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출석시키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와 해외 송금 우려에 대한 계좌 동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일일이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이번 사태의 내란죄 혐의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일 상정될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앞서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8일부터 야외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남인순·이학영·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문 인근에 자리를 잡고 “윤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국무총리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위 쿠데타 저지를 위한 시민과의 연대 행위 차원에서 비상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로텐터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 봤을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정당, 군사반란 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 할 책임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이들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 불출석 국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참석 민주 “11일 임시국회서 탄핵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표 조차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현직 대통령소추안은 여당의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의원수는 195명으로 투표 성립 의석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가결 정족수
국민의힘 의원 거의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7시께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투표 방해 유권해석을 보면 국회법 148조의3,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항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 출석 위해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선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총은 투표 방해라는 의미다. 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지만, 재적 의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따라 표결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안철수 의원과 뒤늦게 본회의장 입장한 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을 채우지 못할 위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성립될 수 없어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꾸지 않고,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빠져 나와 결국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 투표에 앞서 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와 국정운영 등에 대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 긴장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서 총 참석자 300명 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반복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키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7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같은날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 2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돼야 해 6일 오전 0시 48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내일(7일) 본회의는 오후 5시 예정”이라며 “여당이 지연전략을 쓰려고 하기에 오후 5시 정도에는 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여러 공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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