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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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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내란·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 출국금지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긴급체포·구속수사 배제 못해 조만간 대통령실 압색 전망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내란·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출국금지령’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2024-12-09 김형욱
사건·사고
검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과천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 및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2024-12-09 김형욱
노동·복지
철도 파업 나흘째, 노사교섭 없었다 지면기사

장기화 조짐, 11일 2차 투쟁예고 노조 “기재·국토부도 원인 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12월6일자 5면 보도)한 지 나흘째인 8일 열차 평균 운행률이 평소 대비 77.7% 수준에 머물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조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협상이 여의치 않아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앞서 기본급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나흘째에 접어들었지만, 노조와 사측인 코레일

2024-12-08 김형욱
법조
좁혀오는 수사망… 대통령실 ‘사면초가’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비상계엄령 선포 尹 겨누는 칼끝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긴급 체포되는 등 비상계엄사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

2024-12-08 정의종·김형욱
사회
“헌법 질서 훼손” 기름 부은 여권, 지역사회 각계각층서 비판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인천평화복지연대, 동조자 비판 경기교사노조 “중립성 강요당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을 향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불성립됐다. 표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3명(김상욱, 김예지, 안철수)만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자유실천연합은 성

2024-12-08 정운·김형욱·변민철
교육
대학가 “비상계엄, 침묵 안해”… 인천대·아주대 등 ‘시국선언’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인천 지역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12월 6일 인터넷 보도), 아주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도 대열에 합류하는 등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주대는 9일 오전 ‘윤석열 퇴진을 위한 아주대학생 110인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예대도 안산 서울예대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은 파렴치한 위법이자 내란 범죄”라며 “윤석열의 횡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 시국엔 침묵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예술을 부를 때 예술

2024-12-08 김형욱·정선아
법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檢특수본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 증거인멸 의혹 김용현 휴대폰 압수 警은 특별수사단 150명 확대 운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나란히 수사 대상에 오르며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

2024-12-08 김형욱
정치·지역정가
인천 9일 첫 대규모 촛불집회… 시민 ‘분노의 목소리’ 뭉친다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윤 대통령 탄핵 무산 규탄, 수사 촉구 10여개 단체 참가자 1천여명 달해 미추홀 거쳐 국힘 당사까지 ‘행진’ 지역구 의원 비난… 14일 국회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탄핵과 수사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이하 인천운동본부)는 9일 오후 6시30분부터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인천시민촛불’ 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인천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사회단체연대,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미추홀구전세사

2024-12-08 정운·김형욱
노트북
[노트북]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대한민국 지면기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다행히 지난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상황은 더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됐다. 헌법 제77조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2024-12-08 김형욱
교육
김포 통진고 ‘녹색 실천’ 모범… 3년 연속 환경부 장관상 쾌거 지면기사

매달 탄소 챌린지·이면지 활용… “학생들 스스로 얻은 결과” 김포 통진고등학교가 ‘제15회 2024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교육기관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8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진고는 지난 제13회, 제14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환경부 장관상을 받으며 이 경연대회에서 3년 연속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2010년부터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관·기업 등 4개 부문에서 탄소중립의 실천 확산 및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평가해 시상하는 대회

2024-12-08 김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