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루크 쉐퍼(H. Luke Shaefer)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와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크 쉐퍼 교수는 빈곤 및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로 미시간대 총장 주도 'Poverty Solutions(빈곤 해결)' 사업을 이끌며,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빈곤 예방 및 완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쉐퍼 교수는 저서 '$2.00 a Day: Living on Almost Nothing in America. 미국에서 하루 2달러로 살아가기(2015, 공저)'에서 미국 극빈층의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아동 소득 정책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시간 주정부 등에 자문하고 국제 포럼에도 초청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쉐퍼 교수에게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주도해 작성한 '비전2030'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지만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이 보상한다는 차원의 제도"라며 “수혜자들이 주로 서민, 노동자, 저소득층 등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층이기 때문에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다. 단순한 시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과 더불어 360도 돌봄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에 있어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돈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휴머노믹스다. 경기도는 휴머노믹스의 하나로 중앙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동물 복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쉐퍼 교수는
변경땐 수도권 기준 2만원 내릴듯민형배 "이용료 꼼수 바로잡힐것"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될 전망이다.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게 된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뀔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기준 코스 사용료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는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이하다.이에 일부 골프장들은 이 기준을 평균치로 맞추기 위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코스 이용료를 싸게 책정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올려 받는 요금 제도를 운영해왔다.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이 수도권에만 46곳에 달했다.민형배 의원실은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이용료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도시재생사업 거점 2026년말 완공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글로벌커뮤니티센터'가 10월 중 착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장동 일대는 1952년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됐고, 이후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기지촌과 송탄중앙시장(현재 국제중앙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졌다.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구와 상권이 유출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신장동의 다문화, 다국적, 다계층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평택시 신장동 320-7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천514.17㎡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문화 어울림학교, 실내 레크리에이션, 세계음식문화플랫폼 등 다국적·다문화·다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완공은 2026년 12월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10월 10일 시화호의 날을 맞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첫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10월 10일 경기도 시화호의 날'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9월 지정된 경기도 기념일이다.기념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화호 환경메시지를 담은 배 만들기, 시화호 대형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 체험부스 운영과 시화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시화호 스토리 및 환경상식을 활용한 시화호 환경골든벨, 시화호 역사와 미래방향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시화호 선상투어 등 도민과 함께 시화호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 변화된 모습과 미래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아울러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이 10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사망자 중 11355명 어린이… 인구 90% 피란길건물 66% 파괴… 유엔 사무총장 "종식" 촉구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자전쟁'은 1년 만에 가자지구를 초토화했다.사망자는 4만 명을 넘었고, 인구의 90%는 피란길에 올랐다. 식량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 다수가 폭격에 무너졌다.가자지구 보건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쟁 사망자는 4만1천825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1만1천355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인 부상자는 5일 기준, 9만6천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쟁으로 숨진 이스라엘인도 1천200명 이상이다.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은 10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 그래픽 참조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UNOSAT)의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전쟁 뒤 가자지구 건물의 66%가 군사작전으로 파괴됐거나 기능을 일부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치열한 교전으로 인프라가 무너지며 가자지구의 식량 상황도 크게 악화했다. 구호단체 연합체인 '글로벌 뉴트리션 클러스터'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어린이 5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가자지구의 6~23개월 영유아와 여성 96%는 일일 필수 영양분 최소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자지구에서의 '포성'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전쟁 발발 1년을 앞둔 6일 메시지를 통해 "충격적인 폭력"과 유혈 사태를 즉각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실험적 아이디어 등 정책 실현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25명을 선정했다.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토부, 정차역 연계 교통 강화 계획… '램프업' 기간이라 두고봐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통 직후 7천명대에서 현재 1만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개통 전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연계교통 확충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GTX-A 수서∼동탄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노선이 개통한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6개월간 이용객 수는 총 159만8천895명이었다.개통 초기인 4∼6월 일평균 7천600∼8천명 사이였던 이용객 수는 지난 6월 29일 동탄역과 성남역 사이 구성역이 개통되면서 약 40% 증가했다.실제 7월 이용객은 일평균 1만630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1만411명, 이달 들어서는 1만541명을 기록했다.개통일을 제외하고 하루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금요일·1만4천명)이었다. 가장 적었던 날은 지난 6월 23일(일요일·5천383명)이었다.4∼9월 역사별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동탄역이 3천700명대로 가장 많았고, 수서역이 3천400명대로 뒤를 이었다. 구성역(7∼9월 평균)은 약 1천700명, 성남역은 약 1천명이었다.국토부는 승객이 새 교통수단을 인지하고 기존의 이동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통상 1∼2년)이 지나면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동탄역 등 정차역의 연계 교통이 늘어나면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는 동탄역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동탄신도시 동서 연결도로 2개를 개통한 데 이어 연말까지 4개를 추가 개통하고, 성남역과 구성역의 환승 편의를 강화한 바 있다.다만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가 몰리는 수서역은 아직 서울 도심과의 연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다ㅋ른 교통수단과의 환승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구
면허·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등오늘부터 '정부24' 사이트서 발급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2023년에만 모두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이다.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道 종합감사… 부당업무 적발 통보기간제 인력 215명 비공개 채용도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5월3~14일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9천만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6년까지 총 838만2천㎡ 배정전체의 30% 이상 북부지역 우선지역 균형발전 고려 시군별 1곳씩
경기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오는 2026년까지의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2천㎡ 가운데 74만7천㎡를 용인·화성 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이에 도는 3개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국토부 승인을 거쳐 물량을 시군에 배정한다.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7천㎡ 가운데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화성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로 산업단지 1곳은 물량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이번 3개년(2024~2026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입지기준 충족, 시군 자체 우선순위, 실수요, 공영개발, 도·시군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준비된 산업단지부터 물량을 수시 배정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했다.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산업단지 물량공급으로 개별입지 수요의 계획 입지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용인·화성에 신규 산업단지를 배정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