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공소장 변경 요구'"중상해·유기·방임→살인미수로""아동학대 엄중히 다뤄달라" 강조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재판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기준 4천381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아기에게 끔찍한 학대를 가한 이 부부의 엄벌을 요구한다"며 "검사는 양부에게는 아동학대중상해, 양모에게는 유기, 방임으로만 기소를 했는데 양부모 똑같이 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냐"며 "부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도 했으며,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양부모의 범행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 아동은) 의자에 올라가 논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날아갈 정도로 양부에게 뺨을 맞았고 물건을 만지다 부쉈는데 사과를 안 했다, 잠투정하며 운다는 등 이유로 맞았다"며 "5월8일 결국 (양부 학대로) 의식을 잃은 아이는 (현재까지도) 뇌 3분의2 이상이 손상돼 중환자실 기계 호흡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엄중히 다뤄달라"며 "출산 장려보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양부는 피해 아동을 마구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진 아동을 7시간 동안 방치한 뒤에야 병원에 데려갔지만 양부가 '뺨'을 때린 이유만으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양모는 양부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한 혐의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法 "거부, 재량권 남용 아냐" 기각타 회원사 기반시설비용 이미 징수용인 성복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한 시행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송승우)는 지난달 24일 성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A시행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개발사업은 성복지구 총면적 중 회원사별 건설사업 부지 면적에 비례해 (회원사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는데, 원고와 같은 비회원사가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용인시가 회원사의 동의를 먼저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반시설 관련 논의는) 이번 사건 이전에 선행 처분이 이뤄졌던 부분이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안을 거부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A시행사는 용인 성복지구 개발 예정지 중 일부를 확보했기에 미개발 부지(2만8천880㎡)에 대해서도 개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시행사가 개발하려던 부지는 이미 개발 사업 담당 업체가 정해져 있던 곳이다. 지난 2003년 성복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사들은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지구 내 회원사의 사업 부지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이미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에만 회원사로 인정한다.이에 용인시는 지난 2019년 A시행사가 보내온 도시개발사업추진 사전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용인시는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한 상태였다.반면 A시행사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한 것이다. A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지만 행심위 역시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소가 2일 문을 열었다.공단 지소는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시·군 법원 관할 사건 중 소액 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 업무를 지원한다.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 임금피해 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위소득 125%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6만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등과 중위소득 150% (2인 가구 월 소득 463만2천원) 이하인 농·어업인 등도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이다.김진수 공단 이사장은 "광주와 하남 시민들은 인근 성남 출장소를 방문해야만 법률 구조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다"며 "광주 지소 개소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소가 2일 문을 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학대한 장면을 함께 살던 친자녀 2명이 모두 봤다"며 "친자녀들은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정서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이 어리지만 목격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녹취록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을 다시 심문키도 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추가 기소한 사항을 이번 사건 재판에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초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조카의 손과 발을 묶어 욕실에서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조카에게 개똥을 핥아 먹으라고 시키고 알몸으로 장시간 서 있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휴대 전화에 녹화된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 병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총 4개 분야 31개 서비스 시행에도공유냉장고, 문제땐 이용자가 감내일부 관리 소홀·실적 저조 등 지적"컨트롤타워·체계적인 관리 필요"1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수원의 한 공유냉장고. 인근 음식점 주인이 관리하는 이 냉장고는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한다. 음식점 주인이 간간이 남은 음식을 넣어놓기도 하고 주민들도 심심찮게 음식을 가져다 두는데, 노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가져갔다.이웃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공유'의 현장은 아름다웠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컸다. 접수 대장을 작성하는 이가 별로 없었고, 유통 기한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무했다. 대부분 냉장고가 비치된 가게 주인이 관리를 담당했지만 선의로 하는 일이기에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사실상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가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니 굳이 접수 대장을 작성할 이유도 점검할 이유도 없다.실제 공유냉장고 이용자 동의 규칙에서도 '관리자가 음식물 안전 관리는 하고 있으나 혹시 발생할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 음식물 사용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날 찾은 또 다른 공유 냉장고 3곳 모두 상황은 같았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안전사고 등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공유복지' 서비스를 시행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일부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수원시는 '공유 수원'을 내세워 총 4개 분야 31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 공간, 교통, 지식·재능 등 유무형의 자원을 시민들이 나눠 쓰면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취지가 좋고 어느 정도 운영도 원활히 되고 있는 편이지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관리 소홀과 사업 실적 저조 등에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학대한 장면을 함께 살던 친자녀 2명이 모두 봤다"며 "친자녀들은 동생이 학대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정서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이 어리지만 목격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녹취록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을 다시 심문키도 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추가 기소한 사항을 이번 사건 재판에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초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조카의 손과 발을 묶어 욕실에서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조카에게 개똥을 핥아 먹으라고 시키고 알몸으로 장시간 서 있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휴대 전화에 녹화된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 병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경인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이미 앞서 지난 5월 초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한 달 넘게 결정을 보류했고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에 처해진 가운데, 가인 측 소속사에서도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미스틱스토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가인은) 활동 중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가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도 지난달 25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수일)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경인일보 DB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1심서 벌금 300만원·150만원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이 각각 상고와 항소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윤 시장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이 의원은 2심 선고 닷새만인 28일 상고했고, 윤 시장은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항소했다.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이 의원은 2020년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해왔고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윤 시장은 2018년 4월 지지자인 지인에게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이규민(왼쪽) 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 /경인일보DB
보험업계, 손해율 높자 '인상 카드'2~3년간 2배↑ "추가상승 예상"도온라인쇼핑 활성화 건립 급증 불구가입장벽 높이는 등 신규계약 꺼려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등 대규모 물류센터 화재가 잇따르면서 화재보험료가 급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물류센터에 전가되고 있다. 보험사가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높은 손해율로 적자 구조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30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국내 보험업계에선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험회사 측의 이윤을 뜻한다. 물류센터 특성상 화재에 취약해 한번 불이 붙으면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결국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상적으로 물류센터 화재 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물류센터 화재가 빈번하면 물류센터를 가진 회사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삼성증권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이천 덕평물류센터 사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류센터 보험료는 최근 2~3년간 2배 이상 급등했다. 이경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빈번했고 물류센터는 타 부동산보다 화재 시 훨씬 피해 위험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고질적인 화재 사고로 물류센터 보험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신규 보험 가입 장벽을 높인 보험사들도 있다. 사고 발생 유무와 건물 구조 등 화재 규모를 결정짓는 각종 요건들을 계약 전 미리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한 국내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물류센터 인수 조건이 계속해서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다만 사고 이력이 없는 물류센터의 재계약은 신규 센터에 비해 훨씬 쉽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험사별 수익 모델이 달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물류센터 보험 제공은 꺼리는 추세"라고 덧붙였다.문제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물류센터가 급증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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