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 때문에 국립대 병원이 없는 데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경우 의대를 신설해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인원·인건비 규제 풀고 처우개선필수 의료 지원 수가도 향상키로19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우선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선발이 방안으로 거론된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대에 힘을 실었다. 수도권이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경우 사립대 병원 신설로, 이를 보완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정부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고,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정원을 늘리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협의를 통해 좀 더 세밀한 다듬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이 가운데 정부가 의료 소외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정원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대 신설요구가 지속돼 온 경기(대진대) 지역의 의대 신설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의료소외 지역 확대 검토입학정원 규모·방식 등 세밀화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현재 14차까지 개최된 상태인데,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이같은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강력한 '투쟁'까지 예고해 의협을 설득하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한편 정부의 정원 확대 기조는 유지되면서 단순 증원이 아닌 신설 요구도 각 지역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포천 대진대의 경우 경기 북동부 의료환경 개선을 취지로 지난 2021년부터 유치추진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의과대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어, 의대 신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래프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8일 시흥시 서울대시흥캠퍼스에서 남서부권역 노동안전지킴이 2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흥·과천·안산·안양·화성·군포시 등 남서부권역 6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들은 현장점검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고용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경기도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경기도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용인 신봉초등학교(교장 이인아)가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우는 활동인 '꿈샘한마당 예술공연'을 매월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이 공연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격려와 응원의 따뜻한 공연 문화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지금까지 꿈샘한마당 공연에는 총 170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연극을 비롯해 노래, 바이올린·피아노 연주, 음악줄넘기, 방송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끼를 선보이고 있다.공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무척 떨렸는데, 무대에서 춤을 출 때 친구들이 박수 치고 함께 노래를 불러줘서 기분이 좋았다. 스스로도 자신을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25일에도 벌써 12번째 행사를 예정돼 있다.용인 신봉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해 감성 소통은 물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용인 신봉초 '꿈샘한마당 예술공연'/신봉초 제공용인 신봉초 '꿈샘한마당 예술공연'/신봉초 제공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10월 6일자 19면 보도=20여년 발 묶인 경기도내 의대 정원… '의료 붕괴 우려') 가운데,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은 물론 방식 등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1천 명이 넘는 대규모 수준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2025년도 대학입시 확대 시점 전망의료계 "전보다 반발 커질 것" 경고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방이나 지역인재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 반면,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는 1.68명, 인천은 1.77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기도 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의료계 반발이다. 의료계는 반발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자원을 인공지능(AI)로봇이 분류해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3일, 26일 개최한 '23년 제29차, 제30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은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이 각각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위한 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규제 특례를 통과한 기업은 ▲잎스 ▲에이피에스㈜ ▲㈜성흥티에스 등 3곳이다.잎스의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페트병, 라면 봉지류 같은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분류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당초 폐기물관리법의 불분명한 적용으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서비스가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법령 적극해석 결정('23년 9월)을 받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이와 함께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유리창 광고 표시나 전기·발광 조명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이번 실증특례를 받은 에이피에스㈜와 ㈜성흥티에스는 버스 우측 상단의 유리창에 투명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 서비스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박원열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의 혁신 기술이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108개 기업에 대해 127건의 컨설팅을 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릉숲포럼 2023 :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가 19일과 20일까지 양일간 남양주시 광릉숲 일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내 잔디밭에서 열린다.올해 처음 개최되는 '광릉숲포럼 2023'은 광릉숲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민들이 광릉숲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숲크닉, 광릉숲 갤러리,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음악공연 등 다양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기조연설은 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가 맡아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광릉숲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생태와 미래가치, 지역사회와 숲, 일상 속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포럼 세션이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 [미래]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두 번째 세션 [인간]은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안', 세 번째 세션 [숲]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광릉숲 가치발굴'이다.도민 참여형 주제 발표를 통해 김지은 환경재단 PD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캠페인 기획/개발', 오은경 포천 물듦교육공동체 대표의 '한탄강 사례를 통해 본 광릉숲 문화 콘텐츠 만들기', 정은미 (사)광릉숲 친구들 회원의 '지역 환경단체 활동 사례 및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 특별강의로 조민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율연수 강사의 '부모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물에서 진로 찾기'도 마련됐다.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포럼은 현재의 광릉숲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숲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포럼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광릉숲 포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구간 중 미착공 공구가 모두 발주돼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15일 국가철도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 자료에 따르면 인덕원~동탄선(39㎞) 12개 공구 중 10개 미착공 공구(2~8, 10~12공구)에 대해 이달 20일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은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공구와 9공구를 착공했으나 나머지 10개 공구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4개 역사 신설, 터널 지반 보강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주가 미뤄진 상태였다. 이후 기재부가 올해 7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연내 전 구간 착공이 가시화됐다. 인덕원~동탄선 전 구간 착공은 올해 1월 경기도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첫 도민청원이기도 하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와 서울 잠실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버스(1304번)를 오는 16일부터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버스는 양주시청과 회천지구, 덕계역, 의정부민락 정류장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평일 기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50분까지 하루 34회, 15∼40분 간격으로 다닌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에는 수요대응형(DRT) 버스 투입을 통한 집중배차로 이용객들이 대기시간 없이 더 편안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 또는 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받을 수 있다.상담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 지원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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