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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대마성분 의약품, 국내 대체치료제 없을 경우 구입 가능
앞으로 희귀·난치 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취급 승인을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품 의약품을 쓸 수 있다.현재 대마 성품 의약품 중 해외에서 허가된 상품(허가국)은 마리놀 (MARINOL·미국), 시스매트 캐노메스(CESAMET CANEMES·미국, 영국, 독일), 시빅스(Sativex·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에피디올렉스(Epidiolex·미국) 등이다.식약처는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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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정위, 하도급업체 민원처리 비용 전가 관행 등 개선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민원 처리 비용가 인·허가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 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부당 특약을 명시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고 한다. 본래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특약 유형은 모두 5가지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제한 ▲하도급업체가 얻은 정보, 물건, 자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설정 ▲목적물 검사 비용과 산재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 ▲원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이다.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이후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부당특약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Ⅰ. 목적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Ⅱ. 부당특약의 유형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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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입 딸기잼 유통기한 최대 3년 이상 늘린 수입업체 대표 구속
수입 딸기잼의 유통 기한을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쿠팡 등에서 판매한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잼' 등 6개 제품의 유통 기한 표시를 신나 등으로 지우고 위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가 3억원가량의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표시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식약처는 김씨를 수사하던 중 김씨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제품 중 유동기한이 경과한 9개 제품 5t가량을 전량 압류·폐기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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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CJ제일제당, 개방형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 2021년까지 200억원 투자
CJ제일제당이 회사 외부 연구자,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개방형 연구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프로그램에 오는 2021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CJ제일제당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식품·바이오 프로젝트 후원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 투자를 진행한다.우선 국내 바이오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CJ제일제당 Blossom Idea Lab' 1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체 안팎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미생물과 유전정보를 통칭),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푸드테크 등 분야에서 4팀을 선발하고, 이중 1팀을 뽑아 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3년간 최대 3억원을 연구비로 지원한다. 또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하는 식품·바이오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한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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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경매시장 인기도 1위는 벤츠C20 카브리올레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헤이딜러가 수입 컨버터블의 중고차 경매시장 인기도 순위를 발표했다.7일 헤이딜러가 발표한 수입 컨버터블 7개 차종에 대한 평균 입찰 딜러 수 데이터를 살펴보면 1위 벤츠C200 카브리올레, 2위 벤츠 SLK 200 블루이피션시, 3위 벤츠 E200 카브리올레(W212), 4위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5위 포르쉐 718 박스터, 6위 BMW 428i 컨버터블, 7위 벤츠SLC 순으로 나타났다.1위를 기록한 C200 카브리올레는 평균 8.8명, 2위 SLK는 6.8명, 3위 E200 카브리올레는 6.5명의 딜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4위 머스탱 5.6명, 5위 박스터 5.4명, 6위, 428i 컨버터블 4.2명, 7위 SLC 3.7명이 입찰에 참여했다.한편 지난 3개월간 헤이딜러 중고차 경매에 올라오는 전체 차종의 평균 딜러 입찰 수는 약 8.8명이였고, 최대 입찰가능 딜러 수는 15명이였다.차종별 평균 중고차 매입 시세는 C200 카브리올레 4천458만원, SLK 3천47만원, E200 카브리올레 3천765만원, 머스탱 3천73만원, 박스터 8천597만원, 428i 컨버터블 3천883만원, SLC 5천491만원으로 나타났다.이번 결과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3개월간 헤이딜러에서 진행된 경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으며, 차종별 매물이 가장 많은 인기 트림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됐다.헤이딜러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모델과 가격대의 컨버터블을 제공하고 있는 벤츠가 인기도 1~3위를 모두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헤이딜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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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세대 인공지능 탑재 2019년형 올레드 TV 출시
LG전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MC/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LG TV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LG전자는 2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한층 강력해진 'LG 올레드 TV AI ThinQ'와 'LG 슈퍼 울트라HD TV AI ThinQ' 등 2019년형 인공지능 TV 신제품을 내놓고 차별화된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LG전자는 국내외 TV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TV로 확고히 자리잡은 올레드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규모는 올해 360만대, 2020년 700만대, 2021년 1000만대로 향후 3년간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MC/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은 "LG전자가 올레드 TV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라인업을 내놓는다"며 "보편화된 LCD TV 기술과 확실히 차별화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LG 올레드 TV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로 더 강력해진 'LG 올레드 TV' - 인공지능 화질·사운드 LG전자는 지난해 독자 개발한 화질 프로세서 '알파9(α9)'에 100만개 이상 콘텐츠를 학습, 분석한 딥러닝 기술을 더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를 2019년형 올레드 TV 주요 모델에 탑재했다. '2세대 인공지능 알파9'은 원본 영상의 화질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영상 속 노이즈를 제거해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화면 속 배경과 사물을 각각 인식해 최적의 명암비와 채도를 조정해 더욱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 프로세서는 TV가 설치된 주변 밝기도 스스로 감지해 HDR(High Dynamic Range) 콘텐츠의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한다.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 영상의 밝기를 낮추고 밝은 곳에서는 더 밝게 조절해 어떤 환경에서도 눈이 편안하면서도 선명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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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LG전자, 국내 기업 중 최초 오토사(AUTOSAR) 자격 획득
LG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표준단체인 '오토사(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의 '스트래티직 파트너(Strategic Partner)' 자격을 획득했다.LG전자는 2017년 오토사 가입과 동시에 프리미엄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 이후 오토사의 표준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위 등급으로 올라섰다.오토사는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규격을 발표하고 있다. 표준개발에 참여하는 파트너사는 권한에 따라 코어(Core), 스트래티직(Strategic), 프리미엄(Premium), 디벨롭먼트(Development), 어소시에이트(Associate)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오토사는 표준 규격과 플랫폼의 개발일정을 단축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새롭게 스트래티직 파트너 등급을 도입했다. 스트래티직 파트너는 표준 규격 제정뿐 아니라 단체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스트래티직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 회사는 LG전자와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덴소'뿐이다.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LG전자는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 칩 제조사, IT 서비스 업체(HERE, Luxoft) 등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오픈소스 기반의 차량용 플랫폼인 '웹OS 오토(webOS Auto)'를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LG전자는 이번에 획득한 오토사 스트래티직 파트너십과 웹OS 오토를 기반으로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을 확대해간다는 전략이다.LG전자 소프트웨어센터 홍성표 상무는 "차세대 자동차를 위한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티어1(Tier 1, 1차 공급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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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42량 826억원에 수주
현대로템이 호주 시드니에 전동차 납품 추가 계약을 성사시켰다.현대로템은 호주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 교통부와 2층 전동차 42량(을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을 826억원에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수주한 '시드니 2층 전동차 512량 납품 사업'의 추가 물량이다. 현대로템은 호주에 공급하는 차량 전량을 창원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게 된다. 이 차량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외 지역을 오가는 광역철도 구간에 편성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최근 10여년 간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2층 철도차량 사업을 수주해 수행했다. 캘리포니아 2층 객차 107량(2006년), 보스턴 2층 객차 75량(2008년), ITX-청춘 2층 전동차 64량(2009년) 등이 현대로템이 수행한 사업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현대로템이 지난 2월 17일 수주한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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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첫 답변 김정은 위원장, 이례적 행보에 외신 관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국영 언론이 아닌 타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전 9시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나카무라(David Nakamura)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벌일 협상에 자신이 있냐"고 큰 소리로 질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속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 예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영어로 통역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두고 외신 기자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첫 사례일 것"이라고 알렸다. CNN은 'Did Kim just answer his first ever question from a foreign journalist?'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인터넷으로 올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 결과 북한은 180개국 중 180위로 꼴찌였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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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간 변화 없는 '정전 체제', '평화 체제'로 전환될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다.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 뒤 60여 년 간 변화가 없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할 기회가 마련된 만큼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국가 안보 최상위 지침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1953년 정전 협정을 통해 형성된 정전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로 규정했다. 남북이 적대 관계를 끝내고 공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정부는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 선언 추진 ▲남북 군사 긴장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등을 구상하고 있다.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남북은 모두 4차례 평화 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지만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제네바 정치회의'가 첫 번째 시도였다. 남·북 대표단을 비롯해 19개 국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유엔 참전국 측은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총선거를 제안했지만, 소련이 '한반도의 모든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같은 해 6월 15일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전쟁 후 동·서방 냉전이 심화된 상황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는 일에 실패했다.노태우 정부는 1990년 9월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회담이 3차례 더 진행됐고 1991년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며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체제 속 점진적 통일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남북은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됐다.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로 북미 협상이 시작됐고, 1994년 10월 북미 기본 합의(제네바 합의)로 위기가 봉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