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244명이었다. 법 시행 2년간 사고 사망자는 4명 줄었다는 것이다.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관련 일부 조항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게 단서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1천명 중 215명이 응답한 경기·인천지역에선 인하 67.9%, 동결 30.2%, 인상 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 2022년 1천190만원, 지난해 1천233만원, 올해 1천224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66만원, 282만원, 273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0.9%에 머물렀다. 하지만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7만원, 2023년 293만원, 올해 296만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또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선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10곳 중 4곳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4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5월 경기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99건으로 전달(650건) 보다 51건이 감소했다.낙찰률은 40.4%로 전달(47.4%) 대비 7.0%p, 낙찰가율은 86.4%로 전월(87.7%)보다 1.3%p 각각 하락했다. 또한 평균 응찰자수도 10.1명으로 전월(11.4명) 대비 1.3명이 감소했지만, 6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는 진행건수는 270건으로 전달(217건)보다 약 24%가 늘었고, 낙찰률은 38.9%로 전월(35.0%)보다 3.9%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달(79.3%) 대비 3.2%p 오른 82.5%를 기록했는데, 신축급 아파트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으로 전달(8.7명) 보다 1.8명이 증가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은 10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미약품(주)를 방문,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납품대금 연동제도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위탁기업은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됐다.국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인 한미약품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으며 이후 다수의 협력사와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등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납품대금 연동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미약품 관계자를 격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조 청장은 "현장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이 화성시에 소재한 한미약품을 방문, 납품대금 연동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4.6.1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씨 숨진 주차장 1년 후
폐색전증·과도한 탈수로 목숨 잃어
같은 지점 근무환경 올해도 무덥기만
2023년 6월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1층 주차장 한편에서 잠시 쉬던 김동호(30)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뒤 동료가 쓰러진 동호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낮 최고기온이 33℃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쇼핑카트 정리업무를 맡아 주차장에 방치된 카트를 1층 매장까지 옮기던 동호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의 휴식시간이 전부였다. 왕복하는 데 8~9분이 소요되는 5층 휴식공간은 있으나마나한 공간이었다.이틀 전인 17일 4만3천보(26㎞)를, 다음날은 3만6천보(22㎞)를 걸었던 동호씨는 그날도 쓰러질 때까지 2만9천보(17㎞)를 걸었다. 맨몸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폭염 속에 쇼핑카트까지 끌며 수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살인적인 노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동호씨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숨진지 100여일 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동호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승인 통지를 했다.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지금도 현장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 찾아간 코스트코 하남점. 이날 하남시의 기온은 31℃. 평일 오후인 탓에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2~3층 주차장의 기온은 외부보다 1~2℃가 더 높은 32~33℃에 달했다.먼저 1~3층 주차장에 흩어져 있던 쇼핑카트를 20여개 넘게 고정띠로 묶어 1층 쇼핑카드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1층 쇼핑카트 보관장소로 옮기는 쇼핑카트 정리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의 휴식시간도 그대로인 탓에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잠깐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꿀맛 같은 휴식처럼 보였다.5층 휴식공간도 바뀌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쇼핑카트 정리 직원들에게 1~2층에 추가로 휴식공간이 마련됐는지 물어봤지만 경계심을 보이면서 답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 1년… 변한 건 없다
근무환경 여전·재발방지 미흡 실정
주차장 환풍기 등 개선 의지 사라져"책임자 없고 유족 사과의 말 全無"코스트코 하남점에 근무하던 김동호씨가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2의 김동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9일 코스트코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코스트코코리아는 연간 매출액만 6조원에 달한다. 전국 18개 코스트코 점포 직원은 6천여명 정도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대형마트 3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코스트코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대표적인 업무가 동호씨가 일했던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다. 코스트코 점포마다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를 위해 15명 정도 일하고 이들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시간씩(점심시간 1시간 제외) 2교대로 근무한다.평일은 8명, 주말은 14~16명정도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방은 평일 5~6명, 주말 9~10명이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다.주말의 경우, 콤보(다른 직무 근무자)까지 인력이 부족한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 당초 캐셔 근무로 입사했던 동호씨도 쇼핑카트 정리 및 주차관리 업무로 전환된 사례다.또 주말 평균 1시간당 매장 입구쪽으로 이동하는 쇼핑카트 수만 600~1천개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옮겨야 하는 쇼핑카트 수도 600~1천 개가 된다. 8시간 동안 1천여 개의 쇼핑카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주어진 휴식시간은 30분이 전부다. 이것도 한 번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일한 뒤 15분 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남점처럼 거리가 먼 휴식공간엔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열악한 근무환경도 그대로다. 동호씨가 근무했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유지흥)는 지난 5일 '2024년 제1차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경기지역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는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42만5천여명(가입율 21.7%)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가입자의 경영지원·생활편의·여행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이자 대출(의료·재해·회생·파산), 보험가입지원 등 금융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란우산은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과 6월부터 시행한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확대, 고객권익보호 헌장(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는 재난, 질병, 파산 등의 사유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의 경우, 중간정산금을 받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는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노란우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 포스코(대표이사·이시우)는 오는 17일까지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함께 2019년부터 5년간 총 450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분석 결과, 포스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미도입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율(42.9%p), 영업이익 증가율(40.6%p), R&D 투자 증가율(6.9%p) 등이 높은데 반해 종사자수 감소율(2.4%p)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장성과 함께 참여기업의 경영성과 개선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사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 정책방향에 따라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약 11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포스코와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한 포스코의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전문 컨설팅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평균 25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포스코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조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취약영역을 진단하고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방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실천사례 중 하나"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정부,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의 애로를 스스로 극복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5일 하남시 교산지구의 최초 착공예정 공공주택인 A2블록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하남교산 A2블록은 총 1천115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A2블럭은 현재 지장물 철거와 단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오는 12월 착공, 2027년 7월 주민입주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A2블록은 교산지구에서 최초로 착공·입주하는 상징적인 단지인 만큼 주택착공, 주민입주 등 모든 사업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프로젝트오늘부터 시작… 9월께 협약 체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업과 전통시장 간 윈윈형 상생협력 사업인 '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프로젝트'(이하 1사-1시장 프로젝트)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4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1사-1시장 프로젝트는 상생과 ESG에 관심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전통시장, 상점가와 매칭해 상호 간 재능과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이다.앞서 3월 22일 1차 사업을 공고한 후, 참여기관-전통시장 매칭, 협력 내용 구체화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1사-1시장' 14개 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을 체결한 1사-1시장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협약 내용 추진 시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피에스플러스는 부천역곡상상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키오스크를 무상으로 임대지원 했으며, (주)스튜디오블랙빈은 오산오색시장 야맥축제에 영상 촬영을 지원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당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 5일부터 2차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기관의 희망, 특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1사-1시장 매칭하고, 상호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해 9월께 2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조희수 청장은 "1사-1시장 협력 프로젝트가 경기도 전역에 확산돼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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