노년층이 노년환자를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이라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시급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일 것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예상이 맞다면 2025년에는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20.3%를 달성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되고 2050년엔 4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노년 인구비율이 늘어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현상은 더욱 일반화될 것입니다. 노노간병은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부양부담을 오롯이 홀로 짊어지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사회적 고립의 위기에 처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명숙씨와 정희씨도 직접 간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무장돼 있었습니다. 피할 생각조차 없어보였습니다. 아마도 명숙씨와 정희씨가
'누구나·언젠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는 시점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갑자기, 불시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와 평범하고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을 깨버립니다. 그렇기에 가족을 간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젊은 시절 운좋게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니 나이가 들 것이고, 그래서 아프고 결국엔 죽게 되니까요. 그게 나의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말입니다. 흔히 '노노(老老)간병'이라 일컬어지는 2명의 가족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간병의 고통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간병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최명숙(가명·64세)씨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논픽션'입니다. # scene1. 부모님은 참 단란한 부부였다. 어딜가도 늘 '정정하다'는 말을 들었다.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도란도란 사는 모습에 안심했다. 어쩌면 나는 알면서도 몰랐다. 세월의 무게가 부모님만은 비껴갈 것 같았다.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지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다. 자식이 4명이나 있었지만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어머니의 헌신 덕에 우리 4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연로한 어머니 혼자 아픈 아버지를 간병한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사는 게 바빠 그러려니 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는 컸다. 어머니 덕에 '나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 scene2. 2018년, 어머니가 쓰러졌다. 어머니는 '뇌경색'이었다.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어머니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됐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돌봤던 어머니는 이제 간병의 대상이 됐다. 어머니의 입원과 아버지의 간병이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4남매 중 누군가는 간병을 맡아야 했다. 건강이 좋지 않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사망사고(2월27일 인터넷 보도=경찰, 스타필드 안성 ‘스몹’ 20대 안전요원 입건)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소속 안전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할 당시 소홀하게 안전 조치를 한 혐의를, A씨 외의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A씨는 스몹에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사건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인 스몹 대표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한편 스타필드 안성은 스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스타필드에는 해당 사고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사망 사고(2월27일 인터넷 보도=경찰, 스타필드 안성 '스몹' 20대 안전요원 입건)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소속 안전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할 당시 소홀하게 안전 조치를 한 혐의를, A씨 외의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A씨는 스몹에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사건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인 스몹 대표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은 스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스타필드에는 해당 사고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을 방화해 교제했던 관계의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고 집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잡혔으나 집 안에 있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에 있다. B씨는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방화 후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대를 수색해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평소 B씨와 갈등이 있었고, 집 안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 방화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간병 약자' 국가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신체적인 장애, 경제적 빈곤, 문화적 차이…. 우와 열이 생기는 인간사에서 약자가 생겨나는 건 어찌보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일지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살펴보고 돌보는 건, 어쩔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약점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면 건강한 삶을 다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1편에서 가족 간병과 일상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질병과 지원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우위력', 언제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돌봄 인력', 가감 없이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는 '1형 당뇨'를 앓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은희(가명·40대 초반)씨가 비록 '시간 빈곤'에 처했음에도 최소한의 일상과 간병을 양립할 수 있었던 건 세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만난 이정민(가명·20대 초반)씨는 가족 간병과 일상의 공존이 불가능한, 즉 '경제적인 여유', '돌봄 인력', '정보 우위력'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가족 간병인입니다. 우리는 이정민씨와 같은 가족간병인을 '간병 약자'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되고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족간병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간병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환자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인력이 없다면 간병을 도맡은 간병약자는 온전히 환자에게만 자신의 시간을 쏟아내야 합니다. 간병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동안 사회경제적 활동은 점저 더 불가능해지고 환자의 상태·간병 등에 대한 정보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빈곤해지고,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커집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다음은 이정민(가명·20대 초반)씨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논픽션'입니다. '간병 약자' 사전적인 의미는 '힘이 약한 사람', 사회적인 의미는 '소외된 자'. 남들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기에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달려도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 보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힘이 약하기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고,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이들에게 거리가 먼 일로만 다가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간병을 도맡은 '영 케어러' 이정민(가명)씨는 일찌감치 '약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타이틀은 정민씨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정민씨의 삶에서 자유롭게 교육받고 나의 진로를 고민하며 온전히 정체성을 형성할 권리는 주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간병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놓인 '간병약자' 정민씨에게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의 삶은 없었고, 엄마의 보호자라는 타이틀만 정민씨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간병약자'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정민씨. 그랬던 그는 이제 스스로가 선택해 만들어갈 '자신만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cene1. 엄마가 쓰러졌다.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깐 내가 8살 때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다. 엄마는 담도가 기형이라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계속해서 몸속에 염증이 쌓이는 유전병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있는 엄마에게 말했다. “염증 수치가 높아서 패혈증이 왔어요,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돼요." 겨우 정신을 차린 엄마는 생사기로에 놓인 위중한 환자였다. 우리 가족은 엄마와 나, 단둘인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고작 8살인 나는 그날 이후 엄마의 '보호자'가 됐다. 엄마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엄마의 대소변을 받고, 땡땡 부은 팔다리를 주무르고, 밥을 챙겼다. 엄마를 휠체어에 앉히는 것 같이 힘쓰는 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일을 했다. 엄마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찾았다.
경기 성균관대·아주대 110명 모집인천 인하대 120명·가천대 130명전국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했다.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현황 자료를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모집 인원이 담겼는데, 의대 증원이 확정된 3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모두 4천487명으로, 올해 정원보다 1천469명 늘었다. → 표 참조이는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수치로, 차의과대학의 제출 인원수에 따라 최대 1천509명에 달할 전망이다.세부적으로는 국립대는 증원분의 50%, 사립대는 100% 기조가 유지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성균관대·아주대는 각각 증원 인원 80명 가운데 70명만 적용해 110명을 모집하기로 했으며, 인하대는 71명 증원된 120명, 가천대는 90명 늘어난 130명의 학생을 뽑는다.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인터넷 카페에서 100여명에게 중고거래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포털의 인터넷 카페에서 133명에게 총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 테니스, 등산, 캠핑, 낚시 등에 필요한 용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거래 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용품 사진과 자신이 사용하는 선불폰 전화번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찍은 사진을 합성해 해당 용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각 20여개의 선불폰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과 부산 등을 배회하며 범행을 저지른 A씨를 추적해 지난달 2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여죄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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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말년에 짊어진 간병이라는 짐 [밀려난 삶의 반: 가족 간병과 나·(3-1)]](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news-p.v1.20240517.e378a1d918284ca6aa6a9458f588c610_T1.jpg)
![간병의 조건, 갖추지 못하면 약자가 된다 [밀려난 삶의 반: 가족 간병과 나·(2-2)]](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news-p.v1.20240503.4ec1a261f31f443c8e14b39230cbade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