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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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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수원남부경찰서, 도시안전통합센터 윤병철 팀장에 표창 수여 지면기사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범죄 예방에 힘쓴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윤병철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은 지난 29일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윤 팀장은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교육 관리 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원남부서와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그간 업무 협업을 통해 지역 내 CCTV 증설과 영상정보열람실 장비 확충 등에 힘써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 고도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택 서장은 "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1-06-30 이시은
법조
조회 수에 눈멀어 '허위 방송' 유명 유튜버 기소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 영상을 방송에 내보낸 유명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준식)는 유튜버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B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씨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도록 주문했다.C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내고, 치킨의 경우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뒀다.A씨는 음식을 받은 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연출했고, 업소 주인 행세를 한 C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A씨는 이틀 뒤 피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게시했다.검찰은 "이들이 조작 방송을 한 것은 단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A씨가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 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계획적 허위 영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안산지청. /경인일보DB

2021-06-30 이시은
국회·정당
'직 박탈 위기' 이규민·윤화섭, 각각 상고·항소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과 윤화섭 안산시장이 각각 상고와 항소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윤 시장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이 의원은 2심 선고 닷새만인 28일 상고했고, 윤시장은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항소했다.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해왔고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윤 시장은 2018년 4월 지지자인 지인에게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 /경인일보DB윤화섭 안산시장

2021-06-30 이시은
피플일반
수원남부경찰서 '범죄 예방 기여' 도시안전통합센터 직원 표창장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범죄 예방에 힘쓴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윤병철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은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윤 팀장은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교육 관리 등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원남부서와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그간 업무 협업을 통해 지역 내 CCTV 증설과 영상정보열람실 장비 확충 등에 힘써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 고도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CCTV 통합플랫폼은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중심으로 112·119·재난상황실 등과 연계해 운영하는 안전망 서비스다. 서비스가 체계화 되면, 112 신고 시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오상택 서장은 "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찾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선근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장과 오상택 수원남부서장, 윤병철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조두환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장. 2021.6.29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2021-06-30 이시은
법조
북한 측에 탈북민 정보 제공한 30대 새터민 실형

북한 측에 탈북민의 정보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한 30대 새터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07년 탈북한 A씨는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북측에 있는 형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그러던 중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형의 말을 듣고 지난 2018년 5월 4일 고향으로 향했다. A씨는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였던 함경북도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A씨는 형과 함께 북측 고위급 인사 B씨를 만나게 됐다.B씨는 A씨에게 탈북브로커와 경비대 군인, 북한군 자료를 남측이나 미국에 빼돌리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최대한 해보겠다. 대신 형과 가족을 돌봐달라"며 제안을 승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실제 A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탈북민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말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민 등의 정보를 북측에 자진해서 제공했으나, 피고인 형의 안위가 염려돼 협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체제나 사상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1-06-29 이시은
법조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마련…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간 교류 돕는다"

수원가정법원은 29일 면접교섭센터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에는 전국에서 6번째로 교섭센터가 마련됐다.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29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2021.6.29 /수원가정법원 제공

2021-06-29 이시은
사회일반
'느려진 안전' 종일 버스 모는 기사들 지면기사

속도 5030 시행이후 '업무 과중'"법적 휴게시간마저 줄어" 호소지자체 "시민편의와 상충" 난색"버스 기사 2명이 최근 퇴사했어요. 하루 운행 횟수는 그대로인데 버스 주행 속도는 줄었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버스 운수 업계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 주행 속도는 줄었는데 운행 거리는 똑같아 결국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이 늘어난 탓이다. 게다가 버스 기사 인력 이탈 문제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지역 자동차노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버스 기사들의 업무가 늘었다"며 "특히 공공버스 노선과 달리 민간 운수업체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은 잠자는 시간만 빼면 하루 온 종일 버스에 앉아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28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일반 도로의 경우 50km/h,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 이하까지 기준 속도를 낮췄다.정책 시행으로 버스 기사들의 하루 근로시간이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늘어났다. 최장 하루 17시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아야만 하는 기사들도 생겼다. 버스 노선별 하루 운행 횟수가 그대로인데 특정 구간에선 운행 속도를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대폭 줄여야 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시흥에서 근무하는 버스 기사 A씨는 "이전엔 오후 11시면 막차 운행이 끝났다면,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새벽 2시 30분까지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하소연했다. 또 "운행 횟수를 못 채우면 시에서 버스 업체로 과징금을 추징하는데 기사에게도 부담이 된다"며 "근로 조건 악화로 퇴사율이 높아졌고 남은 직원만 과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수원의 또 다른 버스 운수 업체. 이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버스 기사 B씨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을 초과하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2021-06-28 이시은
사회일반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조성사업, 법정 다툼으로 지면기사

종중 총회 토지 매각 결정 무효 訴낙찰 무시 시행사와 수의계약 의혹대표 "낙찰자 계약서 미제출" 반박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5월27일자 7면 보도=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종중땅 매각 또 시끌)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2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최근 종원 A씨가 토지주인 종중 대표 B씨를 상대로 종중 총회 결과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씨는 종중 총회를 통해 (주)로지스힐에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중대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사인 (주)로지스힐이 2017년 12월 광주 중대동 산 21-1 일원 25만여㎡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초 사업 설명회 당시 종원과 시민 반발로, 그해 4월에는 종중 총회에서 매각이 부결돼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B씨를 포함한 종중은 지난달 부지 매각 건을 또다시 종중 총회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중들을 중심으로 낙찰 결과를 무시하고 (주)로지스힐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최고가 낙찰' 방식을 명시한 매각 공고와 달리 종중 측이 (주)로지스힐 측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에 종원 A씨는 지난달 종중 임시 임원회의에서 최고가를 제시했던 진씨가 해당 토지를 낙찰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씨 측은 진씨는 355억원에 계약금 100억원, 5개월 내 잔금 납부를, 로지스힐은 340억원과 조건부 잔금 납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종중에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며 "B씨와 로지스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했다.반면, B씨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 B씨는 "(진모씨가) 약정 기간에 맞춰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다. 임원회에서 진모씨가 (매입) 의지가 없다고 판단, 총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을 공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인 광주시 중대동 산

2021-06-27 이시은
피플일반
[경기·인천 지검차장·지청장 프로필] 최재민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지면기사

최재민(51·30기·사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는 경산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부산지검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16년에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에 임명됐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 연수과장, 서울남부지검 부동산·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에 올랐다. 2012년에는 반부패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1-06-27 이시은
피플일반
[경기·인천 지검차장·지청장 프로필] 양중진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지면기사

양중진(53·29기·사진)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는 전주 전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그 해에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2009년 법무부 부대변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직전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근무했다. 공안·기획통으로 알려진 양 차장검사는 '검사의 대화법', '검사의 삼국지' 등을 집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1-06-27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