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공개오디션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한 참여자 25명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들의 성비는 남성 15명(60%), 여성 10명(40%)이며, 연령대로는 20대 4명(16%), 30대 13명(52%), 40대 6명(24%), 50대 2명(8%)으로 균형있게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명(80%), 기타 지역 5명(20%)이다. 20대 4명 중에서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범죄학을 전공하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자문위원 활동중인 공공안전분야 공익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가장 많이 선발된 30대(13명) 중에는 유기동물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박찬우 대표를 포함해 기업가 4명, 경기청년봉사단과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 4명,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 경력자와 래퍼 겸 음악프로듀서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활동 경력자들이 선정됐다. 40대(6명)와 50대(2명)에 선발된 위원 중에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환경법률전문가, 기후숲생태전문 미디어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10월 중 위촉식을 한 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위원들은 선발과정에서부터 공개모집과 정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처분이 요구됐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이다. 2023년 말 전국 6천875개 중 경기도에 1천626개(공립 219개, 사립 1천407개)가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 비중이 높은 사립 작은
'복지부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소재·규모 따라 5~15% 병상감축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26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의료계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모호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들의 수요에 대한 정책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반도체 침체 등 작년 실적부진 여파기재부 "법인세 감소폭 예상보다 커"'기계적 감액' 지방재정 잇따라 비상"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것"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 재정이 비상인 가운데 지자체 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도 비상이 걸렸다.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인데,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질타를 받자,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재원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6천곳 가까운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농장주들은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천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천마리로 파악된다.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전 성남시의 한 보신탕 가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9/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거점시설 규모 조정 등 변화 추가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돼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변경된 주요 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과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한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등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 궐동. /경인일보DB
서울·경기지역만 56.4% 집중130만원~1700만원 '천차만별'
산후조리원 세 곳중 한 곳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경기도 평균 이용 가격(2주 이용 기준)은 332만원으로 나타났다.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다.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6.4%가 몰려 있다.산후조리원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곳으로 일반실 2주 이용 기준 가격이 1천7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에 있었으며 가격은 같은 기간 130만원으로, 최고가 조리원의 10분의 1 정도였다.지난해 지역별 평균 가격은 서울이 4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370만원, 세종 347만원이었으며 경기도는 332만원이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201만원으로 조사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가격이 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내 한 산후조리원. /경인일보DB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 종류별 상한액 지정도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내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하게 된다면 반입협력금을 내야한다. /경인일보DB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영인)은 25일 골목상권 상인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연무상인회와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 두 곳에서 '2024년 수원상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 요건에 따라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참여상권을 공모,연무상인회와 호매실역중심상가연합회를 선정했다. 2024년 수원상인대학은 9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며,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으로는 ▲우리 상권활성화 첫걸음 ▲스마트폰 200% 활용하는 SNS마케팅 ▲소상공인의 위기탈출 절세전략 ▲골목상권의 정부지원사업 도전방안 등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하며, 80% 이상 참여시 수료할 수 있다. 이영인 이사장은 “도시재단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역상권종합체계구축으로 상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상인대학을 통해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상인들과 함께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집중 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돼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과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한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등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