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운영하다 2015년 폐지市, 수도권 전무해 지금 적기 판단국방기술진흥硏과 실무 협의 진행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차원 필수130개 관련기업·방위산업체도 도움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수십조원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한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방위산업이 미래 인천을 이끌어갈 먹거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인천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해 방위산업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을 목표로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국방벤처센터는 국방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나 관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육성을 돕고, 협약을 맺은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술 개발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방벤처센터 역할이다. 민간기업이 국방 분야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들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공모 등의 제안서 작성을 돕는 일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인천시는 특히 지역 항공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항공 관련 기업의 군수 분야 진출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들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돕고, 또 이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민간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지역 항공우주 분야 방산기업들이 모인 '인천 항공우주 방위산업 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주 다윈프릭션 부사장은 "스타트업과 방산 분야 신규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은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국방벤처센터가 큰 도움이 된다"며 "방위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했다.인천에는 드론·항공우주부품·스마트 모빌리티 등 130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활동 중이다. 방위산업 업체도 4개가 있다. 이들 기업에 국방벤처센터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인천에는 2004년부터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됐지만 2015년 폐지
市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후 '도전'산업발전 촉매제 포트폴리오 필요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역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가 내년 이뤄지지 않는다. 국방벤처센터가 없어 공모 자격조차 없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차근차근 준비해 지역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7일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신규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산·학·연·군의 다양한 방위산업 관련 주체가 참여해 방위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산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사업 목표다.현재 3곳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됐다. 2020년에 경남 창원이 선정된 이후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가 차례로 선정됐다.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전체 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5년동안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방위사업청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의 사업지역을 추가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는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붙어있다.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이제 준비 중인 인천시로서는 공모 자격조차 없는데, 내년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이후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 인천지역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방위산업분야는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천이 방위산업분야를 지원하고 키워야 하는 이유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국방예산은 2014년부터 증가추세로 2조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방위
市 '1억 아이드림' 발표후 발언 주목유정복, 산발적 보조금 개편 일맥상통대통령실 등 방문 직접 건의할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12월19일자 1·3면 보도=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주는 '통큰 인천시')한 뒤 나온 대통령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현안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정복 시장은 최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유 시장의 건의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책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겹친다.유 시장은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교부하던 보조금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또 유 시장이 "통상적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
'인천형 출생정책' 힘싣는 정부
지방교부금·교육세 일부 활용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 논의정부가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 실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해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한 뒤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등과 검토·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최근 발표(12월 19일자 1·3면 보도)했다. 기존에 지원되는 부모급여(1천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등 7천200만원에 추가로 인천시가 2천80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 중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수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도입하는 정책이다.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위해 450억원의 재원을 모두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가 학령기 아동에게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원마련에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또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혹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신설해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 제도를 신설하라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
尹 “확실하게 지원" 국무회의서 발언 유정복 시장, 출생교부금·특별기금 건의 예정 市 “세부 내용 수정… 관심 가져 반가운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12월19일자 1·3면 보도)한 뒤 나온 대통령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현안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사례로 남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유 시장의 건의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책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겹친다. 유 시장은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교부하던 보조금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 유 시장이 “통상적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국·서구4) 위원장과 한민수(국·남동5), 임춘원(국·남동1) 의원이 25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3 수와진 사랑더하기 산타클로스 축제·발대식'에 참여해 이날 하루 산타가 됐다.행사는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공동 주최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가 후원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으며 지금까지 2천여 가구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축제이자 나눔 행사다.신 위원장은 "단순한 선물전달 이벤트가 아닌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인천의 모든 지역에 구석구석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가 끝난 이후 신 위원장 등 교육위원은 1천여 명의 산타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년소녀가장가정, 홀몸노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겨울 이불과 생활용품, 과자세트 등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市, 작년比 8.3% 증가한 5조4851억… 신설·증액목표 619억 중 73억 그쳐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천800억원대 국고보조금(국비)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시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를 통해 지속 건의한 '10대 국비 사업' 성과는 초라했다.인천시는 올해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은 5조4천851억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5조651억원보다 4천200억원(8.3%) 늘었다고 25일 밝혔다.시가 확보한 국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기반시설분야에서 6천490억원, 수소차·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 분야 2천914억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등 미래산업 분야 2천39억원,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창업분야 1천443억원,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 3조5천42억원 등이다. 인천시는 법인세 등 정부 내국세 세수가 10.2% 감소했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5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반면 인천시가 국회를 통해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건의한 10대 국비사업 확보 성적은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국비 증액 또는 신설 요구가 반영된 사업은 4건으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이다.정부안 대비 국회 증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6건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천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구축 등이다. 결과적으로 신설·증액 목표액 619억원에서 73억8천만원만 반영됐다.목표했던 예산 확보에 크게 미흡한 이유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된다. 우선 국회 쪽에서는 인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정부부처, 국회 등과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사무소장이 2주 전 사표를 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노력
미추홀도서관 행정직 출신 '인사'협회·의회 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인천지역 대표도서관 관장직에 사서 자격증 자격이 없는 인물을 임명해 '불법' 지적을 받은 인천시가 최근 단행한 2024년도 인사에서도 행정직 출신 인사를 관장으로 임명했다.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불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개선 의지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최근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천지역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 관장에 이상정 남동구 재정경제국장을 임명했다.미추홀도서관은 지난 2009년 중구 율목동에 있는 인천시립도서관을 이전해 개관한 도서관이다.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서직 출신이 관장으로 부임하지 못했다.인천시의 이 같은 불법은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11월16일자 3면 보도)됐다.시의회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도 문제 삼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0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인천시의 도서관법 위반을 경고하며 "조속히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을 임명할 것과 적법한 행정 관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서관법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시의회·협회서 꾸준히 문제 제기 사서 자격증 지닌 관장 30%에 불과 타 지자체 비해 2배 이상 낮은 비율 市 “불가피한 요인 있었다" 해명 인천지역 대표도서관 관장직에 사서 자격증 자격이 없는 인물을 임명해 '불법' 지적을 받은 인천시가 최근 단행한 2024년도 인사에서도 행정직 출신 인사를 관장으로 임명했다.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불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개선 의지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최근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천지역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 관장에 이상정 남동구 재정경제국장을 임명했다. 미추홀도서관은 지난 2009년 중구 율목동에 있는 인천시립도서관을 이전해 개관한 도서관이다.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서직 출신이 관장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불법 지적에도 행정직 관장 또 임용 인천시의 이 같은 불법은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15010003398"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7, 173, 222); font-weight: bold;">11월 16일자 3면 보도=인천 내 도서관 사서직 관장 비율 전국 최하위·소방관 처우 열악 '질타'</a>)을 받았다. 김종득(민·계양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천 대표도서관조차 지난 15년 동안 사서직 관장이 임용된 적이 없다. 사서직 관장이 정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적했고, 장성숙(민·비례) 의원도 “사서직이 공공도서관 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서관법이 정하는 것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시의회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도 문제 삼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0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인천시의 도서관법 위반을
중기중앙회, 유정복 초청 간담회서市 중기제품 구매 '전국 꼴찌' 지적"맞춤형 정책 개발에 노력해달라""물가는 높아지고,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법인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담보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이 사회안전망이나 다름없는데, 인천시가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지원규모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절실합니다."(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조합 이사장)고금리·고물가·판매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이야기하는 자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했다.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차례로 돌아가며 어려움을 이야기했다.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전국 꼴찌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버팀목"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공장등록증'을 요구하지만 자원순환 중소기업은 원천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허되고 있다.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이 외에도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지원 ▲수산물유통 공동보세창고 건립 ▲인천 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조성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 ▲인천표면처리산업 중소기업 신용평가 개선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건의에 이어서 인천시 담당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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