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두 번째 정책디베이트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 우려가 큰 만큼 경제 단체와 개인 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4일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해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6명씩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진 의장
폭설 피해속 예산 삭감 ‘공방’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인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축소가 부적절하다고 비판 소재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성된 예비비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경기도내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은 철저한 피해 규모 조사와 신속한 보상과 피해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보고 내일 단독 처리 ‘강공’ “깊은 유감” 단독감액안 철회 요구도 감사원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수행” 민주 “檢 쌈짓돈 없다고 민생 마비?” 22대 국회가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또 한 번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지만, 탄핵 추진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 기관장들은 2일 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일제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
117년 만의 유례 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2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지원을 촉구하고, 여야를 향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처리에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교부금의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 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놓고 진통 野 법정시한 명분·與는 사과 요구 정부 동의·재의요구권 행사못해 처리땐 지역화폐 2조원 ‘물거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일로 여권은 사과와 철회 없이는 증액과 관련된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역공을 펴면서 2일 본회의 상정 과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각각 원내
세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갑자기 입장 번복 배당소득 분리 과세 “초부자 감세 완결판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여야가 거듭 감세에 동의하면서 입장 번복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
국민의힘, 야당 일방 처리에 반발 퇴장 민주당, 지역화폐 2조원 증액 포기 처리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진성준 “기업 측 의견 반영해 논의할 것” 경제계 “규제보단 산업 진흥 정책 필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제계와 만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의원(TF 단장), 김남근 의원(TF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
국힘 반발 속 논쟁 계속될 듯 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닌 만큼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을 적
추도사 ‘강제성’ 빠져 뒤통수 “윤대통령, 유족에 사죄해야” 일본이 한국 정부 참여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조 장관은 외교부 2차관 시절인 2015년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는데, 이후 일본이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축소·부정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번에도 조 장관은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지난번 ‘군함도의 실수’를 반복해 논란이 된 것이다. 조 장관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국 정부가 찬성해준 것이 ‘대일 굴욕외교’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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