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오산시(시장 이권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천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3월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주의·시정 조치 외 약 19억원 추징·회수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청 전경./경인일보 DB
경기도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를 '2023년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 등 5개 시에서 음악회 개최, 할인 혜택 제공 등 방문객을 유치한다고 30일 밝혔다.우선 도는 7월 1일부터 여행 플랫폼 '야놀자'와 연계해 5개 시 숙박 및 레저 체험상품 등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 숙박&레저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경기바다 여행주간숙박·레저 상품 할인… 힐링 음악회·영상 공모숙박 667개소와 레저 35개소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시흥 '웨이브 파크', 화성 '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김포 '현대유람선' 등이 있다. 할인 쿠폰은 기획전 페이지 접속 후 해당 상품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경기바다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8일부터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화성 서해랑 제부도 케이블카에서 이무진, 소유, 렌.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양지은, 김태연) ▲경기바다 체험상품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 ▲온동네 경기투어버스 운행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도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바다를 배경으로 한 '케이팝(K-pop) 숏폼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경기 인스타그램 공모전 게시글에 참여 완료 댓글을 달면 된다. 경기바다 5개 시의 매력을 알린 참가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심사를 통해 6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검색하거나, 경기관광포털(https://ggtour.or.kr) 내 메뉴(지금 경기도→ 관광사업→이젠, 경기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며, 특히 성수기 여행경비는 관광객에게 큰 부담일 것"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부담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관광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재난대비 대응태세 긴급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호우·폭염 대비, 만반의 준비"경기소방 비상상황실 운영실시간 비상 상황전파 가동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회의를 연 이유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키고 지난 1년을 돌아보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지난해 7월 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김 지사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해 점검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 바 있다.김 지사는 "올해 많은 비와 태풍,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세우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재난은 서민이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외'를 예로 들며 "소설 속 의사 '리외'는 문제 해결의 본질은 성실함이며, 성실함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라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소방관의 본질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가 바로 소방관이며, 저 역시 소방에 신뢰와 믿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라며,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따라 비상상황실 운영 및 실시간 비상 상황전파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국지성 호우 시 해당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이 즉시 본부 119상황실과 본서에 상황전파를 하면 소방력을 이동 배치하는 대응체계를 갖췄다.또, 신고접수대를 60대에서 141대 늘린 최대 201대를 운영하고, 상황실 인원은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최근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퇴출된 경기지역 지방은행을 되살려야 한다는 어젠다가 경기도에 던져졌다.정부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정작 경기도에는 경기도 지방은행이 없다. 대신 타지역 은행들이 경기도에 진출해 수익을 올리고, 이를 해당 은행이 기반을 둔 부산·광주 등 자신들의 지역 발전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 표 참조
이 때문에 하루빨리 경기도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해 지역금융을 키우고 이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타지방은행 도내 영업점 운영 활발2015년부터 진출 허용 '수익 유출'
29일 경기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에 대한 변화가 주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및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지방은행 활성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도 '경기은행'이라는 지방은행이 있었다. 1969년에 설립돼 경기도 전역에서 영업을 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퇴출은행으로 지정돼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이 인수 합병했다. 이를 인수한 씨티은행도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상태여서 사실상 명맥이 끊기기 직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은행이 없는 경기도에서 타지역의 지방은행들은 성업 중에 있다. 영·호남 등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본격 진출한 것은 2015년부터다. 당초 지방은행은 주 영업구역인 각 광역단체에 더해, 광역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영업점을 둘 수 있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의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맞물려 지방은행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2015년 금융위원회가 경기도에 영업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15년 4월 전북은행이 수원
이희준(54·사진) 신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행정과 경기도정을 두루 경험한 인재로, 도청 내에서 기조실장 1순위로 꼽혀왔다. 행시 41회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용인 부시장, 경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뛰어난 업무능력과 소통으로 선후배들의 신임이 두텁다. 조직 장악력과 정무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도청 축구동호회 활동도 하는 등 성격도 소탈한 편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29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29일 아침 7시 30분부로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비상 1단계에서는 하천,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도는 또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과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우려 지역에 전진 배치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재난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하천수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이 밖에도 31개 시군,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산간 계곡, 야영장 등 집중호우 위험지역 접근금지,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 공무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대피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상청은 29일 정오를 기해 이천·안성·여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등 나머지 28개 시군에는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과 9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연합뉴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 '똑버스'가 김포 고촌읍에서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경기도와 김포시는 이날부터 고촌읍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7월 4일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차량은 32인승(입석 시 최대 62명) MAN 라이온스 시티 6대와 11인승 현대 쏠라티 4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고촌읍 시범… 내달 1일 정식운행8월 중 풍무·사우 지역 추가 투입
김포 똑버스는 차량별, 시간대별로 운행 방식을 달리한다.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신곡리에서 출발하는 김포공항행 노선(70C 노선)에 쏠라티 차량 4대를 추가 투입하고, 기존 운행 중인 70C·70D 전세버스 노선의 운행 종료와 연계해 똑버스 차량을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신속하게 승객을 서울로 수송할 수 있어 김포골드라인 이용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고촌읍에 이어 8월 중 풍무·사우 지역에서 똑버스 10대를 추가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7일 오전 김포 고촌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김포 똑버스(DRT) 개통식'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병수 김포시장, 김인수 김포시의회의장, 김주영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27 /경기도 제공
A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는 또래와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교사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했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는 부적응 문제로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을 통해 상담을 신청했다. 아동은 발달 선별검사를 통해 아동 발달 전문기관으로 연계됐고, 현재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관련 약물치료 및 인지치료를 병행 중이다.B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남아도 표현언어 지연, 과한 침 흘리기 등 발달상 어려움을 보였다. 마땅한 대처에 난처한 부모는 경기도에 상담을 신청했고, 발달 선별검사를 통해 아동 발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안내받았다. 가정과 어린이집이 유아의 언어발달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세 단어로 문장을 구성해 말하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가 3년간 7천333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시군 육아지원센터 연계장애발생·발달 격차 최소화 노력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로 아직 판별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향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은 '장애 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앞서 지난 2021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제정해 발달지연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있다. 도는 연령에 적합한 전인적 발달을 도와 추후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통해 발달 격차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취학 영유아 보호자나 어린이집이 신청 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30여 명의 발달지원 상담원이 무료 선별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교사·부모 상담과 치료지원을 한다. 영유아의 발달이나 적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배우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후일담으로 '운발'(운이 좋다)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이돌인 할리우드 스타 피터오툴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으로 아카데미에 수차례 노미네이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 했는데, 자신은 처음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까지 했다며 한 말이다. 많은 노력과 뛰어난 능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운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는 더 그렇다. 여소야대와 야대여소는 한 끗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천지 차이다. 선거에서는 예선부터 본선까지 대진운도 따라줘야 되고, 난세를 만나야 영웅이 될 수 있는 운도 정치권 이야기다.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운'(?)이 따른 정치인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부와 다른 광역단체들이 하지 못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 복지를 통해 일 잘하는 이미지를 부여받았다. 밑바탕에는 '부자(富者) 경기도'가 있었다. 당시 부동산 활황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금이 들어오던 때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거래세 등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말할 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경기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여서 걸림돌도 없었다. 이 또한 이 대표의 운이라면 운이다.
이재명 지사시절 부동산 활황 '부자 경기도'김지사, 경기침체로 13년만에 가용예산 감액
경기도 재정은 아껴서, 또는 열심히 한다고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가용예산도 고무줄처럼 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지리 운도 없는 도지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기도는 지난해 무려 13년 만에 가용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올 1분기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줄었다. 재작년인 2021년 2조8천2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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