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모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욕실 내에서 폭행 행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역할 분담 하는 등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한 유기 징역상 최고형이 30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7일에도 이들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아동을 학대한 이모는 피고인이)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형사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재판 내내 지친 듯한 기색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마지못한 듯 몸을 일으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그러나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아동이 학대 당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A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딸이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 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그 뒤 A씨는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도 수차례 묵인했다.A씨는 같은 날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달라는 피해 아동 이모의 요구에 폭행 도구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해 전달했다. 지난 2월에는 피해 아동의 이모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을 듣고도 폭행 사실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2021.8.1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
수원 꽃뫼노을마을 한국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에 '화서역'을 붙이는 작업에 한창이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우리 아파트 명칭이 화서역파크뷰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주민 A씨는 "한국 아파트라는 이름보다는 화서역파크뷰가 훨씬 세련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이미 '파크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었다.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명칭변경을 앞두고 있다. 영남우방한솔아파트는 '화서역 우방센트럴파크'로, 두견마을현대벽산아파트는 '화서역 현대벽산'으로 이름을 바꾼다. 27일간 공고를 거쳐 다음 달 30일이면 일괄 변경된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화서역은 신분당선 직결 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최근 2년 새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은 주로 외부 투자자가 상승세를 끌어가는 것이며 화서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역세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전철역명 붙여 역세권 인식 심어주는 효과로 집값 상승 유도광교·동탄등 신도시 고급·환경이미지로 명칭변경 사례 빈번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부동산 광풍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명칭변경은 소유주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이면 지자체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는다. 변경되는 아파트 명칭은 주로 교통과 인프라 등 부동산 호재를 노골적으로 담아낸다.광교, 동탄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용인 상현마을성원상떼빌 3차는 아파트 단지명에 광교를 붙여 '광교상떼빌파크뷰'로 이름을 바꿨다. 동탄역푸르지오도 동탄2신도시푸르지오2차가 본래 이름이었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 건의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아파트 단지도 명칭 변경 사례가 빈번하다. 수원원천주공1단지 아파트는 지난주 단지명을 '매탄레이크파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끝냈다. 조만간 지자체에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인 A군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A군은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의료진은 A군에 대해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분당 호흡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그러나 이튿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도 30∼40초간 두 차례 관찰됐다.간호사는 이러한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 오전 회진 중이던 의사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했지만,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해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에서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 결과에서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았다.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김양훈)는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 등이 나타나 7시간 30여분간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경과 후까지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시했다.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4천만원 이상을 편취한 도박꾼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사기도박 행위를 알아차리고 가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A(47)씨와 B(53)씨는 화투에 특정 표시를 한 속칭 '표시목' 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알아채는 수법으로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했다.이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17일 화성의 한 펜션에서 동료 C씨 등 3명과 모여 1회 판돈 7천원을 시작으로 화투패 2장씩을 나눠 가진 뒤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섯다' 도박을 했다.'표시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활용한 A씨 등은 이날 하루에만 990만원을 따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1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4천150만원을 챙겼다.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섯다' 도박에서 패배를 거듭한 C씨 등이 사기도박을 의심한 것이다.C씨 등은 물증 확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과 녹음 장비를 마련하고 닷새 뒤인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A씨 등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섯다' 도박을 했다. 그 뒤 C씨 등은 현장에서 사기도박 증거를 잡았고, 이를 들키자 눈에 부착된 특수렌즈를 삼키고 달아나려던 A씨 등을 붙잡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 등은 사기 혐의로, C씨 등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의 피고인들에 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천만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C씨 등에 대한 선고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그러나 법원은 A씨를 비롯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 C 피고인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아주대병원 의사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었고 자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인턴이었던 B씨는 가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의 면접관이라 신고하지 못했다.그러나 B씨는 같은 병원 전공의 였던 A씨와 자주 마주치며 불편을 겪었다.B씨가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병원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며 "조사 끝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8월17일자 7면 보도='코로나에 액셀밟는' 자동차극장… 공회전 오염은 뒷전)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규정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에선 지난 2003년 12월29일 도 조례를 통해 공회전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7년 1건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공회전 차량 계도 건수만 4만7천921건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문제는 까다로운 제재 규정에 있었다. 공회전이 빈번한 여름과 겨울철은 사실상 공회전 단속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현재 도 조례상 기온이 5도 이상에서 27도 이하일 때만 공회전 차량 단속이 가능하다. 냉난방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둔 것인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과태료 부과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했다면 단속 담당 공무원의 1차 경고 이후에도 5분간 공회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실상 1차 경고를 하면 공회전 하던 차량이 자리를 옮기거나, 잠깐 공회전을 멈추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만 반짝 단속에 힘을 쏟는 것도 문제다. 도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의한 현장 계고에 그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중 관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 중이고, 봄철 대책 기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처럼 (도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한다"며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시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고 하소연했다.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회전 단속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온에 따
2차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에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한모 씨에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한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전 연구원 3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한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B사 운영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한씨는 지난해 3월 A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해 회사를 차리고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A사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방전 시험을 하는 배터리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왔다. A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0억원이던 매출액이 2019년 333억원으로 급증했다.이런 가운데 A사가 개발한 '모듈형 충방전기'는 대형 캐비닛 크기의 충방전기를 책상 서랍 크기로 소형화·표준화한 것으로, 생산 및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대기업 등에 대량 납품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다가 퇴사하면서 중요한 영업비밀이자 자산인 모듈형 충방전기 관련 자료를 유출했고, 동종 업체를 설립해 모방품을 개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도 욕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재차 모방품을 개발해 판매 직전의 상황까지 이른 점에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사 운영자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공회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자동차 극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대면접촉 최소화 관람객 인기몰이대기업도 가세… 경기도 9곳 운영중지난 13일 오후 찾은 경기도 내 한 자동차 극장에선 영화 시작 전부터 차량 배기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상영 시간 한 시간 전인 오후 7시. 차량은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영화가 상영되자 100여대가 이곳 자동차 극장을 찾았다.
영화가 시작된 이후 2시간 내내 자동차 극장 내 차량들의 공회전이 계속됐다.이곳 자동차극장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영화 상영 내내 공회전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영화 관람 중 시동을 계속 켜도 되냐고 묻자 극장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동차 극장 내 공회전 문제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영화 관람객들이 자동차 극장으로 몰리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면서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CJ CGV는 지난 6월 '도심 속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자동차 극장'을 목표로 인천 연수구에 첫 상설 자동차 극장을 열었다. 경기도에는 현재 9개 자동차 극장이 운영 중이다.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극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동시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5분이상 공회전 금지불구 제재없어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절실 지적친환경 차량 인센티브제 도입 제안전문가들도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공회전 시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NOx(질소산화물), PM(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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