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추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다음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 추가 완화를 한다는 계획인데, 재유행 추세를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3천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세다.지난 19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7천29명으로,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난 후인 지난 1월 11일(5만4천315명) 이후 6개월여 만에 최다였다. 추세가 계속되면 곧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검사에 소극적인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 이미 일 확진자가 5만명을 훌쩍 넘었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 완화와 더불어 거듭된 변이 출현에 따른 면역력 약화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거듭된 변이출현·면역력 약화 원인검사비 자부담땐 '깜깜이 감염' 증가이런 상황에서 8월부터는 코로나19가 감염병 4급으로 조정된다. 조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되며, 검사비와 치료비 역시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이 때문에 '깜깜이 감염'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 백신으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면 백신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경기도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2023.7.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30일 브리핑에서 "당분간 덥고 습한 아열대고기압 영향권에 들겠다"라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그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상황은 한동안 이어지겠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과 체감온도가 매우 높겠다. 지상의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하고 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예보대로라면 수도권 일대는 이번주 내내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수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디카페인에도 카페인은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커피 등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연구원이 지난해 3~11월 도내 카페의 디카페인 제조음료 커피 40건의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18.59㎎/ℓ였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일반 제조음료 커피(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커피) 평균 카페인 함량 329.8 ㎎/ℓ의 5.6%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 당 0.15㎎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라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소방이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안전관리 개선을 해주는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사업' 제2호 사업장으로 안산시 소재 (주)세원정밀을 선정하고 지난 28일 현판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2호 혁신사업장인 (주)세원정밀의 경우 5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혁신사업장 지정 이전에는 소화기 외에 별다른 소방 안전시설이 없었다. 경기소방은 이에 화재경보기 등 8종의 소방시설을 작업장과 탈의실 등에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각종 외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재난유형별 행동 요령 홍보물을 전달했다.화재경보기 등 8종 작업장에 설치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현행 소방법은 연 면적 400㎡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400㎡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비상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이 큰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연 면적 5천㎡ 미만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공장 화재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모범 답안을 제시해 다른 영세사업장에도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안전에 열악한 혁신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소방안전 2호 혁신사업장 현판식. 2023.7.2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큰 폭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아울러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밖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현재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토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아울러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생식건강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0만원·남성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난임시술비 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센터장 서종남)가 주관·운영하는 '달라서 더 아름다운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교육' 프로그램중 하나인 다문화 축제가 최근 평택에 있는 태광중학교에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특히 태광중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어, 서종남 센터장이 직접 다문화사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다문화이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아울러 글로벌시대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중국 소수민족 전통춤(청장고원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족의 아름다운 생활과 풍경을 표현한 춤), 몰도바 전통춤(몰도바 포도의 한 종류인 코드랸카를 따는 기쁨과 수학 후, 축제에서 추는 춤) 전통춤, 카자흐스탄 전통춤(카자흐스탄의 어깨춤과 말 타는 모습을 표현한 춤 '카라조르가'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투간제르'를 전통악기 돔브라의 연주에 맞춰 부름) 등도 공연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이밖에도 중국, 몰도바, 카자흐스탄의 다문화전시회(전통의상·생활용품·액세서리·악기·장식품 등)와 다문화음식체험도 이뤄졌다.서 센터장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정서적 교류와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상호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평택 태광중 학생들이 다문화 체험을 해보고 있다./다문화 교육센터 제공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영인)은 오는 8월8일 오후 4시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수원당수 거버넌스 공원 시민 원탁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공원녹지계획, (가칭)당수시민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원시민이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공원의 3가지 발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5가지 주제별 토론과 초청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① 어린이공간과 시니어공간, ② 치유정원과 시민정원, ③ 맹꽁이와 생물다양성, ④반려동물, ⑤ 시민참여와 공원활동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 4일까지 수원도시재단과 수원당수공원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도시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공원 기본계획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원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도 반영해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거버넌스 공원이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고 가꾸는 공원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미국 교육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100%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교육기관인 세인트폴 광교가 오는 8월 분당 금곡동에 분당캠퍼스를 오픈하고, 중고등부 프로그램을 확장해 이전한다.세인트폴 광교의 경우 2015년에 오픈한 이래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안정적인 학사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세인트폴 분당캠퍼스는 미금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마트보드를 갖춘 교실, 과학 실험실, STEM 실험실, 미술실, 음악실, 야외 운동장 및 카페테리아가 약 600평 규모의 캠퍼스에 갖춰질 예정이다. 세인트폴 중고등부는 올해 8월 신학기에 6학년에서 10학년까지 운영되며, 24년도에 11학년, 25년도에 12학년까지 순차 오픈하여 미국 중고등과정 전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인트폴 중고등부 프로그램은 미국 필수 교과과정 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에 맞춰서 미술, 음악, 체육, STEM, 제2외국어 등의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더불어 체계화된 ESL 수업과 심화수업도 제공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성공적인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문적인 진로 상담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에 맞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입시 상담, SAT시험 준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세인트폴 분당 중고등부의 특화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세인트폴 분당캠퍼스에서는 미국 AP 과정과 Pre-AP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컬리지 보드의 AP 과정은 미국 대학 학점을 선취할 수 있는 고급 교육과정으로, AP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대학 입학 전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세인트폴 분당에서는 AP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장을 돕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Pre-AP 과정까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세인트폴분당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업적 능력을 확장하고, 대학진학 및 전공선택에 있어서 더욱 넓은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세인트폴 분당캠퍼스는 중고등부 확장 이전에 맞춰 8월 12일 오전 11시 입학설명회가 예정돼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1:1 개별 상담 (1522-3026) 도 진행하
지난해 전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였다. 뒤를 이어 최근 고속도로 논란에 휩싸인 양평군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천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면적도 2천10㎢로 9.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양평군 6744건·강화 6141건 順경기 6만5750건… 전체의 26.9%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광역단체는 경기도로 6만5천750건이었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천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양평군이 6천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는 6천141건으로 3위였다. 다만 화성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에선 8.5% 줄었다. → 그래프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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