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8월 신입사원 수시 채용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인 29일 서버 접속이 지연돼 지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SK하이닉스 측은 채용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접수 예정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서류 마감 기한을 30일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며 "서류 제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이날 오후 6시 기준 SK하이닉스 채용 홈페이지는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지원자들은 서류 제출 마감을 앞두고 서버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취업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서버가 터진 것 같다" "서류를 다 썼는데 제출을 못 하게 생겼다" 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신입 사원 공채를 끝으로 올해부터 수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 2월, 6월에 이어 올해 3번째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원자 모두가 접수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며 "현재 접수 예정자들에게 접수 기간이 연장됐다고 안내를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했다.사준모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공·사를 구분해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 공개 청구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지사의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사준모는 국민의힘 이영(비례대표) 의원실에서 발표한 17개 광역단체장 연차 사용 내역서 자료를 언급했다.국회는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연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 지사만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사준모는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업무와 개인 사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시도지사들에 비해 (이 지사의) 연차 사용 내역이 적다면 공적 업무 시간을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준비 목적 등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고 연가 사용 내역을 초과해 이용한 행위는 현재 수행 중인 경기도지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피해자도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판결문 신청한 뒤 직접 받아보기 까지 한 달 가량의 시일이 걸리는가 하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 측이 판결문을 얻으려면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피해자가 판결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먼저 온라인 사본 신청이 있다. 익명화 작업을 거친 판결문을 받아 보는 것인데, 신청 뒤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 하지 않는 성폭력 등의 사건이라면 피해자 국선 변호인조차도 사본을 받아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판결문 사본은 피해자 변호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익명처리된 판결문을 공개할 때 전달 받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려던 판결문이라면 변호인도 사본을 받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판결문 등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법원에 등본을 신청한 뒤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요금을 내야만 피해자에게 판결문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피해자도 판결 내용이 궁금하다"며 "용기를 내서 알린 사건인데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고형이 너무 적으면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피국변(피해자 국선 변호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판결문 등본을 받으려면 은행, 우체국, 법원을
전문직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변호사, 약사, 의사 등 이른바 '사'자 전문직과 플랫폼 기업 사이의 다툼은 법률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전문직 종사자들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고 맹비난했고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들의 이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맞섰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로톡 간 갈등(8월 6일자 5면 보도=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 변호사협회-로톡, 갈등 골 깊어진다)이 대표적이다.양 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주 취재 후(後)는 전문 직종에서 벌어지는 갈등 양상을 되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봤다.로톡 변호사 광고 막는 변협, 비대면 약 배송 플랫폼 고발한 약사회
법조계, 변호사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반발
변협, 사무장 로펌 형태라며 가입 변호사들 징계에 착수도
갈등의 골 깊어지자 법무부까지 나서 법 개선 힘쓰겠다 밝혀
전문직 종사자들은 플랫폼 기업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고 업체 측도 소송전을 불사하는 등 전쟁이 시작됐다.법조계는 법률 플랫폼에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소비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출시됐다.그러나 변협 측은 사실상 로톡이 사무장 로펌 형태라며 반발했다. 지난 5월에는 변호사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무부까지 직접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관련 TF를 구성해 리걸테크(법률 IT 서비스) 산업 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닥터나우 등 배송 서비스 플랫폼 '법 위반' 주장
기업측,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했다면서 갈등약업계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 플랫폼은 약사법 위반 이라고 주장했지만, 플랫폼 기업 측은 코로나19 시국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고 했다.의료계에서도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남언니'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수원남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순찰 도중 차적 조회를 통해 A씨 등이 탄 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A씨 등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700ｍ가량 달아났지만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A씨가 운전한 차 안에는 합성 마약인 '야바'로 추정되는 알약 여러 개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 4.4g이 발견됐다.A 씨 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공장을 짓기 위해 조상의 무덤을 파내고, 유골을 태워 인근 야산에 매장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전기철)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8월 친척의 분묘에서 유골 1구를 꺼내 태워 인근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24일에도 조부모 등 친척의 분묘에서 유골 3구를 꺼내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친척들에게 분묘 이장 권한을 위임 받지 않고, 묘지 이장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청에 제출하고 공장 개발을 추진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1심 재판부는 조부모 등 3구의 유골을 발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이들은 피고인의 직계조상으로서 피고인은 이들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관습에 따라 예를 갖춰 고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골을 화장해 이를 종이에 담아 모신 후 공동묘지에 이장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지만 친척들과 각 분묘발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분묘를 개장했다"며 "지인에게 부탁해 유골을 발굴한 뒤 종이박스에 담아 고기 굽는 석쇠에 번개탄을 피워 각 유골을 화장하고 쇠절구에 유골을 담아 빻는 등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반하는 방법으로 유골을 처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의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 협의회 합의안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노조가 스스로 자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고 3년여 만인 2018년 다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지법 안양지원 /안양시 제공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이하 협회)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했다.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성창엽 협회 회장은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작년 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후 심리 중에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 가입이 불가한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 법령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신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는 방안이 담겼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행법에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자체 차원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 지도 한 바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6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서 수용인원 50%까지 제한재택근무 직장인 등 몰리면서 이용자 불만 가중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의 하루는 '자리 쟁탈전'으로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도서관 수용 인원이 50%까지 제한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택 근무 중인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 수능을 앞둔 학생들까지 한 데 몰리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오전 8시께 찾은 수원 북수원도서관 입구에는 개관을 기다리는 이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열람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문을 열자마자 앉고 싶은 자리를 찾아 이동했다.이른바 '명당' 자리는 3층 열람실 구석에 위치한 14개 좌석이다. 1인용 테이블인데, 칸막이까지 있어 개관한 지 20분이 채 안 돼 자리가 동났다. 취업 준비생 김모(26)씨는 "오늘도 문 열자마자 바로 왔다"며 "경험상 1시간만 늦어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휴일에는 가뜩이나 이용자가 더 많다고 하소연했다.광교홍재도서관, 사물함 사업 민간 운영업체 적자 우려 사업중단행정기관 "방역 조치의 일환… 이용자 분들도 서로 배려해주시길"인근 광교홍재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개관한 지 2시간 가량 지났지만 이미 113개 좌석 중 100여 자리가 동이 났다. 열람실 입구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물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적자를 우려한 민간 운영 업체가 코로나 19 기간 동안 사업 중단을 선언 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서모(26)씨는 "수험서가 정말 두껍다"며 "단출했던 가방이 수험서로 가득 찼고, 이제는 이용이 불가능해진 사물함 위에 몰래 쌓아두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다. 사물함 위로 눈길을 돌려보니 수험서, 슬리퍼, 독서대 등이 빼곡했다.용인 상현도서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특히 이 곳은 열람실 인원은 30%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4분 기준 예약 대기자만 12명에 달했다. 열람실 이용자 A씨는 "수지도서관이 지난 23일부터 휴관에 들어가서 이 곳으로 왔다"며 "오전 8시가 되기 전 입구에 줄을 서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피해 아동을 휴대전화 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한 뒤 5개월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을 수십 차례 촬영하게 해 전송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알몸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했다. A씨의 요구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A씨는 그해 5월 말까지 피해 아동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55개를 추가로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만나려고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다.결국 A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검거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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