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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심리 위축 속 ‘주말~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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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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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이스라엘 전면전… '신(新)중동전쟁' 우려 지면기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양측 사망자가 하루 만에 1천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외국인도 수십명 사망 또는 실종 상태거나, 하마스에 인질이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내각, 전쟁 공식 선포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동참국제유가 급등… 정부, 상황주시 ■ 무력충돌… 이스라엘은 전쟁 선포=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고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서는 무려 260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413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78명 있다. 부상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날까지 이스라엘에서 2천100명, 가자지구 2천300명 등 양측 부상자 합계는 4천400명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하마스와 이번 공습에 참여한 또다른 무장조직 이슬라믹 지하드는 130명 넘는 인질을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각은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대한 군사 행보에 나서게 됐다며 하마스의 군사 기반시설을 해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전으로 확전 양상=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박격포를 쏘고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약속하면서 확전하는 양상이다.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경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점령지 '셰바 팜스'(Shebaa Farms)에 여러 발의 로켓과 박격포를 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겨냥해 보복 포격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가자지구 긴장 고조 사태에 관해 긴급 논의를 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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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일자리재단, 12일 양주서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지면기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경기북부 구직여성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인 '일뜰날'은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취업박람회다. 연평균 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현대에쓰앤에쓰, 한국야쿠르트, 구몬학습 등과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까지 총 20개 기업이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10일까지 '잡아바' 누리집 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을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를 하지 않아도 행사 당일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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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정신과 의사 인구 1천명당 0.08명… OECD 최하위권 지면기사
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련 인프라는 부족한 셈이다.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는 가운데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그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튀르키예(0.06명) 등 3곳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정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천158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처우가 나은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것도 문제다.한편 정신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 환자는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2천976명, 2019년 79만9천11명, 2020년 83만2천378명, 2021년 91만5천29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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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이 알리는 '경기쌀빵'… 경기도, 협업 홍보영상 제작 지면기사
"경기쌀빵 위해 쯔양(먹방 유튜버)까지 나선다"경기도가 경기쌀빵지도, 경기쌀빵 홍보영상 등을 제작한 데 이어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전국 쌀 베이킹 콘테스트 열려도, 경기쌀빵지도 웹사이트 제작베이커리 14곳 담은 '추천지도'유명 유튜버 '쯔양'측과 협업해 경기쌀빵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7일 공개하는 등, 홍보 역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고 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제3회 전국쌀베이킹콘테스트와 경기쌀빵전(展)을 개최한다.올해로 3회차를 맞은 '전국쌀베이킹콘테스트'는 전년 77팀(106명) 대비 3배 이상 많은 228팀(328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21일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브런치 부문 15팀, 디저트 부문 15팀 등 총 30팀이 출전한다. 본선에서는 소비자 참여 행사로 '경기쌀빵전'을 통해 경기쌀빵 제품 전시·시식·판매는 물론 쌀베이킹 클래스도 진행된다.경기도는 경기도 지도에 쌀빵 제품을 판매하는 베이커리를 시군별로 표시한 경기쌀빵지도 웹사이트(www.gricebaking.com)도 제작해 최근 공개했다. 쌀빵지도에는 경기도 14개소 베이커리 주소와 누리집 등 상세정보와 함께 쌀치즈카스테라, 가평잣마들렌, 오븐 설기 등 각 베이커리의 추천쌀빵도 소개했다.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 쌀관련 제품개발과 소비확대를 위한 경연 대회를 통해 쌀베이킹 창업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쯔양과 협업한 경기쌀빵 콘텐츠./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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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역사 사료관' 개관… 국내 최고(最古) 목제수총기 등 전시 지면기사
경기소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방유물 119점을 전시한 '경기소방 역사 사료관'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 오산시에 있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소방 역사 사료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사료관에는 113년 전인 1910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제수총기를 비롯한 각종 소방 장비와 1947년 수원소방서 개서 당시 인사 사령부 등 기록물, 과거 소방관 제복, 해태상 등 경기소방이 발굴한 소방유물 119점이 전시된다. 특히 문경새재의 '산불됴심' 표석(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6호), 경복궁 근정전 중수 공사 때 발견된 '수' 자문 지류 등의 복제품과 고대시대 돼지 방광 소화기 등도 전시된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유물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안에 담긴 스토리는 현재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소방 역사 사료관 개관./경기소방 제공경기소방 역사 사료관 개관./경기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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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문턱 낮춘다 지면기사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집계됐다. 아직도 온전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액을 늘리는 등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무자본 갭투기에 당했다=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6천63면) 중 절반 가량인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천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 1억3천만원신탁사기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도 ■ 지원 못 받는 피해자 없도록=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환대출 이용 실적은 391건(593억원)이며, 저리대출 이용은 83건(118억원)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넉 달간 6천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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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2차 방류… 23일까지 7800t 규모 지면기사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을 처분했다. 일본 정부 등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으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8천여t이 보관돼 있다.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 처분할 계획우리 정부 "확인·점검 최선 다할것"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검토팀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5일 오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향후 변경될 일일 브리핑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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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예타 원안보다 B/C 13.7% 더 높아" 지면기사
강상면 종점 0.83… 양서면은 0.73'분석 결과 제 3자 검증' 국회 요청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를 공개했는데,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B/C 분석은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다.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비용을 산출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대안은 원안보다 비용의 경우 3.6%(600억원), 편익의 경우 17.3%(1천853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비용 증가분은 원안에 비해 대안이 2㎞ 길어지면서 발생한다. 편익 증가분은 대안이 일일 교통량을 22.5%(6천78대) 더 소화함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경제성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B/C 분석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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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지면기사
경기도는 5일 고양시에 위치한 동국대 일산병원에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산전·산후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부부를 위한 기관이다. 도는 2021년 수원시 팔달구에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수원시 팔달구 소재)'를 설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경기북부지역인 동국대 일산병원(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센터를 열었다.상담센터는 난임부부·임산부 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물론 심리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숲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상담하며 각종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031-961-8500~2)로 예약하거나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누리집(https://happyfamily.dumc.or.kr/) 또는 유선으로 상담·예약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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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재개… "국정감사 전 원안-대안 경제성 분석"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논란이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국토부 "국회 상임위 등 제출 요구"양서·강상면 종점 B/C값 도출 공개 우선 국토부는 오는 10일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B/C값을 도출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안·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은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