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2%·도시公 23% 잠정확정 소문
'기본주택 도입 조건' 제시 알려져市 "요구한적 없고 지분도 미확정"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시행자간 사업참여 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와 과천시의 지분율 줄다리기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위해 다음 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이달 말을 목표로 과천지구 사업참여지분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과천지구는 현재 LH가 55%를 확정하고 지역 지분율 45%를 경기도와 과천시가 각각 얼마를 가져갈지 논의 중에 있다.경기도는 그간 과천이 지분을 많이 가져가도 과천도시공사가 자본금과 인력면에서 준비가 안 돼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고, 과천시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장관과 과천시장이 협약을 맺었으므로 경기도가 지분을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왔다.그런데 최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가 각각 22%, 23%로 지분율을 잠정 확정했다고 알려지면서 협약서 체결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과천도시공사가 23%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지자체 참여를 화두로 던지며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강남과 인접해 사업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됐던 데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목표로 했던 비율이 실현되는 것이란 의미도 있다.하지만 지분이 확정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과천시에 또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과천이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만큼 경기도 정책인 기본주택을 법정 임대주택 비율 이외 사업 지분에서 받아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과천시 복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서로 요구한 적 없고, 지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경기도는 "법령정비를 전제로 경기도 지분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독려한 바는 있으나 이를 지분 협상의 조건으로
2021년도 과천시 예산안은 4천28억원으로 올해 예산 2천739억원보다 1.5배 확대 편성됐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한 출자금 1천200억원이 반영돼 총 1천297억원 증가한 4천28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47.49%(1천297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155억원, 지방교부세 243억원, 조정교부금 405억원, 국도비보조금 53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천692억원 등이다.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208억원(21.52% 증가) ▲환경 179억원(3.19% 증가) ▲사회복지 830억원(1.04% 증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7억원(77.92%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천318억원(1천347.89% 증가) ▲일반공공행정 451억원(2.77% 감소) 등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시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117억원을 배정하는 등 2021년도 본예산안으로 1조5천42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조5천662억원 대비 1.5% 감소한 액수다.일반회계는 1조2천475억원으로 618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2천951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4천100억원, 세외수입 560억원 등으로 4천668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천699억원이다.시는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스마트행복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시민제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15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3억원 등을 편성했다.균등 발전에도 예산을 배분해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 5억원 등을 투자한다.박달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1억원,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2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5천만원 등의 복지시설 건립도 편성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검찰이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사주한 모친의 친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7월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던 세 자매가 D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자매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확보됐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평균표고, LH제시안보다 4m 낮아하수도법 근거 '자연유하' 기준 적합지구최측단 위치 개발여건 더 좋아오수중계펌프장 불필요 경제효과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에 이전 설치될 하수처리장 입지를 두고 경계를 맞댄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사이 갈등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간 협의를 요구한 가운데(10월19일자 8면보도=국토교통부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보완 요청) 지구단위계획안에 담긴 현재 입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천시는 하수도법 12조와 시행령 10조 등에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을 하수도 시설의 규모·배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천지구 동측 입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시는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선정 기준을 기술적인 측면(하수유입·하수방류·하수관로)과 입지적인 측면(주거상업지역 인접여부·장래확장성·주민친화시설), 토지이용계획 측면, 경제성으로 구분해 '과천지구 동측'과 '현 하수처리장 동측'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현 하수처리장 동측은 서초지구 민원을 고려해 지난 7월 LH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소다. 하수유입 면에서 현 하수처리장 동측은 과천지구의 오수를 상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이 필요하지만 과천지구 동측은 자연유하가 가능해 오수를 동력 없이 모을 수 있다. 과천시 서쪽에 관악산이 있어 양재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고, 현 하수처리장 동측(평균표고 30.88m)에 비해 과천지구 동측(평균표고 26.07m)은 해발고도에서 4m 낮다. 과천지구 동측 위치는 개발지구 최측단에 위치해 개발여건이 LH안에 비해 낫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초지구 주민들이 지적하는 주거지역 인근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는 "현 하수처리장 동측 역시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상업지역으로 변모할 예정이어서 과천지구 입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역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
"어떤 공사를 하든 인도를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19일 오전 호계럭키아파트에서 출근하던 김모(54·여)씨는 가을비에 뒤죽박죽된 진흙길에 미끄러졌다. 살짝 경사가 진 길을 운동화 신고 내려왔지만 비에 물러진 흙길에 나뒹굴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김씨가 지난 길은 호원초교재개발조합의 재개발 지구 인근으로, 도경종합건설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소공원 조성과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3월부터 시작된 소공원 공사와 도로확장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소공원과 인도 사이 안전펜스를 드러낸데 이어 기존 보도블록을 모두 제거해 새로 깐 인도 경계석만이 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호계럭키아파트 주민 등 재개발 지구 윗동네 주민들은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거나 큰 도로로 나오려면 어김없이 이 흙길을 밟아야 한다.더불어 마을버스 정류장은 도로확장공사로 표지만 남아 학생들은 횡단보도에 걸쳐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기다렸다.도경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은 "보도블록을 깔기 직전 기존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흙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공사에 속도를 내다보니 대체보행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루를 엉망으로 시작한 김씨는 사고도 사고지만 대응하는 책임자들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시행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대응해야 할 안양시도 사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을 되새겨 행정당국의 태도도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모씨는 가을비가 내리는 출근길, 하수도 인근 흙길(사진 좌측)에서 미끄러져 온 몸에 흙물을 뒤집어 썼다. 김씨가 미끄러진 곳 옆 마을버스 정거장에서는 파란색 펜스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도로에 선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모씨는 가을비가 내리는 출근길, 하수도 인근 흙길(사진 좌측)에서 미끄러져 온 몸에 흙물을 뒤집어 썼다. 김씨가 미끄러진 곳 옆 마을버스 정거장에서는 파란색 펜스 옆에서 버스를 기다
검찰이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사주한 모친의 친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7월24일 오전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여)·B(40·여)·C(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던 세 자매가 D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와 C씨의 범행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B씨와 C씨의 범행계획, 범행가담 정도, 증거인멸 시도 등을 확인해 이들도 구속기소했다. 특히 추가 수사과정에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친모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세 자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D씨와 세 자매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었는데 D씨가 지난 6~7월께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자매의 기를 꺾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주라"고 범행을 교사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자매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확보됐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연합뉴스
市, 2차 잔여용지 광동제약 등 확정115개 기업·대학산합협력단 입주과천시는 17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3개 2차 잔여용지 지식1-A-1·4, 지식1-A-3, 지식4-7 사업용지에 대한 분양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식1-A-1·4에는 엠케이전자(주) 외 21개 컨소시엄이, 관내 기업 전용용지인 지식1-A-3에는 (주)다원녹화건설 외 10개 컨소시엄, 지식4-7에는 광동제약(주)가 1순위로 평가받아 분양대상자로 확정됐다.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내년 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로써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2017년 10월 첫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모든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넷마블(주), 광동제약(주), (주)비상교육 등 115개 기업, 2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주예정으로 IT, 전기·전자, 바이오·의약, 신소재, 친환경산업 등 첨단 4차 산업기술 기반 산업군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14조원으로 향후 수도권 남부 지식정보 클러스터로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청약광풍 과천지식정보타운 찾아당첨만 되면 이익, 투기 해결안돼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안으로 제시수도권 아파트 추가 공급도 강조국민의힘은 16일 수도권 '로또 청약'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해법으로 '후분양제도 전환'을 제안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약 광풍이 일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값'과 '세금'을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수도권 민심의 표심을 야당으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우선 '로또 청약'을 불러온 주 원인을 '선분양 제도'로 지목하고, 후분양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청약에 당첨되면 다소간의 이득이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있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전분양제를 없애지 않고는,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투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이에 실패하면서 투기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 등 가릴 것 없이 청약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자꾸 규제에 규제를 더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김 위원장은 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추가 공급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약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엔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돼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가 상품으로 돈이 된다는 생각이 생겼고, 지금까지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면서 "그러니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현장 방문에 동참한 김현아 비대위원도 "일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
기업인의 지역사랑이 남긴 기부공원 '삼덕공원' 지하에 조성하는 19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논란 끝에 조성됐다.안양시는 16일 오후 최대호 안양시장과 지역 유관기관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3년여 공사 끝에 삼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82-24번지 삼덕공원 지하 4천375㎡에 건설된 주차장은 지하 2층 규모로 196대가 주차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8억원, 도비 13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59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사업이 추진됐다.시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난 2004년 당시 공장부지를 기증한 고(故) 전재준 회장의 정신을 살려 공장부지에서 삼덕공원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과 사진으로 표현한 스토리보드를 설치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170명의 이름과 로고를 새긴 기부자 기념비인 '나눔아트월'도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나눔아트월' 제막식도 진행됐다.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민들을 위해 공장 부지를 기부한 고 전재준 회장의 뜻을 기리고, 주차난도 해소해 인근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는 16일 최대호 시장과 지역 유관기관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3년여 공사 끝에 조성된 '삼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0.11.16 /안양시 제공
![[FOCUS 경기] 미래세대 위한 ‘청년 특별도시’ 안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3/news-p.v1.20250322.2ec49bb6912941978dcfbfb1f7fa4a4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