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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 시민들 “폭발음과 함께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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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후 안전 우려”… 먹구름 낀 경기국제공항 건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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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응원봉부터 야광봉까지… 국회 앞 밝힌 각양각색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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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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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구형 24일로 연기… 현금결제 여부 두고 공방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식사 모임에 동석했던 이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기소된 이번 사건의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월에서 8월까지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갖거나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식사비 부담 방식을 피고인과 조율한 적 없다.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을 읽으면서 “이날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할 당시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식당 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는 따로 현금결제 내용이 회신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융자료에 대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결제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정리했다. 김씨의 비서였던 배씨는 오늘 오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지난 5월 증인 신문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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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 교통사고 후 화재… 1명 사망
10일 오후 5시45분께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1명이 사망했다. 이날 화재는 해당 차량이 도로 갓길에 설치된 경계벽을 들이받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가 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60명을 동원해 1시간 10분여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전소된 차량에서 사망자 1명 발견됐고,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다"며 “사고 충격에 의해 차 밖으로 빠져나간 탑승자가 있을 수 있어 현장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탑승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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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없는 경기도 보건지소 60%… "응급실 파견으로 공백 더 커져" 지면기사
서영석 의원실 "의료취약지 외면" 의료공백 대책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응급의료 현장 등에 파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지적(3월13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경기도 내 60% 가량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천223개소 중 558개소(45.6%)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 표 참조경기도의 경우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93개소 중 절반이 넘는 54개소(58.1%)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28.9%에 달했던 미배치율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이 같은 현상은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더 가속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가 7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복무 만료자 1천18명 대비 302명 적은 수치다. 이중 의과 신규 편입은 255명으로 올해 의과 복무 만료 471명 대비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다 도내 의과 공보의 63명 중 12명은 타 의료기관에 파견까지 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내 보건지소 공보의 공백은 더 심화됐다.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의대생들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공보의로 편입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보의를 파견 보내는 건 정부의 목표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전체 공보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현역 입대 증가에 의정갈등으로 의대 졸업생까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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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성범죄자” 구제역 명예훼손 방송, 1심 벌금 300만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한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특정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그의 이름과 주거지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이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해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에게 5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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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외국인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10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점검 중이던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복부가 기계에 눌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기계 내부에 혼자 들어가 이물질을 닦아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직원은 총 6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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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최용락)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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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서 차량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 구속 송치
수원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18)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주차된 중고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중고차 판매원 B(29)씨에게 “불법 차량도 가져오면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20)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 안에 열쇠를 보관 중인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3명은 모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 차량은 대포차로 재판매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된 상품용 차량의 열쇠를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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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현관문 두드리며 위협한 30대 여성 체포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불상의 크림을 바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그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상습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신고 여부를 파악해 이에 대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응급 입원 처리할 예정이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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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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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의대 과정 5년으로 축소?… 학생·교수들 "교육권 침해" 지면기사
교육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전시도 아닌데…" 부실화 주장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8개월째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의대생과 교수들은 일방적 결정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이 미복귀 학생의 휴학 사유를 검토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해 유급과 제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문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수원의 한 의대생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니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는 8천명 가까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의대생이 받을 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도 "많은 수업과 시험량 때문에 전체 의대생 중 20% 가량이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게 현 과정인데,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 전시·파병 등 상황에 커리큘럼을 압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운영돼 교육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규준기자 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