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해결 전국 최초 서비스 불구"예산낭비 아니냐" 일부 반발 목청무정차땐 법 위반 과태료 처분 지적"코앞서 놓칠일 없어졌다" 호평도"애초에 불법인걸요" vs "버스 놓칠 걱정이 없어졌어요."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본격화한 '버스 승차벨 서비스'가 경기도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경기도가 버스 무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승차벨' 서비스를 내놨지만, 괜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버스정보 앱 상에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정거장 100m 이내에 위치한 버스 기사 단말기에 알림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다. 메시지가 울리면 버스 기사는 탑승자가 기다리는 정류장을 예측할 수 있다. 3월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고 이달 시외·마을 버스로 대상을 늘렸다.하지만 경기도의 승차벨 서비스를 두고 일부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버스 무정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항인데, 승객들이 버스 탑승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출근길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 A(60)씨는 "승차벨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잘 알면 간편한 서비스인데 디지털 세대가 아니면 앱 사용법을 혼자 익히기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수원 시민 B(27)씨는 "버스 기사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인데 왜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승차벨 서비스를 호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용인 시민 C(26)씨는 "정류장을 코앞에 두고 버스를 놓치는 일이 없어진 셈"이라며 "간혹 버스 정류장을 못 보고 지나치는 기사님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께 좋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경기도민은 "획기적인 서비스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승차벨 서비스를 점차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무정차가 관련법상 벌금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돼 승차벨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앱 사용이 어
양부모 다닌 안산 교회 앞 '피켓'살인 고의성 입증 '진술' 큰 영향"민영이를 아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용기 내주세요."17일 오전 11시 40분께 안산의 한 대형교회 앞 사거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손수 제작한 피켓에는 '아기 성도에 대한 증언 부탁드린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민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협회는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전말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선 2살 아동 A양의 주변인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A양은 양부의 학대로 뇌출혈을 겪었고 현재 한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있지만, 양부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받지 않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6월 4일자 5면 보도)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인 진술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때문에 협회는 양부모가 독실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시위를 주도했던 협회 회원 B씨는 "A양이 워낙 유령처럼 길러졌던 탓에 마땅한 진술을 해줄 주변인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A양에 대한 충분한 증언을 해줄 이가 없는 상황에서 양부모가 활발히 활동했던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를 계기로 신도 중 A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나 주변인들이 나타나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이어 "A양은 뇌의 절반 이상이 다쳐 현재 기계에 숨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양부모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토로했다.B씨는 특히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이번 사건의 경과를 낱낱이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위는 2시간 가량 1인시위 형태로 진행됐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공유됐다. 점심시간 사거리를 오가던 시민 다수도 피켓 앞에 멈춰서, 이번 사건을 전해 듣고 협회와 함께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17일
반지 낀 손으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의 이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세상에 나온 29일 사이에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나 두부 출혈이 일어나고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고 두개골이 함몰됐다가 아문 흔적도 나왔다"며 "절대 일회성 학대에 의한 피해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숱한 학대 속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았던 피해자지만 사망 이틀 전에는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짧고도 너무나 무기력하고 끔찍하게 파괴된 삶을 생각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수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B양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숨지기 직전 피해자를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거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중하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없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이를 흔
"애초에 불법인걸요" vs "버스 놓칠 걱정이 없어졌어요."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본격화한 '버스 승차벨 서비스'가 경기도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경기도가 버스 무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승차벨' 서비스를 내놨지만, 괜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버스정보 앱 상에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정거장 100m 이내에 위치한 버스 기사 단말기에 알림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다. 메시지가 울리면 버스 기사는 탑승자가 기다리는 정류장을 예측할 수 있다. 3월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고 이달 시외·마을 버스로 대상을 늘렸다.하지만 경기도가 승차벨 서비스를 두고 일부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50만 원 과태료 부과 사항인데, 승객들이 버스 탑승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출근길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 A씨(60)씨는 "승차벨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잘 알면 간편한 서비스인데 디지털 세대가 아니면 앱 사용법을 혼자 익히기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수원 시민 B씨(27)씨는 "버스 기사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인데 왜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승차벨 서비스를 호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용인 시민 C(26)씨는 "정류장을 코 앞에 두고 버스를 놓치는 일이 없어진 셈"이라며 "간혹 버스 정류장을 못 보고 지나치는 기사님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께 좋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경기도민은 "획기적인 서비스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승차벨 서비스를 점차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무정차가 관련법 상 벌금에 처해 지지만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돼 승차벨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앱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있다는 점을 감안, 올해 하반기부터 정류장 내 승차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
"민영이를 아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용기 내주세요."17일 오전 11시 40분께 안산의 한 대형교회 앞 사거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손수 제작한 피켓에는 '아기 성도에 대한 증언 부탁드린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민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협회는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전말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선 2살 아동 A양의 주변인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A양은 양부의 학대로 뇌출혈을 겪었고 현재 한 달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있지만, 양부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받지 않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6월 4일자 5면 보도='화성입양아' 양부, 중상해죄 기소… '고의성' 빠졌다)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인 진술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때문에 협회는 양부모가 독실한 신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시위를 주도했던 협회 회원 B씨는 "A양이 워낙 유령처럼 길러졌던 탓에 마땅한 진술을 해줄 주변인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A양에 대한 충분한 증언을 해줄 이가 없는 상황에서 양부모가 활발히 활동했던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를 계기로 신도 중 A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나 주변인들이 나타나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이어 "A양은 뇌의 절반 이상이 다쳐 현재 기계에 숨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양부모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토로했다.B양은 특히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이번 사건의 경과를 낱낱이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위는 2시간 가량 1인시위 형태로 진행됐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공유됐다. 점심시간 사거리를 오가던 시민 다수도 피켓 앞에 멈춰서, 이번 사건을 접해 듣고 협회와 함께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17일 안산의 한 교회에서 '화성입양아 학
수원구치소에 입소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씨는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해 전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A씨는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법정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입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수원구치소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 우려가 있는 직원 23명·수용자 229명에 대해 PCR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이 나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구치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모습. 2020.12.29 /수원시 제공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이 청구한 신 전 부지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나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자"고 격분한 바 있다.이를 계기로 계엄당국은 신 전 부지사를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신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심 재판부는 신 전 부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신 전 부지사는 "검찰의 재심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민주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서울시민들의 실익 크지 않아"사업비 분담 거부… 협의 중단지역이기주의에 국정과제 불발현 정부 국정 과제였던 '분당선 급행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가 일찍이 사업에 손을 떼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경기도민만 허탈한 상황이 벌어졌다.1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야탑역과 수서역~대모산역에 대피선을 설치, 수원~죽전 구간만 운행되는 급행 열차를 내년부터 전 구간(수원~왕십리)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경우 급행 열차 운행 횟수가 기존 1일 6회에서 49회로 8배가량 늘어난다. 분당선 전 구간을 일반 열차(85분)보다 21분 단축한 64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이번 사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하지만 경인일보 취재 결과 분당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관계 기관 협의 단계에서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문제는 지역이기주의였다. 급행화 사업은 급행 열차가 정차할 수 있는 시설(대피선)을 설치하는 게 관건인데 협의 주체인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투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대피선 설치비(3천794억원) 중 야탑역(1천902억원)은 경기도, 수서역~대모산역(1천892억원)은 서울시에서 국토부와 함께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계획했었다.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경기도와 서울시간 협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비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야탑역에만 대피선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대피선을 서울과 경기도에 모두 설치하는 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사업을 접게 됐다"고 했다.서울시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경기도민 출퇴근길 통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구간(야탑역) 급행화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되레 배차 간격이 길어진 데 따른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고 했
수천만원 합의금을 챙긴 보험금 사기단의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6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천900만원을 편취한 점에서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여간 수차례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피고인 4명은 폭력 범죄 조직에 가입해 공동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벌인 교통사고를 자신들의 탓이 아닌 것처럼 교묘히 속이거나 교통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현 정부 국정 과제였던 '분당선 급행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가 일찍이 사업에 손을 떼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경기도민만 허탈한 상황이 벌어졌다.1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야탑역과 수서역~대모산역에 대피선을 설치, 수원~죽전 구간만 운행되는 급행 열차를 내년부터 전 구간(수원~왕십리)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경우 급행 열차 운행 횟수가 기존 1일 6회에서 49회로 8배 가량 늘어난다. 분당선 전 구간을 일반 열차(85분)보다 21분 단축한 64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이번 사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하지만 취재 결과 분당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관계 기관 협의 단계에서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첫 발조차 떼지 못했다.문제는 지역이기주의였다. 급행화 사업은 급행열차가 정차할 수 있는 시설(대피선)을 설치하는 게 관건인데 협의 주체인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투입을 꺼려 했기 때문이다. 대피선 설치비(3천794억원) 중 야탑역(1천902억원)은 경기도, 수서역~대모산역(1천892억원)은 서울시에서 국토부와 함께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계획했었다. 설치비는 국비(70%)와 지방비(30%)가 투입된다.이처럼 막대한 사업비 탓에 경기도와 서울시간 협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경기도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급행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먼저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비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야탑역에만 대피선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대피선을 서울과 경기도에 모두 설치하는 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사업을 접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경기도가 서울시에 사업 철회 책임을 '덤터기' 씌우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사업의 주된 목적이 경기도민 출퇴근길 통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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