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43·여)씨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 하루 전 전남 목포에서 인천까지 약 32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남 목포에서 인천까지 장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다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문을 통해 향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이후 기내식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항공사의 기내식 공급 업체 3곳에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는 인천 중구의 샤프앤도코리아, 경기도 김포시의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 충북 보은군의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 3곳에 식음료 검식관을 상주시키며 점검하고 있다. 식음료 검식관은 식약처 1명, 관할 지방자치단체 1명으로 구성된 2인1조로 구성돼 2교대로 업체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 기내식을 보관하고 배송할 때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작업장 위생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위생적이고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방종설)이 지난 10일 '지역 사회 공동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원 협의체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상반기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했다. 사회적 지원 협의체에 소속된 6개 단체는 올 상반기 공동으로 진행한 '새봄맞이 환경정비', '가족애(愛) 빠지고 싶다' 등 6개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했다. 또 올해 3/4분기 함께할 활동 과제를 협의했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가로 참여해 모두 6개 단체가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게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 서구 가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임은숙 이훈희)가 '여름나기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난 10일 동네 저소득 가구 10세대에 각각 20만원씩 전달했다. 가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등이 이번 지원금으로 여름철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이웃사랑회(회장·이준희)가 11일 낮 동네 노인 4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복날 맞이 복달임 행사'를 열었다. 산곡3동 이웃사랑회 회원들은 아카시아나무식당에서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주고 국수 세트를 선물로 전달했다.이준희 회장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警, 총장실·기획처 등 압수수색교수 3명 임용때 입김 작용 초점교직원 불러 사건경위조사 예정횡령 혐의 수사중… 확대 가능성경찰이 경인여대 채용 비리를 정조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학 설립자의 아내인 김길자 전 총장의 비위로 시작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경인여대 총장실, 명예총장실, 기획처 등을 압수수색해 채용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전 총장의 업무방해(채용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2016년 채용된 교수 중 3명의 채용 과정에 김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경인여대 채용 비리는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다.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관련 법과 학교 정관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교직원 10명 이상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김 전 총장의 지시로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얘기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인여대 내부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비위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경인여대의 한 교수는 "인사 문제는 모두 김길자 전 총장이 개입한 사안이고, 교직원들은 (김 전 총장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했다"며 "'말 안 듣는다'고 징계하고, 해고하고, 소송까지 간 사례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최근 10년간 4건이 될 정도로 노동 관련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경찰은 채용 비리 외에도 김 전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총장은 교직원들의 성과급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이승만 동상 건립 기금' 명목으로 받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인여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당혹스럽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김성호기자 problema
인천시교육청이 인권 교육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시교육청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10일 인천시교육청 조직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교육혁신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그 안에 '인권·평화교육팀', '학교자치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천 교육 당국이 '인권', '평화'를 키워드로 조직개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도성훈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교육 철학을 이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행정관리과' 명칭을 '노사협력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학교 현장의 노조를 '관리' 대상이 아닌 '협력' 상대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역대 인천 교육 당국은 노조 업무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평화를 키워드로 한 예산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호'를 부정적으로 보는 보수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소통위 관계자는 "보편적 의미에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사협력과의 과제 중 하나는 '전교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를 노사 협상 대상자로 삼게 될지, 노조 전임자 허용과 운영비 지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고용 안전'이란 과제도 있다.이밖에 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는 과학영재교육팀에서 '영재'를 뺀 과학교육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평가·성과관리팀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곧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 옹진군이 '드림스타트 가족' 78명(21세대)과 함께 백령도에서 '내 고장 바로 알기 캠프'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드림스타트 가족들은 지난 7~8일 심청각, 두무진, 콩돌해안을 둘러보며 해당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배웠다. 해병대 제6여단,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도 방문했다.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 연수구 옥련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정준래)가 저소득층 여성이 거주하는 20세대에 최근 위생용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옥련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네에 거주하는 한 부모세대, 차상위계층 중 통장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다. 올 하반기 중 추가로 두 차례 위생용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정준래 위원장은 "여성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장정민 옹진군수가 지난 9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7개 면을 방문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군민과의 행복 대화'를 진행 중이다. 장정민 군수는 지난 9일 북도면 첫 행사에서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을 섬기며 변화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옹진 건설에 책임을 갖고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의 군민과의 행복 대화는 연평면(12일), 백령·대청면(16~18일), 덕적면(19일), 자월면(23일), 영흥면(25일) 순으로 계획돼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사진/옹진군 제공
![[포토]장정민 옹진군수, 7개면 순회 '군민과 대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7/20180710010007188000345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