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이종찬 회장 "정부, 건국절 제정생각 없다면 인사도 취소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석 '고민'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앞서 독립기념관도 애초 겨레의집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석하는 자체 경축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해 올해 광복절 기념일은 반쪽행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애초 오는 15일 겨레의집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주최 경축식에 관장이 초대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후 문화행사는 그대로 진행된다.이에 야권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은 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들은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임시정부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 인물을 옹호하는 이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이종찬 광복회장도 국가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 관장의 인선에 대한 광복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통령실로부터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면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다만 이 회장은 우 의장의 경우 삼부요인이자 입법부의 수장인점을 들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한 배석자가 설명했다. 우 의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김 관장을 임명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광복회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이 현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90%가 넘는 찬성률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또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도 약 92%의 찬성률을 기록해 의결됐다.민주당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종료 직후 강령·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 안건 2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 565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기본사회'를 적시한 강령 개정안은 찬성 93.63%, 반대 6.37%를 집계됐다. 출마 제재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찬성 92.9%, 반대 7.08%였다. 민주당 중앙위는 두 개정안을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채택된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또 민주당은 경선 불복 시 10년 동안 입후보를 제재하던 규정을 공천 불복 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당헌 85조를 개정하기로 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6월에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당시 관련 당헌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84조를 빠트려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하는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국 당원대회 경기지역 합동 순회 연설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단결을 외쳤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다양한 대선 후보들의 도전을 통한 외연 확장 필요성을 제시해 당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이 후보는 10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중심으로 당이 이뤄지면 외연확장이 어렵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는 이 후보를 포함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탄희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많은 대선 후보가 있다"면서 “정상적인 당이면 이런 이야기에 침묵하고 박수를 치겠지만 야유로 몰아가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당 대표 후보들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14%, 김 후보 9.41%, 김지수 후보 1.45%를 기록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에서 93.27%의 득표율로 압승해 독주 체제를 굳혔다.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서는 경기 지역구 의원인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의원이 선전해 또 한번 후보 누적 후보 순위가 변경됐다.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지역 경선에서 이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은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 “김 전 지사 관련 저희가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다"며 '지난 영수회담 때도 요청드렸는지' 묻는 질문에는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부적절한데 여러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드렸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잦은 거부권 행사 입법권 무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부재가 정치 실종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 단적인 예로 잦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들었다.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함께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00일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히며, 여소야대 형국 속 22대 국회 첫 야당 원내대표가 된 만큼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잘한 점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 아쉬운 점으로는 거부권 정국 속 '아웃풋(결과)'을 내지 못한 것을 꼽았다.그는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원구성을 했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개혁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국민이 보면 21대 국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청문회 활성화·청원 청문회 활성화 등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이전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아쉬운 점으로는 "계속된 거부권 정국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7개 상임위를 가진 국민의힘을 국회로 이끌어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 입법부 일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책위의장 첫 회동 "이견 적은 법안 순차적 논의" 약속
간호법·구하라법 합의 가능성 커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뤄질 전망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신속 협의'野 "25만원 지원 대통령과 상의를"與 "작년 56조 세수결손 재정 검토"연일 '극한 대치' 상태인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한 자리에 섰다. 정치적 대립으로 미뤄지던 경제 현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첫 회동에서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만나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을 신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정례적 만남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당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구하라법) 등이 꼽힌다. 두 법안에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연장·돌봄서비스 향상·지역인재 균형 육성·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안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마련되면 여야가 신속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서 공포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에 김 의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면서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 재정 상황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양당 정책
여 "美 경기침체로 증시 최대하락
이번이야말로 논의할 시기" 압박야 정책위 "절대 불가" 공식 입장이재명 '방향전환' 언급… 입장차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여권은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논의할 시기라면서 야권 압박에 나섰다.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식입장은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방향 전환 등을 언급하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납세 방식이나 과세 부과선 상향 조정 등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당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천만원·채권 250만원 등) 일정 이상 소득을 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제안한 상태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다.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 방침에 7일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압박에도 민주당은 우선 금투세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
문체부에 올림픽 후 진상조사 지시국힘 진종오·권성동 문제제기 가세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의 안일한 선수 관리'에 대해 작심 발언한 여파가 결국 올림픽 이후 대대적인 진상조사까지 진행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 관리 문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올림픽이 끝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 문책이나 개선 방향이 나오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안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논의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 선수는 전날(5일) 금메달 획득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실망했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발언을 해 올림픽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기쁨의 포효 직후 '은퇴설'을 예상케 하는 발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서였다.논란이 확산되자 문체부는 안 선수가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등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른 종목까지 확대해 선수 관리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정치권도 거들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용기 있는 폭로를 절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권성동 의원도 2014년 협회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의 세계배드민턴연맹 1년 자격정지 중징계와 2021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정경은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심사 의혹을 제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다.권 의원은 "최근 10년간 협회 총 수입액 중 체육진흥기금
한덕수 "野, 대통령 임명권 침해"
정부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당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가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거부권 행사 방침이 높은 법안 2건도 정부로 이송되면서 6건의 법안들을 조만간 모두 일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됐지만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법 개정안 또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방송4법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3건의 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내용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지난 2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과 함께 모두 6건의 법안을 조만간 일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6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할 경우 이번 정부 출범 후 총 21건의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범야권, 한목소리 규탄
민주 "전방위적… 엄중대응할것"조국혁신 "검찰 제정신 아니다"검찰 "통상 절차… 악의적 왜곡"정치권 인사들과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통신 기록 조회를 두고 범야권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자료 조회 주체로 지목되는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논란의 위반 여부도 살필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라며 "더는 검찰에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즉각 검찰로부터 통신 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은 보좌진 및 의원들을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추미애·박범계·노종면 의원 등이 검찰로부터 통신기록 조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이다. 또 통신 조회가 이뤄진 지난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검사탄핵 청문회에서도 통신 자료 조회 문제를 추궁할 전망이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정치인 보좌진 언론인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통신조회는 통신사찰임과 동시에 정치사찰"이라며 "엄중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조국혁신당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 새로운 인사법"이라며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하지만 검찰은 야권의 지적에 통상적인 절차일 뿐 이 같은 지적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입장을 통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해당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