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다채로운 홍보 채널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하면 이로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보장 대상에 따라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된다. 가입자들은 보험료 70~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 지원율을 최대 56%까지 끌어올렸다.
올 국비지원 56%까지 확대 불구경기도내 가입률 20%에 못 미쳐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올해(1~7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에 못 미쳤다. 보장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 11.26%, 온실 19.46%, 소상공인 1.7% 수준이었다.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선 도내 31개 시·군 사업 대상이 총 8만7천808곳에 달하지만 풍수해 보험 이용자는 1천490곳에 그쳤다.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경기도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경우 가입 대상인 29만2천100세대 가운데 5만2천272세대가 풍수해 보험에 들어 전국 평균 가입률 20.9%에 미치지 못했다. 온실도 3천230㏊ 중 1천187㏊가 가입, 전국 평균인 12.3%보다 높았지만 실상은 10명 중 4명꼴이다.업계 "기관 역량따라 천차만별SNS 등 접근성 좋은 광고 필요"
보험업계에서는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보험업 종사자 A씨는 "행정기관의 홍보 역량에 따라 가입률이 천차만별"이라며 "개별 문의는 지진,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늘어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어냈다. 풍수해 보험 상담 업무를 수년간 맡아온 B씨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보니 원래부터 보험을 알고 있거나, 지인 소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옥외 광고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포털 등 시민들에게 접근성 좋은 광고가 필
지난해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로 유치원 원아 등 97명에게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안산 A유치원 원장 등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영양사 C씨와 조리사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준수사항 지키지 않아"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방해도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은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준수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수 아동과 보호자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다.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 9명을 포함한 27명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는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아동들의 의학적 소견 대부분 종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 등은 지난해 6월 유치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아들에게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육류 거래 명세표와 도축 검사 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6월 28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산시 소재 A유치원 전경.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평택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억2천만원, B씨에게 1억3천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내고 주변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약 5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A씨는 사돈 관계인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13명 모두를 최종 합격자에 내정한 뒤 공채를 연 것처럼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원장 징역 5년→징역 4년, 영양사 2년→1년6월, 조리사 2년6월→2년"하나라도 의무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 적절"피해자와 합의·일부는 처벌 의사 철회 등 고려 양형 이유 밝혀지난해 6월 발생된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로 유치원 원아 등 97명에게 식중독을 앓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안산 A유치원 원장 등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영양사 C씨와 조리사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의무 다했다면 이러한 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은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준수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수 아동과 보호자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다.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 9명 포함한 27명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는 처벌 의사 철회했다"며 "아동들의 의학적 소견 대부분 종결된 점 등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 등은 지난해 6월 유치원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아들에게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육류 거래 명세표와 도축 검사 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진상규명ㆍ재발 방지 촉구 안산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1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집단 식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된 뒤에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학대 행위자 부모인 경우 82.1%범죄 규정 된지도 오래되지 않아
아동학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여겨졌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방치했기에 생존자는 스스로 미래를 그려 가야만 했다.사회가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때, 학대를 겪었던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아동학대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은 한평생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트라우마 전문 비영리 민간 심리치료센터 '사람마음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유기도 하다. 이곳은 임상 심리 전문가와 상담심리사 등이 함께한다. 총 22명이 일하는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그들은 매년 70여명의 새로운 아동학대 생존자를 만나고 있다. 센터 창립 멤버인 최현정 임상심리전문가를 만나봤다.
민간 치료센터 年 70여명 보듬어"설립 당시 치료비용 너무 높아""2012년 센터 설립 당시만 해도 어떠한 경험을 트라우마로 인식하고 심리 지원을 한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당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용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센터 설립을 결심하게 됐죠."아동학대 생존자들은 중독, 자해, 자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성인이 돼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택 관련 문의 개인 톡 주세요."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약물을 불법 유통하는 채팅방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채팅방에는 '예나스테론', '스택(스테로이드 투약 매뉴얼)'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 복용법, 벌크 업(근육 성장) 후기 등과 같은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한 참가자는 예나스테론을 주사기 형태로 투약 중이라며 인증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사용한 예나스테론 투약 일지를 올리기도 했다. 예나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주사 타입 치료제다. 호르몬 수치를 끌어올리면 근 성장이 빨라지고 운동 후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 처방 없이 이러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없지만,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약물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SNS서 하루 수십건씩 정보 공유스택 등 복용법·투약일지 올라와온라인카페서도 손쉽게 접근 가능
162명이 모여있는 이 채팅방은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곳에는 주로 피트니스 대회를 앞뒀거나, 약물 투약으로 근육량을 급속도로 늘리려는 이들이 모였다.채팅방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익명 참여가 가능하다. 약물 정보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글도 계속해서 올라온다. "약사 지인한테 (약물을) 얻어오는 데도 너무 비싸", "제약(에서 약물)은 구하기가 어렵다. A사 약물을 쓰세요. 가성비 좋아요"와 같은 식이다.채팅방을 통해 약물을 구하려는 이들도 많다. 오픈 채팅방 상단에는 약물 판매원 연락처가 있고, 약물을 구하려는 이들이 판매원에게 직접 일대일 연락을 취하면 된다.온라인 카페에서도 약물 판매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취재진이 직접 연락한 한 판매원에게 스테로이드 가격을 묻자 최소 30만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몸 사진을 보내주면 목적에 맞는 약을 추천해주겠다"며 "3일 이내로 약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약물을 불법 유통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의료진 처방을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하려는 듯 보였다."몸사진 보내면 목적에 맞게
고려인 마약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올해 초 화성에서 발생한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로, 마약 조직을 건드렸다가 보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8·러시아 국적)씨와 B(39·우크라이나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저녁 화성시의 한 식자재마트 부근에서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대마) 판매자인 C(23·러시아 국적)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 2g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석 달이 지난 지난 2월 8일 오후 화성 남양면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C씨가 소속된 고려인 마약 조직의 습격을 받았다.조직원들은 A씨와 B씨가 탄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두 사람을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폭행 장면은 뒤차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온라인을 통해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경찰과 검찰은 폭행을 가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을 비롯해 20여 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자인 A씨 등의 스파이스 강도 범행이 발단돼 집단 보복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재판부는 "이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흉기를 이용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것으로서, 범행 과정 및 수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함께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다수인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사준모는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1, 2심 변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과 민변 회장 경력이 있는 송 위원장에게 변론 참여를 요청했다"며 "송 위원장은 개인적 친분이 없었음에도 무료로 상고 이유서 검토,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공직자 형사 사건 등에 무료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한변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상고심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 자료와 전관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송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송 후보자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9분께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남편이 아내 A씨(38)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신고가 접수됐다.남편은 부부싸움 중 A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각 1차례씩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세히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했다.사준모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공·사를 구분해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 공개 청구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지사의 연차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17개 광역단체장중 미공개 유일"대선 후보로서 공사 구분" 강조
사준모는 국민의힘 이영(비례대표) 의원실에서 발표한 17개 광역단체장 연차 사용 내역서 자료를 언급했다.국회는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연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 지사만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사준모는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업무와 개인 사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시·도지사들에 비해 (이 지사의) 연차 사용 내역이 적다면 공적 업무 시간을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준비 목적 등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고 연가 사용 내역을 초과해 이용한 행위는 현재 수행 중인 경기도지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6.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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