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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신청사 완공후에도 신관 오피스텔 '안 판다' 지면기사
산하기관 등 공공시설 재배치 검토기존 본청은 시민 편의시설 새단장인천시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신관 건물을 신청사 건립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완공 이후 기존 청사로 쓰인 공간 활용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417㎡ 규모로 새 청사를 짓는 건립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2천848억원으로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다.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본청으로 쓰고 있는 기존 청사는 공연장·북카페·전시실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간 시민 중심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리모델링 된다. 신청사 총사업비에는 기존 청사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또 현재 청사 신관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건물은 인천시가 진행 중인 시 산하기관·단체 등 공공시설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이 끝나면 사용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1년 3월부터 시청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12개 층을 265억원에 매입해 '신관'으로 쓰고 있다.신관은 특히 부족한 엘리베이터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신청사 건립 이후에는 시청 본청 조직이 이전하고 이 자리에 시 산하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입주해 계속 사용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자산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 공공기관 시설 재배치 관련 용역이 끝나면 이후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청사 착공 이후에는 본청 리모델링과 신관 활용계획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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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 국힘 "남영희 민주 지역위장, '암컷발언' 최강욱 두둔" 논평 질타 지면기사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국회의원을 두둔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상이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분노하고 여성계를 대신해 최 전 의원을 질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식 이하의 천박한 여성비하 막말을 옹호하며 징계 조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남 지역위원장이나 그녀를 옹호하는 지지자를 바라보며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여성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온 역사를 생각하면, 비하와 내로남불로 자기 자리를 연명하는 남 지역위원장이야말로 어떤 정치인인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논평은 "민주당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에게 묻는다"면서"본인은 여성 정치인이 아닌가, 여성은 '암컷'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다. 강인하고 소중한 어머니이자 누나, 언니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남영희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빗대어서, 동물농장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이냐"고 말하며 최 전 의원을 옹호하고 최 전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도 비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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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암컷' 발언 최강욱 옹호한 남영희 지역위원장 비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국회의원을 두둔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상이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분노하고 여성계를 대신해 최 전 의원을 질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식 이하의 천박한 여성비하 막말을 옹호하며 징계 조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남 지역위원장이나 그녀를 옹호하는 지지자를 바라보며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여성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온 역사를 생각하면, 비하와 내로남불로 자기 자리를 연명하는 남 지역위원장이야말로 어떤 정치인인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논평은 "민주당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에게 묻는다"면서"본인은 여성 정치인이 아닌가, 여성은 '암컷'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다. 강인하고 소중한 어머니이자 누나, 언니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남영희 지역위원장은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빗대어서, 동물농장에 나온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이냐", "민주당은 매번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냐"고 말하며 최 전 의원을 옹호하고 최 전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도 비판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남 지역위원장은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퇴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를 비판했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을 징계했다./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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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북한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 접경 서해 5도, 일촉즉발 긴장감 지면기사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에 맞대응공중뿐 아니라 지상·해상까지 위협완충수역 무효화땐 국지도발 우려도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 하루 만인 23일,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셈이어서 당분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 접경지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22일 정부의 '효력 정지'가 공중(하늘)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북한의 이날 조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인천 서해 접경지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다.2018년 남북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문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1일 0시부터 해당 수역이 '완충 수역'으로 설정됐다. 9·19 군사합의문 후속 조치로 설정된 완충 수역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인천에서는 북한의 전술적 차원 국지 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등이다. 인천은 언제든지 북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인천시는 북의 국지 도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언제든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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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 서해 5도 안전핀 뽑혔다 지면기사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고 안건 의결일부 조항 국한에도 전체 파기 해석北 대응 관측에 군사적 긴장감 우려주민 "안보이슈에 생업 지장 걱정"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18년 남북이 공동 발표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해온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화약고'로 불린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감도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공중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군사분계선 상공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고정익항공기 20~40㎞, 회전익항공기 10㎞, 무인기 10~15㎞, 열기구 25㎞ 등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명시돼 있다.정부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공중 정찰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남한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9·19 군사합의가 남한에 훨씬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효력 정지'가 군사합의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가 파기됐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국가 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는 국제법 관례상 파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사실상 합의문 파기를 자초한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해 5도 주민들은 갑자기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생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보 이슈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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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트플랫폼 개편' 비판 지면기사
김교흥·유동수·박찬대·허종식"민관협치 상징, 망각하면 안돼"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방향 개편(전국 단위 레지던시 공간 이전계획)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유동수·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많은 전문가가 인천의 첫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을 도시재생과 문화를 접목한 사례로 꼽고 있다. 그 역할이나 가치를 인천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시민단체 제안으로 시작된 인천아트플랫폼이 민관 협치의 상징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가 공표한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은 오늘날 세계 각 나라 정부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이 인천지역을 비롯해 국내외 예술인들과 예술지망생들에게 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인천시가 소통 능력 부재 및 일방통행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인천이 개방적·포용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인천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해체·파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인천시가 최근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레지던시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자, 문화예술인들이 "공론화 과정 없는 정책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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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돌입 지면기사
오늘 시의회 운영위 회의실서 개최정무적 협력·조정 업무… 역할 확대인천시의회가 민선 8기 제2대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인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다.인천시의회는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오늘(22일) 오후 4시30분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자리다.인사간담회 위원장은 정무부시장 소관 상임위원장인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이단비·김대영 부위원장이다. 당연직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 모두 13명이 인사간담회에 참여한다. 인천시의회가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황 내정자의 역할은 전임 정무부시장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21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직책 이름이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바뀐다. 개편 후에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을 소관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공사·공단 등과의 정무적 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중점 수행하게 된다.황효진 내정자는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최근까지 하나회계법인 인천지사의 대표공인회계사와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활동했다. 황 내정자는 유정복 시장의 시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측근이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재임 당시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함께 일했다.한편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지난 20일 퇴임하고 내년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섰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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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원희룡·한동훈 '스타 장관' 출마설… '수도권 격전지'로 급부상한 계양을 지면기사
이재명 지역구 '자객공천' 유력 거론전국적 스포트라이트에 긍정적 기대"지역일꾼 배제 안돼" 우려 목청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원 장관과 한 장관의 인천 '계양구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지역이 수도권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계양구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각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의 출마 지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 한 인사는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구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뿐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계양구을 출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계양구을이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터를 잡고 바닥을 다져온 지역 일꾼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계양구을은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한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국민의힘이 '험지'인 계양구을에 거물급 인사를 공천하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정책적 선물'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거물급 인사 영입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로 유권자 표심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시끄러운 선거 전략이 오히려 여당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도 "지역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적 정서가 상당했다. 텃밭을 다져온 지역 인물로 조용히 당내 역량을 결집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이란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계양구을이 총선 승리를 위한 '거물급 인사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인사는 "내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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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인천서점 지면기사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님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웃음),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지난 15일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 질의에 대한 인천시 담당 국장 A씨의 답변 일부다.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인천시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방향 개편을 추진하며 공론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예술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담당 국장은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니. 시의원 지적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矛盾)처럼 표현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원의 공론화 요구에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이 웃으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질문'이라는 식으로 되받아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공교롭게도 이날 A국장의 말실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워낙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감면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2천500평 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유일한 카페였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은 걸로…."인천아트플랫폼에 입점한 북 카페인 '인천서점'이 지난 10일 문을 닫은 이유를 묻는 박판순(국·비례) 의원 질문에 A국장은 이같이 답했다.하지만 실제 인천서점을 운영한 업주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는 국장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 이유는 경영난보다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폐업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11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계약 만료일에 앞서 이틀 일찍 문을 닫았다는 것이 전 인천서점 대표의 설명이다.인천서점 대표는 "공교롭게 인천아트플랫폼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는 시점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개인 사정이 겹쳐 인천서점이 문을 닫게 된 것이지 경영난이 이유는 아니었다"면서 "올해 말 끝나는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아트플랫폼 위수탁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sh96@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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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주노총 '노정 정책협의' 선언문 발표 지면기사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노정(勞政) 정책협의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인천시와 민주노총은 지난 5월18일 유정복 시장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30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총 26개의 안건 중 '인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조합 참여보장'을 포함한 20건을 협의 완료했다.인천시와 민주노총은 그동안 협의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 양 기관은 ▲노동존중 행정구현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취약노동자·플랫폼노동자·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