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가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가 6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무적자'다. 이들 영유아 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등 최소 3명이 숨졌고 화성시에서 확인된 사례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에 이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유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급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8년간 '출생 미신고' 전국 2236명감사원 표본조사 '시신유기' 발견'출생통보제' 추진… 의료계 반대관련법도 국회 계류… 협조 필수경기도가 가장 많은 '유령 아기'22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와 관련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나중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파악했는데, 미신고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순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게 바로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6월22일자 7면 보도)이다. 감사원은 조사에서 아동 사망 사례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남 창원에서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고, 화성시와 함께 조사한 사례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으로 치솟았는데, 이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되는데, 단속 대상이 된 입시 학원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학원가 단속은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편성돼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수능출제위원 영입 교재 판매 주시
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돼,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ESG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ESG 경영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ESG 자가진단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은 이지비즈 또는 esg.egbiz.or.kr를 통해 가능하다.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E(Environment)·S(Social)·G(Governance) 영역별 78개의 맞춤형 진단 항목으로 사전에 ESG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경기도와 경과원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ESG 교육 ▲ESG 진단평가 ▲맞춤형 전문컨설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ESG 경영 도입과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ESG 대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밀착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수능에서의 킬러문항 논란으로, '공정수능'이 화두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가 공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초고난이도 문제 출제로, 사교육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절대평가 상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지만, 이를 통해 탄생한 수백억대 연봉의 일타강사 등 사교육 카르텔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치솟는 사교육비는 서민 가정을 옥죄는 1순위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게다가 과도한 사교육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최대 숙제라는 표현도 과도하지 않다.'변별력' 명분… 초고난도 출제대형학원 입시대비 고액 사교육배제 추진, 또 다른 마케팅 준비일각 "역할 못하는 공교육 원인"
■ 킬러문항이 뭐길래=킬러 문항은 초고난도 문항을 뜻한다. 절대평가에 따른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급 '불국어'로 꼽힌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31번의 경우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에 대한 별도 제시문을 해석해야 하는 문항이어서 고교생 수준에서 풀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최한 '2023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수능 1등급을 가려내기 위한 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은 꼬고 또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도 풀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킬러 문항은 학교에선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핵심 원인이란 지적이다. 기업형 입시학원들도 킬러문항 대비에 집중하며, 고액의 비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 킬러문항을 풀어내느냐 못하느냐가 상위권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 셈이다. 킬러문항이 재수생을 양산한다는 분석도 있다. ■ 상식 넘어선 사교육 시장=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또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초3·중1 '책임교육학년' 학습 지원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또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한다.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한편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일과 21일 양일간 '2023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소통 워크숍'을 열고, 올해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6명에게 경기도지사 인증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올해 선정된 전문경영인은 ▲시설채소(토마토) 부문 평택 김동규 ▲시설채소(가지) 부문 여주 전충호 ▲화훼 부문 용인 김경태 ▲특용작물(인삼) 부문 이천 유근무 ▲축산(곤충) 부문 용인 김영세 ▲축산(낙농) 부문 안성 조원일씨 등이다.이중 김동규씨는 대형온실(4.2㏊)에 1세대 스마트팜 기술 적용으로 고품질 대추토마토를 주작목으로 재배하며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충호씨는 고효율 겨울 재배 고압 나트륨 시스템을 도입해 관행농 대비 난방비를 70% 절감하고 수확량은 30% 증대시켰고, 김경태씨는 다양한 화훼품종 도입과 상품화 기획으로 화훼분야 사업 확장에 기여했다.유근무씨는 35년 이상의 인삼 재배 경력을 바탕으로 전국 인삼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보유 기술 전파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 김영세씨는 국내 최대 곤충 전문 관광농원 운영을 통해 곤충 창업·사육 멘토링 교육을 진행 중이며, 조원일 씨는 낙농 마이스터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분야 선구자인 만큼 경기도 농업인들의 길잡이가 되어 경기 농업을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023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소통 워크숍'에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21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오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6회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이하 G-FAIR KOREA 2023)에 조기 참여할 기업을 6월 말까지 모집한다.이번 G-FAIR KOREA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1천+명 국내외 바이어 초청 ▲1만+건 수출·구매 상담 등 목표를 확대했다. 2차 조기 신청에 참여하는 선착순 100개 기업에는 ▲최대 120만원 할인(부스 당, 경기도 기업 추가할인) ▲부스 위치 우선 배정(선착순) ▲교육/세미나 지원 ▲사전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변화되는 국제정세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환경과 성장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G-FAIR KOREA가 기업들의 긍정적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국내외 바이어 초청, 투자 지원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관련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FAIR KOREA 2023 사무국(031-259-6531~4, 이메일 : gfair@gbsa.or.kr)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모습./경기도 제공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해수에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사는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실시된다.
국내 대표 20곳… 조사지점 확대남서·남동·제주해역 108곳 시행송 차관은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8일 합의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92개→200개) 방침의 구체적 실행 구상도 설명했다. 송 차관은 "해류 등을 고려해 한국 남서-남동 지역과 제주 해역에서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선정할 것"이라며 "1∼3개월이 걸리는 정밀 조사와 달리 신속분석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월 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 2회까지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해 국민께 우리 바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또 "앞으로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조사도 매월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 4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 전과 후를 비교하는 데 필요한 대조군 해수 채취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수협 위판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는 앞으로 경매 시작 전에 검사를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정 시기에 어선이 조업하는 곳과 많이 잡히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선이 입항하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한 출제기법 등이 검토된다.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 '수능 적정 난이도' 추진출제기법 고도화… 변별력 유지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우선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이 같은 대책을 담아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불수능' 기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수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장 올해 수능을 5개월 앞둔 출제진과 교육당국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 부총리가 이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고도 강조한 만큼, 현재 50% 수준인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
'딸기로 만든 경기도 맥주?'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딸기맥주가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일반에 공개됐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7일 남양주 이석영 광장에서 열린 "금곡 고고고(Go! Go! Go!) 마켓"에서 딸기맥주 시제품 2종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농기원-남양주농기센터-제조업체 협업쌀맥주 제조기술 활용해 남양주 딸기 첨가'미미사워'·'NYJ·strawberry' 2개제품 출시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 남양주시 딸기 산업 발전전략의 연구 결과에 따라 딸기를 지역육성작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딸기를 이용한 맥주 제조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딸기맥주는 도 농업기술원이 보유한 '향미가 향상된 쌀맥주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허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맥주로 남양주에서 생산된 딸기를 첨가해 만들었다. 딸기맥주 제조업체는 남양주에 소재한 ▲에잇피플 브루어리(대표 조준휘)와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대표 김정하) 2곳이다.에잇피플 브루어리는 경기도가 개발한 쌀품종인 참드림이 51% 첨가된 쌀맥주 '미미사워'를 개발한 업체이기도 하다. 쌀맥주 제조 기술을 이용해 참드림쌀 30%, 곡물 대비 딸기 30%를 첨가하여 제조했으며, 상품명은 미미베리(Mimiberry)다. 맥주의 특징은 쓴맛 정도(IBU)는 1~100에서 7, 알코올양은( ABV) 6.3%다. 6월 초 출시돼 판매 중이다.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에서 제조한 'NYJ·strawberry(남양주-딸기)'는 곡물 대비 딸기 44%가 첨가된 제품으로 쓴맛 정도(IBU)는 10, 알코올양은(ABV)4.2%로 6월 말 출시 예정이다.시음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체로 맛은 좋은데 향과 색이 조금 더 진해도 좋을 것 같다는 평이 있었다. 2개의 제품 중 쌀이 첨가되어 신맛이 나는 미미베리는 새콤한 맛 때문에 대체로 여성들이 선호했으며,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밀이 첨가된 NYJ·strawberry(남양주-딸기)는 맛이 부드러워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도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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