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자리 '5년'→'4년'으로 바뀌어
산업화 이전 기준 '1.5℃ 상승' 날짜 줄어폭염 8.6배·가뭄 2.4배… 일상에 악영향인천 기후평년값 12.5℃… 상승세 지속市, '탄소 중립' 시민들 실천 동참 유도인천시청과 인천대공원에 있는 기후위기시계(Climate Clock) 맨 앞자리가 '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1850~1900년 '산업화 이전 시기' 지구평균 기온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 정보가 자동 업데이트되는 기후위기시계 시간은 23일 기준 4년364일이다.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시민 일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불가역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는다. 기상청 기후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기후평년값을 뜻하는 1991~2020년(30년간) 평균기온은 12.5℃다.1981~2010년 평균기온은 12.1℃, 1971~2000년은 11.7℃, 1961~1990년은 11.4℃였다. 기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평년값은 기후변화 예측과 정부 대응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바닷물 온도 상승세도 꺾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해 표층수온(1968~2022년)은 1.19℃ 올랐다. 같은 기간 동해는 1.82℃, 남해는 1.07℃ 상승했다.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수온 상승률은 전 지구 평균(0.52℃)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 관계를 갖는 다양한 수산재해가 연중 우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온 해역 패턴이 바뀌고 있고 향후 더욱 강한 강도와 빈도로 고수온, 태풍 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시기 기준으로 지구평균 기온이 1.5℃ 올라가면 폭염(8.6배), 가뭄(2.4배) 빈도가 높아진다. 태풍강도는 10%가량 강해질 것으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4월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난 6월 '천사지원금'(120만원)에 이어 '아이 꿈 수당'이 시행되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모든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것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아이 꿈 수당'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정부 포털 '정부24'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인천시민이 대상이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0~7세)이 종료되는 8세부터 19세 학령기 아동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다. 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아이 꿈 수당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을 계획했으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오는 8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따라서 올해 미지급분 1~7월분이 소급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6년 1월1일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는 이번에 신청하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분 35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단 시행일인 8월 1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을 마칠 경우만 소급 적용된다.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주소가 인천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인천을 벗어나지 않으면 첫 신청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단계적으로 '아이 꿈 수당' 지급 액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2016~2019년생은 5만원, 2020~2023년생은 10만원, 2024년생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수당은 '인천e음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카드가 자동 발급돼 집으로 배달된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천e음' 포인트는 입시·보습·외국어 학원과 대형마트·마사지숍·주류판매업소·성인용품 등을 제외하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시가 아닌 '취미' 관련 학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사회·경제적 약자에 예산 쓰이도록 배려"
임기동안 결산 철저히 챙겨볼것의정활동 해결책 내놓으려 노력'민원·불만' 시의원과 얘기 나누길이명규(국·부평구1)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천시 예산 15조원과 인천시교육청 예산 5조원 등 2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는, 시민을 위한 '체'가 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소외된 분들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예산이 쓰이도록 배려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주안초·재능(대헌)중·제물포고에서 공부한 인천 토박이 이 위원장의 본업은 한의사다. 잠시 다른 이에게 자리를 맡겨두고 시의원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그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일과 시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망문문절(望聞問切)이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환자가 진료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진료가 시작된다. 진료실 문을 과감하게 여는지, 조심스럽게 여는지, 허리를 잡았는지, 머리카락을 쥐어뜯는지, 얼굴색은 어떤지 살피(望)고 문진(聞問)하고 맥을 짚는(切) 과정이다. 의정 활동 혹은 예산을 살피는 일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삶과 생활 공간을 지켜보고, 사정을 듣고 또 생기는 궁금함에 대해 질문하고 마지막에는 시민 삶에 녹아드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그는 예결위원장 임기 동안 "결산을 철저히 챙겨볼 계획"이라고 했다. 예산이 잘 쓰였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그는 "예산이 '미래'라면 결산은 '과거'"라면서 "미래는 현재가, 현재는 과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반드시 '처방'을 내려야 하는 오랜 직업 특성상,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해결책'을 내놓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 자신은 힘들고, 골치가 아프지만 괜찮다"고 했다. 시민들에게는 "시의원을 제
3선 이긴 원외 후보의 승리 원인은
맹성규, 권리당원 투표서 역전 당해지역정가, '정치팬덤' 선거에 영향'고, 24시간 상근' 열의 주효 분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구청장 출신 원외 후보가 3선 중진을 꺾었다. 지역 조직력, 인지도 측면에서 원내 인사보다 열세로 평가받은 원외 후보가 시당위원장 자리에 오르게 되자 현장에서는 "이변이 연출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2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열고 시당위원장 경선을 실시한 결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3선 현역 맹성규 국회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번 투표는 권리당원 80%, 대의원 20% 비율로 실시됐다. 2년 전 시당위원장 선거(권리당원 50%, 대의원 50%)와 비교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는 맹 후보가 301표로 고 후보(208표)를 앞섰지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는 고 후보가 6천179표, 맹 후보가 5천129표를 얻으며 결과가 뒤집혔다. 고 후보는 최종 득표율 51.89%를 얻어 맹 후보(48.11%)를 3.78%p 차로 이겼다.지역 정가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팬덤'이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재명이네 마을' 등 친명(친 이재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맹 후보를 '수박'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파란색)이지만 속은 국민의힘(빨간색)이라는 뜻으로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비난하는 은어다. 이 같은 비난 여론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당내 인사들은 보고 있다.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맹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행보를 보였지만 당원 여론이 바뀌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맹 후보는 '이재명과 박찬대가 선택한 국토교통위원장'이라는 구호로 선거에 나섰지만 시당위원장 입성에 실패했다. 민주당 한 중진급 의원은 "맹 의원과
사용료 '1천분의 30' 개정안 추진市 '형평성 문제' 보험료 지원 검토상인들 "인하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를 지금보다 낮춰 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임대료가 주요 세입원 가운데 하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점포 사용료(임대료)를 매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사용료 '1천분의 50'을 '1천분의 30'으로 낮춘다. 이명규 의원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지하도 상가 상인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인데, 노후설비와 내구연한 초과 시설 교체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료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인 간 형평성 논란도 우려한다. 상가 입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한 상인은 인하 요율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인천시 논리다. 서울·안양·대전·부산 등과 비교해도 임대료가 높지 않다는 이유도 든다. 대신 인천시는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회와 소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했다.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임대료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하도 상가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다. 생필품·신선식품을 파는 업종이 많은 상권과 달리 지하도 상가는 의류·패션잡화 등 불경기에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품목을 판매하는 상인이 대부분이다.구부회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지하도상가 업종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상권별·업종별로 상황을 잘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
최대 200만원 법률구조비용 지원
인천시가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인천시는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협약을 맺었다.인천시가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면 공단 인천지부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등 다양한 상속채무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협약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살고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상속 채무로 인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032-719-9809)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챗봇'으로 예약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2022년 4월 인천시는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 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임업용 산지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별 조례에 근거해 집을 지을 수 있다.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 축적' 등 허가 기준 일부를 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추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 현상은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림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인천 중·남동·연수구 중심 폭 확대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6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종합(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전월(0.07%)보다 높아졌다.인천에서 전월 대비 변동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47→0.65%), 미추홀구(-0.08→0.11%), 연수구(0.03→0.12%), 남동구(0.07→0.15%) 등 4곳이다. 미추홀구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게 눈에 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됐고, 선호단지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0.27%), 단독주택(0.11%)은 상승했고 연립·다세대주택(-0.12%)은 하락했다.6월 전국 주택매매 변동률은 0.04%였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0.19%로 전월(0.02)보다 상승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는 -0.22%,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도는 -0.02%, 세종은 -0.32%를 기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됐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근거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축적'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속도를 늦추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유출, 인구감소 등이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대효과 보다는 산림 훼손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다수 보다는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소수만 누리는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이라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인천 지역에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6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종합(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전월(0.07%)보다 높아졌다. 인천에서 전월 대비 변동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47→0.65%), 미추홀구(-0.08→0.11%), 연수구(0.03→0.12%), 남동구(0.07→0.15%) 등 4곳이다. 미추홀구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게 눈에 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됐고, 선호단지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0.27%), 단독주택(0.11%)은 상승했고 연립·다세대주택(-0.12%)은 하락했다. 6월 전국 주택매매 변동률은 0.04%였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0.19%로 전월(0.02)보다 상승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는 -0.22%,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도는 -0.02%, 세종은 -0.32%를 기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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