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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정치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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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유정복 인천시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만나 환담

유정복 인천시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미국 주요도시와 인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접견실에서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20여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지방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인천을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고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소개했다. 유 시장은 또 전 세계 193개국, 708만 재외동포의 거점인 재외동포청이 있는 도시이며, 한국 이민 역사의 시작점 이기도 한 곳으로 인천을 소개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도시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가 인천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교통 요충지로 성장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196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 앵커리지, 호놀룰르 등 4개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으며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1-30 김성호
정치·지역정가
"선거방식·선거구획정 언제쯤" 속끓는 정치신인들 지면기사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미정서구을·연수갑 가늠 안돼 전전긍긍"인지도 낮은데 유권자 혼란 우려"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언제 이뤄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하는 정치신인들을 비롯한 출마 예상자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전략을 짜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에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기준에 맞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서구을 선거구와 연수구갑 선거구 등 두 곳이다.서구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상한인구수 27만1천42명에서 5만2천193명을 초과한 상태고, 연수구갑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5천521명에서 2천245명 초과했다.서구는 갑과 을 의석을 늘려, 두 선거구를 갑·을·병 3곳으로 늘리는 방안과, 의석수 변화 없이 계양구와 서구를 합쳐 서구계양구갑·을·병·정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수구는 연수구을 선거구에 있는 옥련1동 혹은 동춘동을 연수구갑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들 두 곳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가늠할 수 없어 선거 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정치 신인은 더 어려움을 겪는다.서구지역 한 출마 예상자는 "어느 지역이 나의 유권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뛰고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도 걱정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 지역구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상태다.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도별 의원정수와 지역구수를 정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특히 연동형과 병립형 등 비례대표 방식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크고 당론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할

2023-11-29 김성호
사회
프랑스 르몽드 집중조명… 한국 '전세 사기' 국제적 이슈로 지면기사

대책위원장·허종식 의원 등 취재특별법 개정에 정부 소극적 지적 '한국에서 전세(jeonse) 사기는 정치적 골칫거리'(En Coree du Sud, les escroqueries au ≪ jeonse ≫ virent au casse-tete politique)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29일 위와 같은 제목(온라인판)의 기사로 한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르몽드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허종식(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 인물과 사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했다. 인천에서 촉발된 한국의 전세사기가 해외 유력 매체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르몽드는 이 기사를 경제면 '톱기사'로 배치했다. 지면 기사 제목은 '한국의 전세사기 스캔들'로 뽑았다. '전세'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을 선지불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주거 시스템'으로 소개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청년이었다는 점과 그 가운데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전세제도 관련 통계도 자세히 소개한다.기사는 인천을 이번 사건에서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역 국회의원이면서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들었다. 허종식 의원은 인터뷰에서 "은행은 주택 구매자의 신용도에 관심이 없었고, 동시에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르몽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점을 취재했다. 또 한국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인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허종식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23-11-29 김성호
정치·지역정가
"인천고법 유치 이유 차고 넘친다" 결의대회로 변한 국회 정책토론장 지면기사

신동근 "여야에 문자폭탄 보내라"김교흥 "이번 국회 끝나기전 성과"도시 격 높이고 법조인 꿈 키워300만 시민염원 담은 퍼포먼스도28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대규모 집회나 대중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동근(민,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제는 인천시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인천시민이 이재명·김기현 여야 당대표,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병철·정점식 간사에게 고법 유치를 촉구하는 문자폭탄을 날려달라"고 했다.김교흥(민, 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인천이 이제 부산을 뛰어넘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심 재판 받으러 서울로 원정 재판을 가야 한다.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인천시민은 고법 부재로 적시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토론회는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민단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시동을 건 2020년 이후 다섯 번째 열린 토론회다.인천시민 100여 명도 뜨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들은 토론에 앞서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 인천고등법원 유치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수건을 펼쳐 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은 고법 인천 유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무엇보다 현재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된 사법 수요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2023-11-28 김성호
교통·항공·항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인천공항·구월·송도·영종 지면기사

안양 등 34곳 지정 여객·화물 특례 국토교통부는 28일 경기도 안양, 인천시 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등을 포함한 10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34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운송에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국토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또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도 공개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경기(판교)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등은 B등급을, 경기(시흥), 충북·세종, 대구 2곳은 C등급을, 강원(강릉) D등급을, 경기(시흥),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전남(순천), 강원(원주) 등은 E등급을 받았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1-28 김성호
포토뉴스
[포토] 인천고법 설치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28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23.11.28 /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1-28 김성호
포토뉴스
[포토] 인천고법 설치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28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231128. /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1-28 김성호
포토뉴스
[포토]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인천시민

28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와 100여명 인천시민이 인천고법 유치를 촉구하는 문구가 새겨진 손수건을 펼쳐 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3.11.28 /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1-28 김성호
경제
2023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회 '2023 커넥티드 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초연결시대,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이 주관한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등 최신 모빌리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차 분야 전환 가능성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조립생산 시스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설계와 보안 플랫폼 등의 핵심 기술 및 신제품이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도 열린다. 모빌리티 분야 핵심 이슈 및 신기술의 진화와 혁신을 제시할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을 지원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분석(TEAR DOWN) 성과 보고회 및 기술 세미나, 커넥티드카 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구성된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동시 개최된다. 이외에도 인천·경기 지역 대학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기술 이전 설명회, 자율주행 설계 역량 강화 및 미래형 자동차 기술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전문 수출상담회(Buy Mobility)도 열려며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 모빌리티 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와 연계해 커넥티드카 대표 행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1-28 김성호
정치·지역정가
'만오 홍진 선생 재조명' 국회 학술심포지엄 지면기사

김교흥·유동수·박찬대 의원 개최"인천서 태동 한성임정 중심 인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인 한성임시정부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인천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19년 인천에서 태동한 한성임시정부 중심 인물로 손꼽히는 만오 홍진(1877~1946) 선생을 재조명하고 기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만오 홍진 선생 재조명 국회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유동수·박찬대 국회의원, 만오홍진선생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가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만오 홍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일하게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수반을 모두 역임한 분이며 가장 오랜 기간 세 차례에 걸쳐 임시의정원 의령을 맡아 의회정치의 기틀을 잡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거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민족 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하고 독립운동 단체의 좌우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면서 "정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었던 혜안과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교흥 위원장은 "만오 홍진 선생은 유언을 남겨 인천 선영에 묻히셨던 인천 인물"이라며 "오늘 첫 발걸음을 뗐다. 이제 제대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학생들이 제대로 (홍진 선생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도 언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경선 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해, 이준식 식민지역사박물관장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만오 홍진 선생의 위상'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독립운동가인 만오 홍진 선생일 인천에서 기리고 재조명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열린 '만오 홍진 선생 재조명 국회 학술심포지엄'.

2023-11-27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