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경기·인천 주민들 '부담' 커질 듯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서울 지역 버스 기본요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인천 거주자들의 영향도 불가피하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들의 물가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수원역 1호선 상행선 플랫폼의 모습. /경인일보DB
국내 대중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가 지난해 10월 대비 2%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 골프 수요가 국내로 집중되면서 그린피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레저백서 2023'을 통해 국내 18홀 이상 231개소 대중 골프장(제주도 제외)의 코스 이용료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주중 17만6천400원, 토요일 22만1천400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주중 1.8%, 토요일 2.1% 내린 것이다. 지난해 발간된 '2022 레저백서'에서는 2022년 5월 기준 대중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주중 17만3천500원, 주말 22만1천100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29.3%, 22% 폭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편 지난해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정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원하는 곳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 설치, 스마트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73명(사망 0명), 2021년 271명(사망 2명), 2022년 353명(사망 2명)으로 늘고 잇는 추세인데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다.17일 경기도가 내놓은 폭염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대책기간 중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시 대응단계(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폭염 상황관리 특별조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밀착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에 폭염대책비 등 21억 원을 활용해 폭염 예방물품 등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또 저소득 장애인 2만 2천340가구에는 가구별 12만 원씩 냉방비 26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전기안전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타격이 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8천59개소에 2개월분 냉방비 18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7천188개소에 대한 추가 냉방비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돌봄 노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4천380여 명이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응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부를 통해 취약계층 피해방지에 나선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밀집 지역 순찰 및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피서 공간 확보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4억 4천만
수도권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 16일 오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에어컨 풀가동을 시작했다. 절기상으로 아직 여름이 시작도 안 했지만, 더위는 이미 여름에 다다랐다.A씨는 "올 여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라더라. 올 여름 냉방비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수원에 사는 주부 B씨도 미리 에어컨 사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B씨는 "집에 어른도 모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 온도관리에 예민하다"며 "냉방비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자, '냉방비 폭탄'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정부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6만3천570원에서 6만6천590원으로 올라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3천20원을 더 내게 됐다.학생들 폭염에도 '찜통교실' 여전어르신·아이들 때문 가정도 가동'에어컨' 소상공인 매출 직결 부담
소상공인 타격이 가장 크다. 전기세·가스비 등 모든 공공분야 요금이 올랐지만, 경기 침체로 매출은 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름철 냉방은 매장의 또 다른 경쟁력이다. 매장이 얼마나 에어컨을 풀가동 하냐에 따라, 매출의 희비도 엇갈린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을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도 냉방비 걱정이 큰 현장 중 하나다.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이 매년 문제인데, 전기요금이 인상돼 에어컨을 맘껏 가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더불어민주당·오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천87억원에서 올해 2천8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
"함께 뛰어 놀며, 꿈을 키웁니다."용인 솔개초등학교(교장 전인현)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한 학년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한마음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보다 많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했다.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통놀이(비석치기·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줄다리기)는 물론 림보 게임, 장애물 달리기, 미니올림픽, 도전 골든벨, 스피드스태킹이 마련됐다.아울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단체경기로 판 뒤집기, 콩주머니 던지기, 청백 계주, 공굴리기, 피구대회, 볼풀 농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기도 했다.학생들은 "한마음 체육대회가 후배들과 선배들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는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는 솔개초 학생들./솔개초 제공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키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간호협, 재의요구 행사땐 단체행동의사협 "의료법 개정안 빠져 유감"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 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천408명), 1인 1정당 가입하기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79.6%(8만3천772명)로 나왔다.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져 유감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조규홍
용인 신봉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을 행복한 그림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던 호랑이가 민들레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이야기 모험, 닭 몰래 달걀을 꿀꺽해서 병아리를 낳은 고양이 엄마의 병아리 육아일기 그림책 등 1학년 아이들은 북맘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1교시 수업 시간 전 10분 동안 이루어지는 북맘(학부모도우미) 활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운 그림책 한 권을 선물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북맘 활동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이인아 신봉초 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북맘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등의 열정도 뜨겁다.학부모 참여해 1교시 수업 전 10분 책읽기이인아 교장 제안에 학부모 호응, 아이들 행복도 올라한미혜 용인신봉초 북맘 대표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지니 보람도 있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며 "북맘 학부모들과 함께 다양한 그림책도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이인아 교장은 "우리 용인신봉초 아이들에게 '독서가 주는 행복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중단됐지만, 북맘 활동은 꼭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며 "사서 선생님이 애써주시고 열정적인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 북맘 활동이 우리 학교의 독서문화로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북맘./신봉초 제공
김동연 "어르신 모시는데 최선"문화생활 '기회경기 관람권' 지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호겸 도의원, 시·군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어머니는 제게 듣기 좋으라고 효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젊어서 혼자 되시면서 4남매를 키웠던 어머니의 힘든 마음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라며 "여기 계신 어르신 모두 앞으로의 매일매일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절인 화양연화(花樣年華)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작년보다 1만 개 이상 늘렸고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여러 가지 계획도 갖고 있다.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경기 관람권도 만들어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3만8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0만여 명 대비 14.9%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경우 어르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10만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스' 운영을 확대해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평소 스스로 스포츠 경기를 보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기회경기 관람권'을 만들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도 지원중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정우영씨가 10일 수원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장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2023.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이 이달 중 개설된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처럼 게시글 작성자의 소속 기관명만 표출되는데, 경직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달 '토론의 장' 익명게시판 개설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타파 기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 통합 익명게시판을 온나라 지식 게시판에 이달 말께 구축한다. 게시글 작성자의 기관명만 표출되는 만큼,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행안부는 기대한다. 특히 게시판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찬반 토론에서 20건 이상의 찬성 의견을 받은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이 타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 1일 단위로 신청했던 재택근무를 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만들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와 유연근무는 자기 결재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분기 38건… 공동신청 4건 달해작년 기준 성립 97%… 처리 30일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지난해 분쟁에 대한 기준 성립률(성립/성립+불성립 건수)은 97%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었다.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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