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오는 9월 고등학교 3학년 무상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연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무상 교육 예산의 절반가량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지만 그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방안을 합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그동안 학생들이 부담해온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정청은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시작한다. 내년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한 뒤 2021년부터 무상 교육 전면 시행을 계획했다.정부 여당이 고교 무상 교육을 하려는 주된 목적은 '교육 받을 권리 실현'과 '서민 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에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 초등학교·중학교 무상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목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 따르면 고교 무상 교육이 도입될 경우 고교생 1명당 연 평균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원으로 보고 있고, 필요 예산의 절반 가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상반기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하지만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교육 시행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두고 합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도교육청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대한항공의 성장을 통해 '수송보국(輸送報國)'의 신화를 이뤄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재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이뤄낸 성공신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고인의 공로를 기리고 애도를 표명했다.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양호 회장은 지난 45년간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황무지에 불과하던 항공·물류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애도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성공한 2세 경영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3세 경영 수업을 받는 3자녀가 연달아 일으킨 갑질 문제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한진그룹은 1992년 2월 대한항공 사장으로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당시 수석부사장을 선임하면서 '2세 경영'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조중훈 회장의 친동생으로 형과 함께 그룹을 이끌어온 조중건 씨가 1995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물러났고, 이듬해인 1996년 2월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양호 부회장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한진그룹의 건설, 해운, 금융 부문 등 그룹 전반을 이끌어갔다. 199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20여 년 간의 경영 수업을 마친 창업주 장남이 그룹 전면에 등장했다. 2002년 11월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타계했고, 조양호 회장은 2003년 2월 한진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진그룹에서 '조양호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주력인 대한항공 성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한항공의 모태는 한진그룹이 1969년 인수한 대한항공공사. 조양호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과장으로 입사하면서 정비, 자재, 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익혔다. 부친 조중훈 회장을 비롯한 창업 1세대가 대한항공이 전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노선망을 갖췄다면,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내실화를 주도했다. 2000년 6월 다자간 운항 동맹(Global alliance)인 '스카이팀' 결성을 주도했고, 같은 해 10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 전용 화물터미널을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열차가 지연 출발했을 때 승객 보상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 국민제안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소비자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하는데, 품질 보증 기간인 약정 기간의 절반인 1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품질 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해 시판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국정감사로 드러나 '역차별 논란'이 인 적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담았다. 다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부품을 사오는 게 적지 않고, 협력 업체와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정했고, 소모품으로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경우 품질 보증 기간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데스크탑과 달리 품질 보증 기간 기준이 따로 없던 노트북, 태블릿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돼 시행됐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으로 결정됐다. 태블릿의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을 적용하도록 했다.열차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발했을 때 지연 시간에 따른 보상 기준이 조정됐다. 그동안 KTX와 일반열차의 보상 비율이 달랐던 것을 지연 시간에 따라 12.5 ~ 50%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열차 출발이 20~40분 늦어지면 운임의 12.5%를 받을 수 있고, 60분 이상 늦게 출발하면 운임의 절반을 환불받게 된다. 또 열차가 출발한 뒤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때 환불 기준이 구체화됐다. 열차 출발 뒤 60분 이내에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면 영수액의 15%, 4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발 후 60분이 지나 승차권을 반환하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시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려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인 닐슨코리아 지난 2월 15~25일 온라인으로 전국의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0%는 "미세먼지가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3%)는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 생활, 업무 등 활동을 연기하고나 취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닐슨코리아의 같은 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를 걱정하는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30대 중 17.2%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고, 걱정이 된다"고 응답했다. 같은 내용의 설문 문항에서 20대는 16.0%, 50대는 이상 9.9%, 40대는 8.7%가 '그렇다'고 답했다.시민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주로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할 때 찾아보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모바일 앱·위젯(30.3%), 언론 보도 자료(29.6%) 순으로 많았다.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지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5.0%가 '중국 문제 해결'을 꼽았다. "주변국과 외교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후화 발전 시설, 산업 시설 등의 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이들은 26.5%, "경유차, 노후차 운행 제한, 공회전 제한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3%였다.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0%, 최대허용오차는 ±3.1%p다.닐슨코리아 최원석 전무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닐슨코리아의 미세먼지에 관한 한국인 인식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 화질에서 스마트 기능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2019년형 'QLED TV'를 전격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형 'QLED TV'는 98·82·75·65형의 8K 제품 1개 시리즈(Q950R)와 82·75·65·55·49형의 4K 제품 4개 시리즈(Q90R·Q80R·Q70R·Q60R)로 구성되며, 총 18개 모델로 운영된다(QLED 디스플레이 적용 세리프 TV는 더 프레임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포함 시 상반기 내 26개 모델, QLED 8K 98형(Q950R)은 상반기 내 출시 예정). 올해는 작년보다 화면 크기와 스펙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고, 특히 75형과 82형 이상 초대형 라인업을 강화했다. 삼성 'QLED 8K' Q950R 시리즈의 가격은 82형 1590만원, 75형 1019만원, 65형 689만원이며, 'QLED 4K' Q90R 시리즈의 가격은 82형 1099만원, 75형 939만원, 65형 559만원이다(QLED 4K제품의 경우 144만원부터 1099만원까지 라인업 구성) 'QLED 4K'의 경우, 2018년 신모델 대비 평균 20% 수준 가격을 낮춰 초대형·프리미엄 TV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독자 화질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로 초고화질 시대 본격화 2019년형 'QLED TV'의 가장 큰 특징은 CES 혁신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화질엔진 '퀀텀 프로세서 AI'를 4K 제품에까지 확대 적용해 원본 화질에 관계 없이 장면별로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해준다는 것이다. '퀀텀 프로세서 AI'는 머신 러닝 기반으로 수백만개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저해상도 영상을 각각 8K, 4K 수준으로 변환해 주며, TV 시청 공간과 영화·콘서트·뉴스 등 각 장면별 특성에 따라 사운드를 최적화해 준다. 또한 2019년형 신제품은 '퀀텀 프로세서 AI'와 연동해 각 장면의 특징을 머신 러닝으로 분석하고 빛을 블록 단위로 정교하게 제어하는 '다이렉트 퀀텀' 기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이 사고에 앞서 지난 1996년 국내의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1급 장해 진단 시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던 A씨.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의 사고였으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보험회사에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데,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A씨의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하루 전 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다름 없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도 않아 그의 죽음의 고의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주목한 사실은 ▲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이 아닌 다용도실에서 나온 점 ▲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1년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벅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한 판례를 인용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내용은 재판의 '화해
GS리테일이 GS25 편의점 인프라를 활용해 택배 접수, 배송, 수령 서비스를 최소 1천6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택배'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GS리테일은 배송 기간이 길지만 택배 요금을 큰 폭으로 낮춘 서비스로 편의점 택배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GS리테일 반값 택배 배송비는 1천600 ~ 2천100원이다. 중량 10㎏, 물품 가액 50만 원인 화물을 반값 택배로 보낼 경우 2천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택배 요금(6천원)보다 65% 싼 가격이다. 무게가 0.5 ~ 1㎏인 경우 배송비는 1천800원, 1~10㎏일 때는 2천100원이다. 0.5㎏ 미만의 물품은 1천600원을 내면 된다. 단 물품 가액이 50만원을 넘거나, 중량이 10㎏을 초과하는 상품은 GS리테일의 반값 택배 이용 대상에서 빠진다. 또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계가 1m를 넘는 상품, 변질 우려가 잇는 식품류는 접수 불가능하다.GS리테일은 GS25 편의점을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재구축해 1~2인 가구, 중구 물품 택배 거래 고객 등을 타깃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 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값 택배는 GS25 상품 배송 차량 500여대와 전국 물류 거점 등을 통해 목적지 편의점으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이효섭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장은 "소매점의 역할을 뛰어 넘는 생활 편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이번 반값 택배를 기획하게 됐다. 택배 서비스의 전과정이 GS리테일의 기존 인프라를 통해 이뤄지는 시너지 제고의 대표적 사례"라며 "배송 일정이 급하지는 않지만 택배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GS25 편의점에서 고객이 택배를 접수하고 있다. /GS리테일 제공
소비자 납입금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천25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들에게 4억6천38만원을 받았지만 은행에 843만원(1.8%)만 예치하고 영업했다. 클로버상조 역시 81건의 상조 계약으로 1억1천940만원을 받았지만 예치 은행에 입금한 돈은 88만원(0.7%)에 불과했다.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입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현저하게 낮게 예치했고, 예치 은행에도 거짓 서류를 보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공정위는 선수금 예치 비율이 1% 안팎에 불과한 이들 업체의 실질적 대표자,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업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교육부의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결과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이 통과했다.보건복지부의 약대 정원 60명 증원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평가소위원회'를 열어 12개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벌였다.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대재, 유원대, 을지대,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전북대 등 3곳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차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약대 신설 대학과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2019년 현재 전국에서 약대를 운영하는 교육 기관은 35개 대학의 1천693명이다. 인천·경기 지역의 약학대학은 가천대(2011년·30명), 연세대(2011년·30명), 성균관대(1953년·65명), 가톨릭대(2011년·30명), 아주대(2011년·30명), 차의과대(2011년·30명), 한양대(2011년·30명), 동국대(2011년·30명) 등 8개 대학 275명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