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8단지에서 단지 내 경로당 이용편의를 위해 승강기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구갈8단지 경로당 승강기 설치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LH 임대주택 단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2022년부터 추진해 2023년 9월 착공 후 약 8개월만에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주민들과 이한준 LH 사장, 김민기 국회의원, 손명수(용인시을) 국회의원 당선인 등은 승강기 운행 시연을 가진 후 성공적 첫 선을 축하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사장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이 사장은 "LH는 정부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해 매년 시설개선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소중한 고객인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 방안 ▲2024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LH는 설명회에서 지난주 개정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건축 예정·건축 중인 주택의 설계·시공 시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0, 3451)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물가상승 등 공사비 변동요인이 고려된 합리적 매입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기중기청, 신의료기술 개선 논의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은 지난 24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중기청, 경기도, 안양시 규제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불합리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결정절차 개선 ▲고령친화우수제품과 관련된 열거형 품목고시 개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혈관중재시술 시 혈액응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동맥전용 펌프를 개발한 A사는 공기색전증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A사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결정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건의했다.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없다는 이유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B사는 지정대상 품목에 없는 제품은 품목신설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임대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 한국철강협회(회장·장인화)는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중소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을 위한 스테인리스 관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참가 대상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연구소들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 각 1천만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2)·한국철강협회장상(2) 각 500만원씩 총 4천만원의 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며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도 받게 된다.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서류심사와 적용가능성, 혁신성, 시장성 등을 중점으로 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연구소는 오는 6월21일까지 공모제안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행사·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 발표
평균 낙찰가율 67.8%… 30% 예상미해당자 공공임대 10년 무상거주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로, 경매 차익이 감정가의 30%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그간 LH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와 한시적 양성화 조치까지 검토한다.신탁 전세사기 주택은 LH가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은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후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건질 가능성이 생긴다. 또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자가 '셀프낙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손인국)의 중소기업연합봉사단원 20명은 지난 25일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김영선)을 방문,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식료품키트를 제작하고 직접 가정에 전달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즉석밥, 사골곰탕, 라면, 참치, 고추장, 간장, 소면, 김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키트 120개를 제작해 직접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손인국 이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이 더욱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이 담긴 식료품키트를 제작했는데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중기연합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더욱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2.8%, 건설업 77.0%, 서비스업 70.3%가 '상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선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30% 상향(37.5%)', '50% 상향(9.1%)' 등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45.0%)가 가장 높았고, '물가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기업(27.5%)의 절반 이상은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50.2%)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생산자물가 20.7%, 국내총생산(명목GDP) 34.9% 등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은 지난 24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중기청, 경기도, 안양시 규제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불합리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결정절차 개선 ▲고령친화우수제품과 관련된 열거형 품목고시 개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혈관중재시술 시 혈액응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동맥전용 펌프를 개발한 A사는 공기색전증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결정을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건의했다.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없다는 이유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B사는 지정대상 품목에 없는 제품은 품목신설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임대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일보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지난 24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이윤희 편집국장과 강환구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무형문화재(유산)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경기도무형유산 발전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개발 ▲경기무형문화재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경기도무형유산전수교육관 건립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상호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교류 및 인적자원 지원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강 이사장은 "경인일보가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전승·보존에 애쓰시는 문화재 선생들님의 노고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무형유산 계승에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1999년 창립한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40개 기능종목과 30개 예능종목 등 70개 종목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인일보 이윤희 편집국장(오른쪽)과 강환구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24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유산)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5.24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평택시는 지난 24일 평택시청에서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기숙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LH는 평택소사벌지구 및 평택고덕지구 내 건설임대주택 73가구를 평택지역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공급할 예정이다.앞서 LH는 지난해 화성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화성지역 임대주택을 근로자 기숙사로 공급하면서 기숙사용 임대주택에 대한 중소기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강 본부장은 "이번 기관공급을 산업단지 및 기업체가 많은 평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공급이자 지역상생으로 보고 있다"며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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