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한다. 오는 24일~다음달 2일 비대면 조사를 한 이후 다음달 21일~10월 10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道, 주요 가맹점주 977명 조사공정위 조치 요청·과태료 검토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에 달했다. 특히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이중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가 된, 수원 영덕중학교 자율 교육과정'수원 영덕중학교(교장 김영애)가 학기 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합하여 하나로'라는 주제를 통해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지난 7월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된 자율교육과정은 지루한 수업 대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가 되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됐다.먼저 13일에는 레크레이션, 협동화 그리기, 도미노 쌓기를 통해 학생들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냈다. 진행된 모든 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13~14일 간 진행… 레크레이션 등 진행서로 협동하는 행동 통해 주제 깨달아학생·교사가 직접 행사 기획·제작 맡아특히 협동화 그리기는 기분, 미래, 좋아하는 음식, 자유의 테마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것들을 학급 단위로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전시됐다. 개인의 그림이 큰 작품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전체를 이루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다.또 도미노 쌓기 역시 개인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단합하여 하나로'라는 주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14일에는 먹거리 나누기와 영상제가 진행됐다. 영상제는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기획·제작해 더욱 뜻깊었다. 지난 봄에 다녀온 현장 체험학습의 추억을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편집해 작품을 만들었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비밀리에 오랜 시간 준비한 '복면가왕'도 화제가 됐다.'복면가왕'은 선생님들이 노래를 녹음하고 이를 TV 프로그램 화면과 교차 편집해 학생들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알아 맞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제간의 정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백은미(학년부장) 교사는 "지치고 마무리하기에만 급급한 학기 말에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서로 단합하고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질서를 잘 지키고 작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교장도 "프로그램을 스스
화성시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교육부는 화성시 등 1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3기 교육국제화특구(2023∼2027)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내에서는 화성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정명근 화성시장은 특구 지정을 위해 교육청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앞장서 노력해 왔다.안산·시흥의 경우 앞서 2기 특구로 지정돼 운영중이다.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540원, 9천720원을 제시했다.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3차 수정안을 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데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540원, 9천720원을 제시했다.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차이가 현격하다.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데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각각 1만2천원과 9천7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천원과 202만7천300원이다.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용인 솔개초등학교(교장 전인현)는 수지구보건소와 협력해 최근 '일상이 운동이 되는 걷고 싶은 건강계단'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조성된 건강계단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학생들은 등교하면 제일 먼저 건강 걷기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교내에 설치된 건강계단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을 배우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건강걷기와 건강계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는 물론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건강계단./솔개초 제공건강계단./솔개초 제공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정부가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지방은행'의 부활이 지역 어젠다(6월30일자 1면 보도=부산·광주은행 있는데… '경기은행' 없는 경기도)로 던져진 가운데, 정부가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놨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하는 등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 과점 체제 허무는 정부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는 물론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돼,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다. 다만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점검의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680개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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