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3만2천357곳을 활용키로 했다.도는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전체에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안내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공인중개사사무소는 동네 곳곳에 있으면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에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각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밀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하는 역할도 맡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에 기여한다.더불어 도는 한국철도공사와 도내 159개 역사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포스터도 게시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제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이·미용협회, 택배업체, 도시가스 업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 제보 통로를 확대했다. 제보 통로 확대와 함께 현재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복지발굴단' 1만명을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5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 방류 계획 철회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용우(고양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괴담이라 주장하고, 정부는 틈날 때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다"면서 "과학적 검증은 어떤 모델, 기준을 놓고 어떤 자료를 넣어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석(오산)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광장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장외투쟁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독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의 경우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는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왔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독도는 한일 관계 최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마셔도 되는 식수'라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권순정기자 mrkim@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일굴욕외교규탄 독도방문단이 8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가 담긴 '독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6.8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8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만약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정부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에 비판 목소리임종성 "독도, 한일 관계 최전선 넘어 대한민국 자주독립 상징"민병덕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전날인 8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개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대일외교를 규탄하고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는 독도 단체방문을 추진해왔다. 전날인 7일 출정식에서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독도는 한일 관계 최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마셔도 되는 식수'라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경기도당 독도 단체방문 취지를 밝혔다.경기도당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어 제2의 식민지배를 하려 한다"며 "여기에 더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순신이 되고, 안중근이 되고 윤봉길이 될 것이다. 일본의 악랄한 침탈에 분연히 맞서 일어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과 경기도민이 모두 함께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한준호 의원 발의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 추진법 개정시 지역 현안 사업 빠르게 속도 낼듯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경기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무려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 불법 유통 주유업자' 집중 수사… 27명 검거석유 650만ℓ, 시가 103억 원 상당, 16개소 건설 공사 현장 및 소비자 피해 약 12만 명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간호사의 준법투쟁에 따른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일부 의료현장의 불법사항이 간호협회를 통해 확인되고 고발이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직역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들이 파악한 '불법진료' 병원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가 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려 1만4천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2차 결과 발표검사 9075건 '최다'… 고발 계획
신고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이었다. 서울이 의료기관 수는 64곳·신고 건수는 2천402건이었고 경기도는 경기 52곳·1천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도 18곳·452건의 신고가 있었다.유형별로 보면 검사 관련 신고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 8천66건, 튜브 관리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천695건, 대리수술을 포함한 수술 관련 1천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간호사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과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할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응답은 25.6%였다.특히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부당해고는 4명, 사직 권고는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등 모두 351명으로 집계됐다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이런 불이익 두려움으로 준법투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간호협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및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7일 오전 서울 중구 대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만이다.노사정위원회 시절부터 포함해 경사노위에 25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온건적인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빠지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정부 투쟁 전 조직 활동 결의내년 총선 등 화해 시도 전망도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대(對)정부 투쟁에 전 조직이 나서기로 결의했다.대화 중단의 계기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됐는데,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앞서 노정은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으로도 갈등을 빚어왔다.다만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 등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에서 화해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다.지역화폐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역점을 두고 시행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 정책을 계승하고 있어 전국 최대 사용처인 경기도는 물론 야당 차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요구안부터 해당 예산이 필요 없다고 기재부에 전달한 셈이다.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는 4천7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정부는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다.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행안부, 지역상품권 뺀 예산 제출경기도·야당 차원 반발 불보듯지자체 "근본적인 대책 필요"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사용처로, 이미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지난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으로 기초·광역단체를 포함해 191개로 급증했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내 지역화폐 월별 사용액은 3천880억원에 달할 정도다.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비지원이 시작됐고,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관련 예산도 급증한 바 있다.하지만 국비 지원 중단 추세는 물론 지자체 예산난에 인센티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염 의장은 이날 헌화와 분향 후 위패실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선열의 빛나는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을 통한, 오늘보다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묵념과 기념조총 발사, 추념사 및 수도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국가유공자 등 700여 명 이 참석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수원현충탑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도 발전을 위해 희생·봉사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도의 위상을 드높인 도민을 시상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대상자를 접수한다.추천 분야는 ▲법질서 확립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통일안보 총 8개 분야다.분야별 각 1명에 오는 10월 열리는 '2023 경기도민의 날' 행사 시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전자우편, 일반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 추천이 가능하며, 특히 경기도 표창 누리집(gg.go.kr/award)에서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간편한 추천이 가능하다.추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경기도 표창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를 확인하면 된다. 추천된 접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경기도민상 심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 정신은 1,4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이라며 "우리 곁의 숨은 영웅발굴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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