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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대신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과천 지정타 갈등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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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인덕원 ‘텐텐 콤팩트시티’ 착공… 경부선 철도 지하화·개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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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경기] 미래세대 위한 ‘청년 특별도시’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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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로 낙후된 안양 석수동… “과도한 규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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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붕괴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철거 돌입… 보상·복구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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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럽 입국자 전수 조사 중 17번째 확진자 발생
유럽 입국자 전수조사 중에 안양시 1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살 여성 A씨는 지난 29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해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동생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지난 30일 유럽 입국자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31일 이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공항검역에서는 증상이 없어 개별 입국했다.시는 해당 주택 지역에 대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정보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사진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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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추혜선 후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앞으로 건설업계에서 하청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31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 ▲직불 합의를 이유로 한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1년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안양동안을 후보가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에게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해주고도 공사 대금을 떼이는 일이 허다하다"며 "하도급법 시행령의 지급보증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이후 마련됐다.당시 추 후보는 "지급보증제도는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장치임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불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추 후보는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을 설계했다. 추 후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건설업계 중소기업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 덕분"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현장 속 '을'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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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낸다]추혜선 후보, 4대 비전·12가지 공약 발표
추혜선 정의당 안양동안을 후보가 31일 안양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비전과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4대 비전으로 ▲역동하는 혁신경제 ▲희망주는 교육복지 ▲빈틈없는 시민안전 ▲밥값하는 민생정치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3개씩 총 12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경제 부문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애플 R&D센터를 유치하고 ICT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이어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점사업법·온라인거래공정화법 등 골목상권을 위한 입법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복지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주겠다며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부문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또 추 후보는 "n번방 재발방지법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추혜선 정의당 후보가 안양교도소 앞에서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추혜선 정의당 후보가 안양교도소 앞에서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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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시민·자영업자 대상 '지방세정 지원 전담반' 운영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찾아드립니다'.안양시가 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을 모색한다.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며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 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단 사치성 유흥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이 우선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8045-2181), 징수과(031-8045-5073), 만안구 세무과(031-8045-3299), 동안구 세무과(031-8045-4494 )로 연락하면 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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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안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최대호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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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내가 해낸다]심재철 통합당 안양 동안을 후보, 3대 핵심공약 발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안양시 동안구 을 후보는 30일 총선 3대 핵심공약으로 ▲안양교도소 이전 마무리 ▲농수산물시장과 터미널부지의 종합개발 ▲인덕원역 종합환승역 개발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정차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을 통한 교도소 이전 계획'을 이끌어 낸 만큼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고 현 교도소 부지에 주민의견을 반영해 경제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과 인근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계획을 백지화를 약속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춘 개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와 함께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와 더불어 종합환승역으로 개발해 안양시의 주요 상업지역으로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심 후보는 "3대 핵심공약은 주민들의 교통, 환경,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3대 공약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 반드시 관철시켜 지역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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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내가 해낸다]강득구 민주당 안양만안 후보, '박달역·행정타운역 신설' 공약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후보가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달역과 행정타운역을 신설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3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공약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을 위해 박달역을, 행정복합타운의 성공을 위해 행정타운역을 각각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수전화국역(월판선)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악역 3, 4번출구 신설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및 천안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출·퇴근시간 1호선 급행열차를 증편하고 서울로 가는 기차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5가지 입법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구 단위로 지정되는 투기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교육시설과 인구밀집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지역아동센터 지원법을 제정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근거 및 운영을 법령에 명시해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를 각 지역마다 특성화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대정신을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회 곳곳에 안전망을 세울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후보가 1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강득구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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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안양동안구선관위, 총선 후보자와 관계자 검찰에 고발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측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A씨 등은 지난 1월~2월 사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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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민주당 탈당…김성제 민생당 후보 '지지'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21대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윤 의장은 "공천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과천시를 위한 일꾼이 누구인가"를 고민해 탈당을 결심했다는데서 당이 전략 공천한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히고 있다. 윤 의장은 30일 과천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성제 민생당 의왕·과천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민생당 입당 의사도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략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초의원으로서 회의를 느꼈다"고 소회를 전했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미래통합당은 3번 이상 번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가 어느 시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는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정치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의 산적한 개발 문제를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문제, 화훼유통복합단지건립문제, 과천문화복합단지 등의 개발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전 과천시장 대 전 의왕시장,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란 구도로 정리"하며 "이번만큼은 후보의 이력을 살펴 지역일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데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백운밸리 개발, 공동주택 단지 개발, 국토교통부 근무 이력 등을 언급, 김성제 민생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30일 과천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김성제 민생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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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OUT!]안양 초등생형제 "감염병이웃 위해" 저금통 기부 지면기사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최근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린이 기부자들이 다녀갔다. 안양서초에 재학 중인 고결(6학년·사진 왼쪽)·고유(4학년) 형제다. 형제는 세뱃돈과 용돈을 아껴 모은 수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걸 보고 저도 1년 전쯤 기부하기 위한 저금통을 따로 마련했다"는 고결군은 "확진자가 줄었으면 좋겠지만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안 좋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고 병원생활이 힘들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파 긴 병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의젓하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전달받은 기부금은 안양3동 '더좋은이웃만들기' 전용계좌로 입금돼 다른 이들의 성금과 함께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26일) 익명의 초교 2학년 학생이 범계지구대를 찾아와 손편지와 함께 일회용 마스크 11장을 기부하고 갔다"며 "힘내라는 아이의 귀한 마음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