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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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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플랫폼 공룡' 안전대책 미흡 질타 지면기사

여야는 17일 이른바 '전 국민 먹통 사태'를 불러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안전 불감증 등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국내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폐해를 단단히 질타하면서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발의도 줄을 잇고 있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 등이 '플랫폼 공룡'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천700만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여야는 대대적인 입법 조치에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지난 15일 카카오톡·포털사이트 다음 등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화재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에서 17일 오전 경찰·국과수·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건물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2.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2-10-17 김연태
국회·정당
[국감 인물] 교육위원회 민주 '문정복' 지면기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사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끌어올리며 '야권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고리로 국민대 문제에 대해 연일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문 의원은 이날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을 토대로 이른바 '식민 사관' 공세를 폈다.그는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과거 발언을 부각하며 "전형적인 친일식민사관이다.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뜻 아니냐"고 쏘아붙였다.앞서 문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4일에도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관련해 "(김 여사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2007년 12월 같은 날 김 여사의 논문, 박모씨의 학위논문에만 (막도장) 인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국민대가 인장(막도장)을 파고 갖고 있다가 막 찍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대 대학지원금 수십억원이 방만하게 지출·운용된 점도 파헤쳤다.지역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비정상적 평가지침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중투위의 불합리성을 짚고, 중투평가기준 개선과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설립절차 간소화 등 경기지역 과밀학급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2-10-17 김연태
국회·정당
여야 과방위원들 판교 화재현장 찾아 '전국민 먹통사태' 초동대처 미흡 질타 지면기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전 국민 먹통사태'를 불러온 사업자들의 초동 대처와 복구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카카오, 네이버, SK C&C 주요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의 국감장 소환도 예고했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박성종·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경위와 대책 등을 긴급 점검한 뒤 "이번 사고로 국민 피해가 큰 데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일 여야 양쪽 간사들께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국회에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하게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피해 보상과 카카오·네이버 등주요 관계자 국감장 소환 예고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서 네이버 또는 카카오 전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정 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걸 완전히 차단해서 전체적인 기능은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셀 설계가 잘못돼 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은 "천재지변, 화재에 대비해서 서버를 분산하고 이중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왜 한 곳에 3만2천대의 서버가 집중화돼 있었느냐"고 쏘아붙였다.여야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운영 등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등을 통

2022-10-16 김연태
국회·정당
[경기도 국감] 장철민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도 직권으로 철거 필요"

공사 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경기도 직권으로 철거해 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은 주변 인명 피해 등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장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3개 건축물이 부도나 자금부족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평균 18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용인시가 11개소(33.3%)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4개, 연천군 3개 등의 순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7개소(51.5%), 숙박시설 6개소(18.2%), 판매시설 5개소(15.2%) 등 이었다. 공사중단 사유는 자금부족이 15개소(45.5%)로 가장 많았고, 부도 13개소(39.4%), 소송 4개소(12.1%) 등이 뒤를 이었다.도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남양주시에 있다. 북한강 인근의 대표적인 흉물로 꼽히는 해당 건물은 연면적 4천9㎡의 숙박시설로 공정율이 50%에서 자금부족으로 무려 28년째(345개월) 공사가 중단 중이다.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은 27년(32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즉각 철거해야 하지만, 아직 안전관리조치도 받지 않은 채 설악로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이들 건물처럼 경기도 내에 20년 이상(240개월) 방치된 건축물만도 7개소나 된다.장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기도 직권 철거 방법 등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2-10-14 김연태
국회·정당
[경기도 국감] 이소영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LH도 포함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14일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서 거둔 개발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 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 판교지구에서 3조7천260억원을, 화성 동탄1지구에서 1조2천651억원, 김포 한강지구에서 8천711억원, 고양 삼송지구에서 522억원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뒀다.반면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성남 판교 2천329억원, 화성 동탄1지구 790억원, 김포 한강 544억원, 고양 삼송 261억원 등 전체 개발이익의 6.25% 수준에 불과했다.그럼에도 LH는 성남판교·김포한강·고양삼송 지구의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지역 지자체와 소송 중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 의원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으로 돼 있어 LH는 실제 매매차익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으로 개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부과한 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중인 점을 지목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도내에서 LH가 거둔 개발이익까지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중에 있고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만큼, LH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GTX 확충 등 도내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연태기자 kyt@k

2022-10-14 김연태
국회·정당
[경기도 국감] 심상정 "도내 주거빈곤가구 42만 세대…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나서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4일 경기도가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도가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 비주택 가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0년 국감 때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재발송했으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현황도 2017년 자료가 최신이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그러면서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나 현황체크가 일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정에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은 빠져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도내 주거빈곤가구 현황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거빈곤가구 수는 42만3천481가구로, 전국 대비 23%에 수준이었다. 거주형태별로 분류하면 지하는 8만8천936가구, 옥상은 1만1천567가구, 비주택은 12만1천271가구 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20만1천707가구에 달했다.도내 지자체별 반지하 주택비율은 부천시가 4.4%로 가장 높았다. 군포시(4.4%)와 안양시(4.2%) 등이 뒤를 이었다.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주택 비율은 과천시가 2.35%로 가장 많았다.심 의원은 "전국 184만 가구 중 23%인 42만 가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워낙 넓고 기초지자체별 특성이 다르니 일률적 대책보다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2-10-14 김연태
국회·정당
[국감 이슈] 경기도 국감 D-1, 지역사회 문제 지적 잇따라

경기도 국정감사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14일 경기도청을 찾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2천33건이 발생해 4천156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부동산 '붐'이 일던 2020년 한해에만 1천809건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위반 건수는 화성시(935건), 남양주시(869건), 고양시(820건), 평택시(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과 원금 기준으로는 평택시 34억6천9만원, 화성시 30억7천418만원, 성남시 29억239만원 순이었다.아울러 2020년에 비해 2021년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도내 지자체에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한 의원은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인천지역 119구급대가 학교·교육시설에 출동한 10건 8건이 골든타임 5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총 3천217명이 이송됐는데, 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해 이송한 인원은 6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천607명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구급대가 30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인천 역시 753명 중 607명(80.6%)이 5분을 넘겨 도착한 구급차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골든타임인 '5분'의 응급 처치가 생사를 가른다"며 "소방당국과 교육당국이 협업해 원인분석 및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2-10-13 김연태
국회·정당
[국감 이슈] 경인의원들 '주민 안전' 예리하게 꼬집다 지면기사

여야 의원들은 12일 경기·인천지역 주민의 안전사고와 직결된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당국의 제도개선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경기도 소방당국의 응급환자 대처를 비롯해 초·중·고교의 노후화, 공항 내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을 잇따라 화두로 올렸다. 박성민, 구급대원 3인 탑승 '최하위'강득구,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심각'허종식, 공항 자기부상열차 잦은 고장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경기도 119구급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이 낮은 점을 꼬집고, 도내 소방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9구급차 3인 탑승 정원 현황은 전국 최하위인 39.6%로, 전국 18개 소방본부 평균인 87.4%를 한참 밑돌았다. 실제 출동 데이터에 따른 연도별 3인 탑승률도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8월 기준) 3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박 의원은 "119구급차 3인탑승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고, 팬데믹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진 구급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경기도가 구급대원 적소 배치와 처우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경인지역 초·중·고교 10곳 중 1곳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로, 학생 안전 강화와 미래 교육 구현을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학교 1만1천267개교 가운데 1981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학교는 전체의 13.2%인 1천493개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8천684개 중 1천225개교(14.1%)가, 인천은 2천583개교 중 268개교(10.4%)가 노후도가 심각한 학교시설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학교 구현에 걸맞게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잦은 고장으로 이른바

2022-10-12 김연태·권순정
국회·정당
[국감 인물] 국토교통위원회 민주 '김민철' 지면기사

"의정부의 열악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그동안 누구보다 꼼꼼히 지역구 숙원사업을 챙겨오며 현안 해결의 초석을 깔았다면, 올해는 국가 SOC 사업의 전반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성을 토대로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는 결기가 엿보인다.김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경기북부지역 수도권순환철도망 완성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이며, 개통 시기를 GTX 완공 시점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수도권순환철도망이 경기남부 지역 구간만 완성되고, 1997년 이후 25년이 넘도록 경기북부지역 구간 가운데 교외선, 남양주 별가람~별내, 8호선 의정부 탑석~남양주 별가람(8.7㎞) 3개 구간이 미착공 상태에 놓여 있는 점도 질타,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 냈다.그는 이번 국감에서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임차인의 주거복지 개선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최대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에도 탄력을 가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경기북도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재정 확보 등 관련 사항들의 추진 현황 파악과 실태 점검 등에 대한 중점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2-10-11 김연태
국회·정당
[국감 이슈] 여야, 문화재청·지자체 '맹공' 지면기사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정 공방을 불러온 '김포 장릉 사태'와 관련해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을 겨냥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이 문화재청의 태만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그는 "김포 장릉지역 행위 기준이 변경돼 해당 지역의 경우 높이 20m 이상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게 된 사항을 소재지인 김포에만 통보하고, 보전지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면자료에서도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외교부와 TF를 구성해 등재취소 여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훈, 취소 가능성 검토조차 안해김예지, 직원 5명중 4명 '비학예직'김주영, 유관기관·부처간 협의 안돼 지자체의 학예사 운영에 따른 문화재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문화재 훼손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화재 보존관리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이 여전히 '부실투성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의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226개)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 1천497명 중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17.3%), 시간제와 임기제를 제외한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174명(11.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포시의 경우 문화재 담당 공무원 5명 중 4명이 비학예직이며, 1명 뿐인 학예직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단기인력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문화재 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수원시와 화성시 단 2곳에 그쳤고, 인천지역 지자체(10곳)는 단 한 곳도 관련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포 장릉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2022-10-11 김연태·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