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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현대차·E1, 소상공인 동반성장·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MOU
중소기업중앙회과 현대자동차, E1은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에 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차량 구매와 운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달 28일 E1 본사에서 노란우산에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터 1t 디젤 모델이 지난해 말 단종되고 LPG 및 EV 모델이 새롭게 출시된 바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EV 신차 구매 시 일반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포터 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E1도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특별 제공하고, 결제금액 천원당 30포인트가 적립되는 전용 멤버십 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할인 혜택의 조건은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되며, 차량구매 계약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과 공익추구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생업유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한 폭넓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 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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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시 행복주택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 행복주택에서 의왕시와 공동주관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민·관·공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LH는 올해 풍수해로 인한 경사면 붕괴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재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이 동시에 진행했다.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과 LH 경기남부 현장상황실에서는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별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응 훈련도 진행했다. 오봉산마을1단지 현장에서는 위기징후 감지에 따른 차수판 설치부터 △주민대피 유도 △주민 구조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의 훈련이 진행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자 훈련을 마련했다"며 “다가오는 여름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LH의 재난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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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경기 중소기업 6월 경기전망지수 전월대비 1.5p 상승한 '84.6' 지면기사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보합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유지흥)가 지난 5월 16~22일 지역 내 5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84.6으로 전월대비 1.5p 상승했다.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2로 전월대비 3.8p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83.1로 전월대비 1.0p 하락했으며 건설업은 80.8로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는 내수판매와 수출이 각각 0.9p, 1.5p 하락했지만 영업이익과 자금사정은 0.9p, 0.1p 상승했고 고용수준은 9.9p나 급등하기도 했다.5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7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건비 상승(30.4%), 업체간 과당경쟁(23.9%), 원자재 가격상승(19.6%), 고금리(18.0%)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경기지역 중소제조업 4월 평균가동률은 72.4%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지만 전국대비 0.6%p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3%p 하락한 69.9%, 중기업은 전월대비 0.6%p 하락한 76.8%로 조사됐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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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중소기업 ‘6월 경기전망지수’, 제조업 상승 영향에 1.5p↑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유지흥)가 지난 5월 16~22일 지역 내 5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6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84.6으로 전월대비 1.5p 상승했다.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2로 전월대비 3.8p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83.1로 전월대비 1.0p 하락했으며 건설업은 80.8로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는 내수판매와 수출이 각각 0.9p, 1.5p 하락했지만 영업이익과 자금사정은 0.9p, 0.1p 상승했고 고용수준은 9.9p나 급등하기도 했다. 5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7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건비 상승(30.4%), 업체간 과당경쟁(23.9%), 원자재 가격상승(19.6%), 고금리(18.0%)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지역 중소제조업 4월 평균가동률은 72.4%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지만 전국대비 0.6%p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3%p 하락한 69.9%, 중기업은 전월대비 0.6%p 하락한 76.8%로 조사됐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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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지면기사
수원상공회의소는 2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배해동 경기도상의 연합회 회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김재옥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김 회장은 2021년 10월부터 제24대 수원상의 회장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3월13일 임시의원총회에서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원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로 인해 도리어 역차별 당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수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이재준 시장님과 함께 수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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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개 기업 '수출 혜택 1000+' 지면기사
경기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 지정해외규격인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조희수 청장 "난관 극복 돕겠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경기지역 119개 기업을 '2024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경기중기청은 29일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된 경기지역 119개 기업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달랐던 기존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해 시행한 제도이다.올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전국 473개 기업 중 경기지역 기업은 글로벌유망기업 34개, 글로벌성장기업 35개, 글로벌강소기업 23개, 글로벌강소+기업 27개 등 119개 기업이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업의 2022년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83억1천만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직원 수는 53.6명이었으며, 업종별 분포는 기계·장비·부품 42개(35%), 전기·전자 18개(15%), 의료기기 16개(13%), 화학·의약품 16개(13%) 순으로 파악됐다.올해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025년 말까지 지정이 유효하며, 중기부 수출바우처 자동선정(4천500만~1억원) 및 해외규격인증사업 우대, 정책금융·시중은행의 금리·보증료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강소·강소+단계는 R&D 및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조희수 경기청장은 "우리 수출중소기업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된 경기지역 지정기업 119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사진은 강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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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교체 유력… 차기 후보 검증 '초미의 관심' 지면기사
김창기 청장 취임 2년 앞두고 네 후보 거론 청문회 여부 주목임기 없어 '하반기 교체설'도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2년을 앞두고 국세청장 교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는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29일 세정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로 취임 2년을 맞는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등에서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차기 후보군으로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행시 38회)과 강민수 서울국세청장(행시 37회), 오호선 중부국세청장(행시 39회), 김동일 부산국세청장(행시 38회) 등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청 내부에서 TK·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비(非)TK·충청 출신의 약진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반면, 일부에서는 법률상 임기 2년이 규정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과 달리 국세청장은 법률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하반기 교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19대 이현동 청장과 21대 임환수 청장은 각각 2년7개월과 2년10개월 동안 국세청장을 역임했었다.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국세청을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청장에 이어 후임 청장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기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하반기 교체설에 힘을 싣고 있다.실제 2022년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이 2차례나 지연되면서 결국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했었다. 인사청문회 대상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 청장이 유일하다.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장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 국세청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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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지면기사
쌍용건설, KT판교신사옥 공사비 상승분 요구분담여부 법과 원칙 해결할 '채권채무관계'법적 다툼… 러-우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천재지변에 해당하느냐' 여부로 귀결될듯KT 판교 신사옥, 용인테크노밸리, 안양 물류센터 재건축 등 경기도 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나름 이유와 명분을 갖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로부터 판교에 신사옥을 짓는 사업을 수주하고 총 967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판교사옥 공사를 마쳤다.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쌍용건설이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쌍용건설도 맞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시공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수억원도 아닌 2023년 영업이익 318억원의 절반이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쌍용건설의 입장도 다분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쌍용건설이 억울해하는 부분과 '법(法)과 원칙(原則)'은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해 증가한 공사비를 더 줘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는 결국 법과 원칙으로 해결해야 하는 채권채무관계이다.소유권 존중의 원칙과 함께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일컬어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한다. 3대 원칙을 준수한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만약 갑의 위치였던 KT가 을이었던 쌍용건설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 포함을 강제했다는 사실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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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적용…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이다.이날 설명회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 방안 ▲2024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LH는 설명회에서 지난주 개정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건축 예정·건축 중인 주택의 설계·시공 시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이다.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50, 3451)로 문의하면 된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물가상승 등 공사비 변동요인이 고려된 합리적 매입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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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형 유통사 8곳과 '온·오프 통합 품평회' 지면기사
60개 업체 참여… 판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8개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와 함께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는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과 이마트, 온라인 분야에서는 롯데ON, 쿠팡이 품평회에 참가해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이날 품평회에는 식품 28개, 생활용품 19개, 헬스&뷰티 7개, 패션잡화 6개 등 서류 심사를 통과한 60개 업체가 참여해 각 유통채널별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이후 입점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입점 시 수수료 우대, 팝업행사 참여,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입점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품평회가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8개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를 개최했다. 2024.5.28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