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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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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안전기준 부합" 지면기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온 지 2년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이 같은 결론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그는 일본 현지 기자회견에서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IAEA, 일본에 종합보고서 전달"2년간 걸쳐 평가… 적합성 확실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 IAEA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IAEA 방류단계에서도 안전성 검토를 계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에 상주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웹사이트를 통해 방류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일까지 일본에 체류한 뒤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IAEA가 한국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리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보고서 검증을 벼르고 나섰다.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도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연내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이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약 1㎞ 길이의 해저터널 공사는 지난달 마친 상태다. 국내외 반발을 고려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적절한 방류 개시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與 "선전선동은 국제 망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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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엔데믹 한달…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기사
엔데믹 한달… 하지만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고,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해제됐다. 대부분의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약 3년3개월 만에 엔데믹이 선언된 것이다. 이로부터 한 달여 후. 언제 팬데믹이 있었냐는 듯 거리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백신 접종 및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늘어선 줄도 옛이야기기 됐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확진자의 격리도 직종 및 직장마다 달라 여전히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다. 다만 여행업 등의 소비 회복세는 엔데믹 선언이 불러온 긍정적 효과다.확진자가 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7천796명으로 직전 1주일(1만6천166명)과 비교해 10.1%가량 늘었다.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한 후 신규 확진자 발생은 줄곧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7월 첫째 주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는 정식으로 파악된 확진자일 뿐, 실제는 이보다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란 게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엔데믹 이후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의료기관도 검사를 예전만큼 적극 권유하지 않아서다.최근 일주일 일평균 1만7796명 확진증상 있어도 검사 안해 더 많을수도 실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달 23∼26일 한국리서치와 함께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위기단계 하향 이후 코로나19나 호흡기 감염증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135명이었는데 이들 중 41.5%만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32.6%는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휴가냐 출근이냐, 고민하는 확진자격리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직장인들이 휴가와 출근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야 한다. 민간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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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콜센터 카톡·누리집 확대 지면기사
경기도가 위기 도민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를 7월부터 카카오톡(경기복G톡)과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으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복G톡'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 채널이다. 언어장애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개설했고, 콜센터 운영시간 외 시간 또는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인 경우를 대비해 예약 상담도 할 수 있다.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 '경기복G톡' 등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누리집'도 함께 운영해, 24시간 상시 긴급복지 위기 상담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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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식소화기' 폭발위험 있어 폐기해야… 경기소방 당부 지면기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지난 1999년 이후 국내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를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이를 발견하면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경기소방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지역 노후 공장과 상가 및 공동주택 459곳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긴급 실태점검을 벌였는데, 9곳에서 25대의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했다. 이 중에는 1986년 생산돼 37년이 지난 소화기도 있었다.부식땐 폭발 위험… 생산·판매 중단공장 등 459곳 점검해 25대 발견손잡이 부근에 압력계 없는 것 특징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축압식소화기는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있는 반면 가압식소화기는 압력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내에 가스와 소화약제 용기가 따로 있으면서 가스 압력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인데, 시간이 지나면 가스 용기가 부식돼 사용 시 내부 압력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다.실제 지난달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대피훈련 도중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2013년 8월 서울의 한 공장에서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해 근로자가 소화기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노후 가압식 소화기./경기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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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경기 코로나 확진자수 다시 증가세… 1주일간 2만9144명, 전주比 8.7%↑ 지면기사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이달 2일 일주일간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9천144명이라고 3일 밝혔다.지난달 5~11일 2만8238명, 12~18일 2만7천476명, 19~25일 2만6천811명 등 감소세를 이어오다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주보다는 2천333명(8.7%) 늘어났다. 확진자가 늘면서, 1주간 사망자 수도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 격리 조치 의무화 해제 및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일상 회복 조치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났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871만7천60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8천510명이 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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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미발매 음원 유통' 뮤지션 발굴 나선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도가 우수 음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만 음원으로 발매하지 못한 곡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인(뮤지션)의 음원유통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더 넥스트 빅 송(THE NEXT BIG SONG·NBS)'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대상자는 싱글 1장 이상 발매 경력이 있는 경기도 연고 음악인(뮤지션)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졸업생 등이 지원 대상이다.총 100곡을 선정하는데 선정 팀 전원에게는 자작곡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엔지니어(팀 최대 2곡) 및 음원 유통 등이 지원된다. 제작된 음원 100곡은 오는 10월 국내외 음악 유통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음원으로 발매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추가 홍보(프로모션)를 진행할 상위 20곡 'NBS HOT 20'도 선정한다.NBS 파이널 라운드 경연에서 전문가 심사 및 일반인 대상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상위 5위 음악인(뮤지션)에게는 상금 총 2천100만원이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음악인(뮤지션)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원 제작 지원을 통해 앞으로 케이(K)-콘텐츠의 미래가 될 경기도 대표 음악인(뮤지션)을 발굴하겠다"라며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뮤지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보석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도내 음악인(뮤지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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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5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2.9% 불법 의심 지면기사
최근 5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천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437건 중 177건 경기 지역 '최다'국토부, 관련기관 통보 후속조치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7천여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 신고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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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지원에 '소득구분' 없앤다… 총 21회 시술비 지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제1차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비용 부담 해소·출산율 제고 위해 전면 폐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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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꽃게·갑오징어 '15만' 마리 방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꽃게 종자(갑폭 1cm) 10만 마리와 갑오징어 5만 마리(전장 1cm)를 4일 화성 전곡항 인근 연안에 방류한다.꽃게 종자 10만 마리는 연구소 내 꽃게 어미 관리 수조에서 인공부화 시킨 개체다. 연구소는 지난 5월 화성 해역에 서식하는 꽃게 어미를 잡아 알을 얻었다. 부하가 된 꽃게 종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갑폭1cm 이상 되는 건강한 개체다.어린 갑오징어 5만 마리의 경우 지난 5월에 구입한 어미를 연구소 인공산란장에서 수정시키고 부화시킨 개체다. 이들 개체도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모두 마쳤다.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꽃게와 갑오징어는 서해를 대표하는 수산자원으로 방류 후 이동이 적어 방류 효과가 좋아 어업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갑오징어는 낚시 품종으로 인기가 높아, 낚시와 관련된 레저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 종자를 생산해 경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가 서해 바다에 갑오징어를 방류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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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식비·간식비 '2천원' 늘어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천 원, 3천 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청년봉사단원들 김동연 도지사에 직접 건의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천 원으로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천 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천 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6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며, 식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