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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 제작·배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고자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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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친환경 화물차 보급 '한마음' 지면기사
중기중앙회·현대차·E1 업무협약노란우산 가입자 포터 EV 등 구입추가 할인·LPG충전 포인트 제공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자동차, E1은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에 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차량 구매와 운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E1 본사에서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올해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터 1t 디젤 모델이 지난해 말 단종되고 LPG 및 EV 모델이 새롭게 출시된 바 있다.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EV 신차 구매 시 일반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포터 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E1도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특별 제공하고, 결제금액 천원당 30포인트가 적립되는 전용 멤버십 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특별할인 혜택의 조건은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되며, 차량구매 계약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과 공익추구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생업유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한 폭넓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 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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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임대단지 거주자 3664명 취업 성공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가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3일 LH에 따르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전국 총 212개 LH 임대단지에 거주 중인 1만539명에게 7만407건의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3천6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또한 177명의 입주민이 고용노동부 취업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한편, 1천55명에게는 다양한 직업교육 서비스도 제공했다.LH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1대1 맞춤형 취업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범 추진된 이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6년째 진행되고 있다.지금까지 취업에 성공한 임대주택 입주민이 7천408명에 달할 정도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 사다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H는 올해에도 입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연계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LH는 일자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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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10여개 기업 지원 지면기사
중기중앙회-삼성전자 협력 모집최대 1억5천만원씩… 28일까지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올해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6년간 약 1천200억원 규모로 2천188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 체계를 마련해왔다.2018년 86.2%인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2022년 92.3%로 상승할 정도로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제조 현장 전문가의 혁신활동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가 86.6%에 달했다.올해 사업은 정부의 고도화 집중지원에 따라 '고도화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 최대 1억5천만원씩, 총 110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삼성과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 현장 혁신활동 멘토링(3인 1조, 6~8주 업체 상주 근무) ▲판로 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삼성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365센터를 통한 사후 유지관리 등의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아울러 최근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소재 접목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역량 강화까지 지원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ESG 경영, 안전한 일터 구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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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중소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최창열)가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3일 무협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협회는 보고서·무역통계 등 해외시장 정보, 무역실무 교육 및 인력매칭, 자금융자 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온라인 거래알선, 수출·입상담 및 컨설팅, 수출의 탑 시상 및 유공자 포상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진흥을 위해 많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사업 ▲수출 단계별 바우처 ▲수출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이 손꼽히고 있다.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게 해외마케팅, 수출용 원자재 구매, 수입선 대체, 긴급 경영안전자금, 물류비 등의 용도에 대해 2.5~3.0%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첫 융자 추천사업은 6월부터 시작되며 신청접수는 오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7일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수출 단계별 바우처는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지출한 통·번역 이용료,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비, 바이어 신용조사비, 수출 운송비, 통관수수료 등 11개 항목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9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회원사 등급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KITA 멤버십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지원한도가 10만원 늘어난다. 수출보험 지원은 보상한도 연간 5만 달러 및 2만 달러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출기업은 1회 가입으로 1년간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회원사 골드(가입 11~20년차) 및 로얄(21년차 이상)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버(1~10년차)의 경우에도 자부담금 4만원만 부담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창열 무협 경기남부본부장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 제공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업계 무역애로 발굴 및 대정부 건의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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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임대 입주민 취업 사다리 역할 톡톡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가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LH에 따르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전국 총 212개 LH 임대단지에 거주 중인 1만539명에게 7만407건의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3천6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177명의 입주민이 고용노동부 취업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한편, 1천55명에게는 다양한 직업교육 서비스도 제공했다. LH의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1대1 맞춤형 취업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범 추진된 이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6년째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취업에 성공한 임대주택 입주민이 7천408명에 달할 정도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 사다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는 올해에도 입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연계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LH는 일자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둘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3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복지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10개 우수임대주택 협력단지에 대한 LH 사장상을 수여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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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서울현충원 참배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청장은 이날 참배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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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원해 지면기사
중소기업중앙회, 600개사 조사 경영악화 원인 '시급 인상' 꼽아인상 땐 '대책없음·채용축소' 순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의견을 나타냈다.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2.8%) 또는 동결(58.8%)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그래프 참조또한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복수응답)도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휴일화(22.5%) ▲주52시간 강행(14.0%) 순이었다.특히,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68.0%), 서비스업(64.5%)의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각각 9.2%p, 6.7%p 높았다.서비스업도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 없음', 35.0%는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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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 오봉산마을 행복주택서 재난대응 훈련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 행복주택에서 의왕시와 공동주관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민·관·공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위기징후 감지에 따른 차수판 설치부터 주민대피 유도, 주민 구조,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이 진행됐다.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과 LH 경기남부 현장상황실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별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응 훈련도 진행했다.이한준 LH 사장은 "다가오는 여름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LH의 재난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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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2.8%) 또는 동결(58.8%)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4~5% 내 인상(6.2%)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복수응답)도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휴일화(22.5%) ▲주52시간 강행(14.0%) 순이었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68.0%), 서비스업(64.5%)의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각각 9.2%p, 6.7%p 높았다. 서비스업도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고,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